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 - 579호

2026년도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공고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2026년도 음식점 주방 위생 환경개선 지원』업소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2. 26.

진   주   시   장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5개소(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규모 : 업소당 200만원 이내(자부담 30% 필수) *시공완료 후 지급

※ (예시1) 사업비 200만원(지원금액 140만원(70%), 자부담 60만원(30%))

※ (예시2) 사업비 100만원(지원금액 70만원(70%), 자부담 30만원(30%))

❍ 사업내용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유지·보수* 지원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예 : 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소모품만 교체가능)

※ 가스레인지,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2		지 원 조 건

❍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공고일 기준 실 영업기간 2년 이상

- 지위 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 지원 가능

❍ 소재지 : 진주시 관내

❍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혜 업소 및 예정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소

- 위반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3		지 원 신 청

❍ 접수기간 : 2026. 2. 27.(금) ~ 2026. 4. 17.(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2026. 4. 17.(금) 18:00 접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위생과) 6층

진주시 위생과 위생지도 (문의전화 : 055-749-8677)

❍ 선정기준 : 선정평가표에 의한 위원회 평가(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자발표 : 2026. 5월 중 개별 통보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 서식 : 붙임)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신청서(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4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영업장 면적	30	30	25		20	15	10		5
		50㎡ 이하	51㎡ ~ 75㎡		76㎡ ~ 100㎡	101㎡ ~ 125㎡	126㎡ ~ 150㎡		151㎡ 이상
영업기간	20	20		15		10		5
		20년 이상		11년 ~19년		5년 ~ 10년		2년 ~ 4년
2025년도 매출액	10	10		7		5		3
		5천 미만		5천 이상		1억 이상		2억 이상
소요비용 적정성	10	10			5		3
		상			중		하
환경개선 적정·타당성	20	20			15		10
		상			중		하
행정처분여부 (제3조관련)	10	10				0
		유				무
합계	100	※ 동점 시, 소재지 기준 장기업소 및 면적 작은 업소 선정

* 심사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추 진 절 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2026.2.27.(금) ~ 4.17.(금)]
		□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2026.2.27.(금) ~ 4.17.(금) / 접수처 : 위생과]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견적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매출액증명서류(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평가 및 선정	‧ 지원업소 심사 시행(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원업소 최종선정결과 통보 (2026. 4~5.)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현장조사(신청내용 일치 및 적정성 검토) □ 3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 및 선정
③ 사업 시행		위생환경개선 시행 (지원업소)	‧ 업소별 위생환경개선사업 시행 (2026. 6~7.)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지원업소→시행업체)	‧ 지원업소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 지출 (2026. 6~7.)
		□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시)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2026. 7~8.)
		□	□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통장사본),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원금 지급	‧ 필요 시 업소 현장점검 (2026. 7~9.)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 의 사 항

❍ 서류 제출 : 총 2회 (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개선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

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행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외주업체(시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시행업체 선정 불가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이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 서식1]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 서식2]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7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익년도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체크리스트 ① - 신청자 확인용]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
필수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2]
	3.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2025년)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5.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2025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견적서 1부. [서식3]

[제1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인 (대표자명/생년월일)					업 소 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					휴대폰번호
영업신고일					사업자등록번호
2. 식품접객업소 영업현황
업소 면적		㎡			소유 형태		□자가 □임차
영업 기간					개선 사항
월평균 매출액		만원			월세 (관리비포함)		만원
3. 시설개선 계획서
세 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 □
사업비 (천 원)	계 (A+B)			신청금(보조) (A)		자부담금 (B)		기 타
	2,000			1,400		600
시행업체 (총 : 개)	업 체 명				업체 연락처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신청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소 대표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장 귀중

4. 추진계획 ⋇ 별도페이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기간
지원 필요성 (사업장 개선 필요성)
기대 효과 (활용방안 포함)
5. 개선 전 주방 모습 ⋇ 별도페이지 가능

[제2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는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업체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중

[제3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표    준     견    적    서

※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월/일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세액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체크리스트 - 신청자 확인용] / ★ 시설개선 완료 후 작성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
필수	1. 지원금신청서(제4호 서식)
	2. 완료보고서(제5호 서식)
	3. 하자보증이행각서(제6호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제7호 서식)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8호 서식)
	6. 지출 증빙서류 (시공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원칙), 수기세금계산서 (시공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시 지원 금액 제외 될 수 있음
	7.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8.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4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
사업장 주소
지원금 지급처 (신청업체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2. 지원 신청내용
소요비용	총액		원			신청업체 부담금		원				지원금		원
시행사 (시공업체)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종목			/
	사업장 전화								휴대폰전화
	사업장 주소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진주시장 귀중

[제5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완   료    보   고   서

1. 추진개요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세부

개선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개선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2. 개선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개선내용

(개선 전/후 등)

지원결과물

사진

(전/후)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제6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하자보증이행각서

1. 사업자 현황(위생환경개선사업 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시공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공사내용 (개선사업)
공사금액 (개선사업)	금 원정 (￦ )
완료일자	년 월 일
하자보수 이행방법	이행각서
외주(시공)업체가 시행한 위의 공사(또는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각 공사(또는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공업체의 방침에 따름. 2026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서명)
		외주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감)

[제7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도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과제수행(시공 등 포함)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여부나 부당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추후 도 및 진주시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동 의 자(외주업체)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중

[제8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사 업 장 명 :

성       명 :               (서명)

[기타서식 1]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1. 사업자 현황(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연 락 처
2. 외주(공사)업체 현황
업 체 명			연 락 처
3. 공사내용
공사내용
공사금액		자부담금		지원금
변경내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상호변경 □ 기타( )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본인은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중

[기타서식 2]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세부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위 본인은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주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