1.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공통	① 사업수행계획서(공문포함)	○
	②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양식제공) 각1부	○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④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양식제공) 각 1부	○
	⑤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양식제공) 1부	○
	⑥ 실증 거점 활용 확약서 1부	○
	⑦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제공) 각1부
	⑩ 발표자료(PT)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1. 수행계획서]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 수행계획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사업수행기관		기관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참여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소계
		주관사업 수행기관
		합 계
총 사 업 기 간		2026. . . ～ 2030. . . ( 개월)
사 업 기 간(당해년도)		2026. . . ～ 2026. . . ( 개월)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공모시 공란표기)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6년도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수행자 현황자료 1부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사업수행기관의장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
1) 기관명(부서명) : 전담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주관사업수행기관명과 부서명 기재 - 홈페이지 주소는 주관사업수행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주소 기재 - 기관성격은 준정부기관/협회/학교/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2) 책임자 :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3) 참여사업수행기관 : 주관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기재 - 예산서의 연구개발비 및 위탁사업비에 반영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은 참여사업수행기관이 아님 4) 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의 총 사업비를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사업비는 주관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사업수행기관을 구분하여 총 사업수행기간에 대해 작성 - 사업비는 재원별(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기재 7) 사업기간 : 총 사업수행기간에 대하여 기재하며, 종료일은 당해 연도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음 8)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협약사업의 전용계좌 정보 기재(협약시 최종 확정되므로 제출불필요) - 협약사업의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전용 계좌를 개설이 필요(타사업 예산과 분리) - 공모시 공란 표기 9) 총괄책임자 :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10) 주관사업수행기관의장 : 주관사업수행기관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목  차

[요약서]	0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의 필요성	1

2. 추진목적	1

3. 주요 추진내용	1

4. 최종목표 및 비전	1

5. 기대효과	1

6. 추진체계	2

7. 추진전략	2

8. 사업 추진 로드맵	3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3

Ⅱ. 지역 현황	4

1. 지자체 예산 확보 계획	4

2. 지역 인프라(시설 및 기능) 현황	4

3. 사업 수행을 위한 지자체 노력	4

Ⅲ. 주관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계획	4

1.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체계) 및 계획	4

2.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계획	4

3.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 현황	4

4.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후 계획	4

Ⅳ. 연차별 세부추진내용	5

1. (1차년도)	5

2. (2차년도)	7

3. (3차년도)	8

3. (4차년도)	9

3. (5차년도)	10

Ⅴ.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인력확보 계획	11

1.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질적개선을 위한 노력	11

2.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11

Ⅵ . 사업비	12

1. 연차별 총괄	12

2. 연차별 비목별 총괄	12

Ⅶ. 사업수행기관 현황	15

1. 주관지자체 현황	15

2. 주관사업수행기관 현황	15

3. 사업수행기관 기본현황	15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 자동기재됨

<요약서>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사업명
과제명
주관사업 수행기관							지원지자체
참여사업 수행기관							수요처 (기관/기업)
사업비	총 OOO백만원 (국비 : OOO백만원, 지방비 : OOO백만원, 민자 : OOO백만원)
필요성
o - -
추진체계
주요사업내용
* 사업의 전체 비전 및 중점 추진내용 포함
사업수행방법
*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 요약
중점추진목표
* 전체 및 연도별로 정량, 정성적 목표로 나눠 작성
최종결과물
* 사업 결과물의 기능, 규격, 구조,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요약
성과제고계획
* 과제의 성공수행을 위한 주관사업수행기관의 노력, 수요처 및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 작성
파급효과
*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효과를 정량, 정성적으로 기술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산업 현황, 지역적 특성, 환경적 특성, 정책적 특성 등 본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음,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며 수치로 표현 가능한 부분은 수치화하여 기재

가. 지역적(광역) 특성

나. 환경적 특성

다. 정책적 특성

2. 추진 목적

3. 주요 추진내용

ㅇ

-

* 연도별 결과물을 명확하게 기술 및 도식화 하고, 최종 결과물도 함께 제시

4. 최종목표 및 비전

* 도식화, 정량화, 구체화된 사업 목표 및 비전으로 작성

5. 기대효과

작성요령
1. 사업의 필요성 ○ 산업적 특성 ○ 지역적 특성 -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제시 ○ 환경적 특성 - 사회변화 또는 제도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 제시 ○ 정책적 특성 - 지자체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시 2. 과제 선정의 근거 ○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 과제의 필요성, 가능성 제시 3. 주요 추진계획 및 내용(사업내용) - 본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 추진결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6.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체계도

※ 도식화하여 작성

나. 역할분담

ㅇ 주관사업수행기관(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기관정보		역 할	실무책임자 및 담당			참여수행 세부사업명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ㅇ 지원지자체(해당과 담당자)

기관정보			실무책임자 및 담당
지자체명	소속부서	주요역할	성명	직위	연락처

ㅇ 참여사업수행기관(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기업정보			실무책임자 및 담당
기관명	소속부서	주요역할	성명	직위	연락처

작성요령
○ 사업추진체계도 - 사업추진시 필요한 추진조직(참여사업수행기관, 추진팀, 사업추진 운영위원회 등 포함)을 표로 기재하고 세부조직 역할 및 배치인력, 수행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형식은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역할 - 기관별 역할 란에는 본 사업에서의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기업의 역할 기재

7. 추진전략

가. 종합 추진전략

나. 세부 사업별 추진전략

작성요령
○ 종합추진전략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추진전략 ○ 세부사업별 추진전략 - 과제내 세부과제별 추진전략 (세부과제가 단독과제일 경우, 종합추진전략으로 통합작성)

8. 사업 추진 로드맵

가. 로드맵

※ 시계열로 도식화하여 작성

구분		1차년도	n차년도		n차년도
중점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중점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나. 세부 계획

※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작성

작성요령
○ 로드맵 - 사업 전체기간에 대한 로드맵을 시계열로 도식화하여 작성(표 양식 활용 가능) - 과제별 진행일정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표현 ○ 세부 계획 - 로드맵에 따른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작성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가. 운영위원회 기능

나. 추진체계

(예시)	운영위원회
A실무위원회	B실무위원회		C실무위원회

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라. 실무위원회 구성

작성요령
○ 운영위원회 -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사업 추진전략 및 정책수립 자문 등)과 과제 간 연계성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必 ○ 실무위원회 - 주관/참여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제 간 연계현안 검토 및 자문 등

Ⅱ. 지역현황

1. 지자체 예산 확보 계획

2. 지역 인프라(시설 및 기능) 현황

3. 사업 수행을 위한 지자체 노력

작성요령
○ 지자체 예산 확보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법 및 규모 제시 ○ 지역 인프라(시설 및 기능) 현황 ○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 노력 - 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 계획, 제도개선 등 작성

Ⅲ. 주관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계획

1.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체계) 및 계획

2.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계획

3.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 현황

4.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후 계획

작성요령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전문가 단체 등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사업관리를 위한 감리제 도입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화 방안 제시 ○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 추후계획 - 현재 타 기관대비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현황 제시 - 과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전문성 확보 계획

Ⅳ. 연차별 세부추진내용

1. 연차별 및 최종목표

최종목표 지표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종 목표	구분	비고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자율지표1							정성
자율지표2							정성
자율지표3							정성
자율지표4							정성

* 자율(정성)지표는 2개 이상 자체 설정

1	1차년도

1. 추진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2.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세부 추진 사업별 정량, 정성 목표치 제시)

나. 추진방향

3. 2026년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평가방법
	▪
	▪

가. 성과목표 설정이유

나.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다.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작성 요령
o 성과목표 및 지표 -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기술 - ‘구분’란에는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입 - 성과지표가 복수인 경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부여 - 성과지표는 가급적 2~3개 이내로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에 있어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 o 성과목표 설정 이유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2.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위탁용역사업자 포함) - 성과지표 설정이유 :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2.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4.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가급적 리커트 척도 사용) o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협약) 전에 설정한 내용을 작성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4. 세부 사업내용(자세히)

5. 주요 결과물

6. 사업추진일정 Process

가. 사업 추진 Process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서 작성			10

작성요령
○ 세부사업내용 - 위에서 제시한 추진목표, 추진방향 중심으로 세부 사업내용 작성 - 육하원칙에 맞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추진 Process - 주요 Process를 나열하고 추진 해당 월에 일자를 표시 - 결과물은 세부 Process별로 도출 가능한 결과물로 작성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안

가. 적용기업(기관) 도입계획

나.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분야의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기술,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에 따른 적절한 산출근거 마련

다. 향후 추진 방안

* 2차년도 중점 추진방안

2	2차년도

1. 추진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2.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세부 추진 사업별 정량, 정성 목표치 제시)

나. 추진방향

3. 2027년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평가방법
	▪
	▪

가. 성과목표 설정이유

나.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다.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4. 세부 사업내용(자세히)

5. 주요 결과물

6. 사업추진일정 Process

가. 사업 추진 Process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서 작성			10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안

가. 적용기업(기관) 도입계획

나.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분야의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기술,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에 따른 적절한 산출근거 마련

다. 향후 추진 방안

* 3차년도 중점 추진방안

3	3차년도

1. 추진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2.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세부 추진 사업별 정량, 정성 목표치 제시)

나. 추진방향

3. 2028년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평가방법
	▪
	▪

가. 성과목표 설정이유

나.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다.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4. 세부 사업내용(자세히)

5. 주요 결과물

6. 사업추진일정 Process

가. 사업 추진 Process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서 작성			10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안

가. 적용기업(기관) 도입계획

나.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분야의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기술,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에 따른 적절한 산출근거 마련

다. 향후 추진 방안

4	4차년도

1. 추진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2.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세부 추진 사업별 정량, 정성 목표치 제시)

나. 추진방향

3. 2029년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평가방법
	▪
	▪

가. 성과목표 설정이유

나.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다.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4. 세부 사업내용(자세히)

5. 주요 결과물

6. 사업추진일정 Process

가. 사업 추진 Process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서 작성			10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안

가. 적용기업(기관) 도입계획

나.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분야의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기술,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에 따른 적절한 산출근거 마련

다. 향후 추진 방안

5	5차년도

1. 추진배경

가. 사업의 필요성

2.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세부 추진 사업별 정량, 정성 목표치 제시)

나. 추진방향

3. 2030년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평가방법
	▪
	▪

가. 성과목표 설정이유

나.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다.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4. 세부 사업내용(자세히)

5. 주요 결과물

6. 사업추진일정 Process

가. 사업 추진 Process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서 작성			10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안

가. 적용기업(기관) 도입계획

나.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분야의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기술,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에 따른 적절한 산출근거 마련

다. 향후 추진 방안

Ⅴ.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인력 확보 계획

1.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질적개선을 위한 노력

ㅇ  고용현황

구분	기관명	신규직원 채용 현황 (전년도)	정규직원 비율	4대 보험 가입률	기타 일자리 창출 노력 실적
주관		00명(00)	00.0%(00)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 % 산재보험 : %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시상실적 * 기술성과 공유, 일하는 방식 개선, 기술혁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참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 채용의 경우도 신규고용 * 1차년도 고용유지시 2차년도 신규 인정 * 4대보험, 정규직의 경우 인정
지원비(억) (국비)
10억당 고용인원

ㅇ 고용계획(기관별 작성)

ㅇ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정규직, 4대보험, 지역인재 등)

* 지원사업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

2.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Ⅵ. 사업비

1. 연차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3차년도(2028)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현금)
	지자체(현물)
	기업(현금)
	기업(현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구 분		4차년도(2029)		5차년도(2030)		합 계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자체(현금)
	지자체(현물)
	기업(현금)
	기업(현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2. 연차별 비목별 총괄

가. 1차년도

□ 주관사업수행기관(총사업비로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합계						100

나. 2차년도

□ 주관사업수행기관(총사업비로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합계						100

다. 3차년도

□ 주관사업수행기관(총사업비로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합계						100

라. 4차년도

□ 주관사업수행기관(총사업비로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합계						100

마. 5차년도

□ 주관사업수행기관(총사업비로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합계						100

작성 요령
o 세부실행예산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지방비(민간 포함) 매칭 비율 총사업비 기준 50% 이상 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역과 예산금액 작성 - 주관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중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지원과제)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목으로 편성 - 정산수수료는 기관별 사업비 내(일반수용비) 별도 편성 - 기관별 사업비 중 인건비는 70% 이내 편성 권고 o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Ⅷ. 사업수행기관 현황

1. 주관지자체 현황

ㅇ 자유양식으로 작성

2. 주관사업수행기관 현황  * 주관 및 참여 구분하여 작성

가. 주요 기능(업무) 및 조직 구성(조직도) 등

나. 사업 운영인력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담당 업무(역할)	사업 참여 기간	신규 채용 여부	본사업 참여율 (%)
1				YYMMDD (남)		’11.10~ ’12.09	신규
2							기존
3
4
5

3. 사업수행기관 기본현황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 수행기관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현 원
주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방통기금
	정진기금
	일반회계
	자체자금
	기 타
	합 계
주요사업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운영비
	사업비
	(자본보조)
	합계
붙임： 1.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26년 예산서(수입·지출 총괄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포함) 3. 조직도(그림이나 도표), 정원 및 현원현황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주관 사업수행기관

총 괄 책 임 자

(인)

위의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주관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관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
계	천원	%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지자체 현금 납입 확약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지자체용)

사업명
주관지자체		대표자
주관사업수행기관		대표자
협약기간

본인은 해양문화도시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현금) 납입 계획 >

(단위：원)

년도	정부출연금	지자체부담현금(확약액)	납입월
2026			202x. 00. 00
2027
합 계

20  년    월    일

주관지자체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 업 명	해양문화도시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일자리 창출계획의 작성/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였나요?
4.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5.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6.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입니까?
8.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모든 신청기관(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등 연구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등) :                        직인

<실증 거점 활용 확약서>

실증 거점 활용 확약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동 과제 결과물을 해당지자체 또는 수요처에 적극 적용-도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적용기관의 결과 활용 분야 - (간단하게 작성) 2026년 월 일 (도입의사 지자체 또는 수요기관) (지자체장 또는 대표) (인)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 신청, 평가, 협약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청렴이행각서] : 협약시 제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사업총괄책임자 (인)          대표 : 주관사업수행기관장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 확약서] : 협약시 제출

사업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사업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주관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 참여사업수행기관의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1	참여사업수행기관2	참여사업수행기관3	계
‘26년	정부지원금
	지방비	현 금
		현 물
		소 계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2026년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사업운영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용역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자산취득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2026년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관사업수행기관명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사업수행기관 현물출자 내역표

□ 사업수행기관명 :

□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참여 기간 (C)	합 계(A×Bx(C/12)/100)
내 부 인건비
	소 계

*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산시 급여지급 증빙서류 제출

□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단위：천원)

구분	내 역	구입연도	내용 연수	구입단가	수량(A)	수행기관 장부가(B)	현물부담금 (C=A*B*0.2)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합 계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 장부가의 20%를 “현물”부담금으로 산정

* 견품, 시약,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기자재, 시설,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2.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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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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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