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		평가항목 참조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발표자료 페이지 번호	사업계획서 페이지 번호
과제 추진역량 (20)	사업 이해도	ㆍ사업 목적, 지원 취지에 대한 이해 수준 ㆍ목표–추진전략–추진체계 간 논리적 연결성 및 구체성	p.00~00	p.00~00
	컨소시엄 역량	ㆍ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및 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ㆍ주관·참여기관의 임상·기술 전문성 및 유사 수행 실적 ㆍ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재무 기반의 적정성	p.00~00	p.00~00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 (40)	기술 우수성	ㆍ적용 기술과 사업 목표 간 정합성 및 기술 완성도 ㆍ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가능성 ㆍ센서, 웨어러블, 온디바이스 등 디지털 기술 융합 활용 적정성	p.00~00	p.00~00
	서비스 혁신성	ㆍ기존 유사 서비스 대비 차별성 및 경쟁우위 요소 ㆍ환자 여정‧페인포인트 기반 서비스 기획의 우수성 및 국민 체감형 가치 창출 가능성 ㆍAgentic AI 기반 예후관리 서비스 구조 및 설계 구체성	p.00~00	p.00~00
사업화 가능성 (30)	실증 구체성	ㆍ서비스 유효성, 안전성, 효과성 등 검증 계획의 구체성 ㆍ실증 대상 환자 확보 및 실증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ㆍ국내·외 다기관 실증 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p.00~00	p.00~00
	사업화 전략	ㆍ상용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전력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ㆍ시장 수용도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p.00~00	p.00~00
과제관리 (10)	관리체계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및 위험관리 등 컨소시엄 관리 및 운영체계의 명확성 ㆍ개인정보, 의료데이터 등 산출물, 취득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의 적절성	p.00~00	p.00~00
	고용 및 산업 기여도	ㆍ본 과제를 통한 신규 고용, 일자리 확대 계획의 적절성 ㆍ본 과제를 통한 사회, 경제, 산업적 기대‧파급효과의 구체성	p.00~00	p.00~00

양식2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수 행 기 관 명

수행기관 책임자

본 기관은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지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직인/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양식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 업 명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수행기관명			수행기관 책임자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신청 자격	◦지원일 현재 신청 기관,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까?
제출 서류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까?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비해당에 체크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이나, 이에 해당 될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상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 장 : (직인/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양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③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본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사업 참여율 합계 확인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전담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본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각 해당란에 “V” 체크 및 자필서명

상기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법인인감)

양식5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사 업 명
수행기관명		수행기관 책임자

[1]		기획·설계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Privacy by Design(PbD):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임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2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2]		개인정보 수집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3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4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5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3]		개인정보 이용·제공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6	AI 개발·운영 全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7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4]		개인정보 보관·파기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8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9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5]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0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1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6]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2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13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14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7]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5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8]		AI 윤리 점검(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6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 가장 미흡한 파일/시스템 기준으로 점검

※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작성

※ 개선필요 사항 체크 시 관련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직인/법인인감)

양식6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자진 신고서로, 해당시 작성하여 제출

※ 진행현황은 “완료”, “수행중”, “신청중”중 택일로 하며 “신청중”인 과제가 선정될 시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관련 사항은 전담기관에게 통보,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 신고서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수행(협약)기간	총과제비 (천원)	진행현황
		YYYYMM~YYYYMM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타 정부지원 사업에서 AI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을 수혜받고 있어, 본 과제에서는 해당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함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취소, 본 협약의 해약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