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6-  호

2026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6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산림청장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요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3. 4. ~ 4. 30.

가. 간편 신청 : 2026. 3. 4. ~ 3. 31.

- 방법 : 모바일(문자·카카오톡)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육림실적·판매증명이 유효한 대상

나. 비대면 신청 : 2026. 3. 4. ~ 4. 30.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다. 방문 신청 : 2026. 4. 1. ~ 4. 30.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신청일 해당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 기준을 초과하나 □∼□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지급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불피해지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 ①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간 품목 변경 시에도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가능 ② 일정기간 산불 피해목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활동을 산림 경영활동으로 인정(일지 작성) ③ 종사일수(60→30일) 및 판매증명(120→60만원 등) 완화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단,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6.1.1~’25.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5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6.8.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갱신하여 재제출)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

※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 이장･통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6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해야 함

o 임업인은 신청·등록사항, 의무·준수사항 검증 및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6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2, 4104∼11,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