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지원

- 공모안내서 -

2026.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표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4 5. 사업 추진절차 5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7 2. 지원조건 등 8 3. 유의사항 10 4. 제재사항 13 5. 기타사항 14 Ⅲ. 평가안내 1. 평가절차 및 일정 18 2. 평가방법 및 기준 19 Ⅳ.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4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신SW 활용 서비스형 SW시장 성장 가속

ㅇ 세계는 인공지능·웹기술 발전, 클라우드 확산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서비스형 SW시장이 빠르게 증가

- SW가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변화하면서 全산업 분야에서 SW기반 서비스化(「X(Industry) + as a Service」) 본격화

* XaaS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as a service) 제공하는 新SW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분	주요내용
핀란드	• 교통 공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핀란드 헬싱키시와 협력하여 교통수단 공유를 위한 Whim 앱을 통해 개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전철 등의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 공유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제공
독일	•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술 회사로 핀테크, 디지털 비즈니스 및 기타 금융 기관에 디지털 뱅킹, 카드, 결제, 대출 및 KYC 솔루션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API를 제공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를 운영
한국	• 기존의 복잡한 물류 프로세스를 SW기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물류 서비스 공급자를 SW를 통해 결집함으로써 단계별 사용자 서비스(견적~운송․트래킹~정산)를 한번에 제공하는 LaaS (logistics as a service)를 제공

ㅇ 국내 SW시장은 여전히 IT서비스(SI·구축형) 시장에 편중되어, 기술 내재화가 어렵고 글로벌 진출에 한계 상존

ㅇ 기존 산업 역시 투자비용·불확실성으로 디지털 수용도가 낮고, 전문인력·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디지털 전략 부재 등 애로사항에 직면

* 산업 수요기관의 디지털 전환 추진 비율은 10.4%에 불과(’25, 산업통상부)

⇨ 산업과 SW를 융합하여 新비즈니스를 창출하는 XaaS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미래 디지털 경제에 맞는 SW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촉진

2		사업 목표

□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존산업)-공급(SW산업) 기업 간 협력을 통한 XaaS 선도 프로젝트 발굴·확산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및 경위

ㅇ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사업),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 ‘23. 4 :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23. 10 :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 ‘24. 11 :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기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지원
			SW, 수요 산업별 전문기업 컨소시엄

□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ㆍ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 시행 총괄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ㆍ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ㆍ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ㆍ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등
사업수행기관 (SW·수요 산업별 전문기업 컨소시엄)	ㆍ사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ㆍ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ㆍ기타 과제수행 관련 제반업무 수행 등
관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ㆍ사업비 운용 및 관리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6.3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지원사업 개요,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공고일 : 2026. 3. 5.(목)
신청서 접수(~’26.4월)		ㆍ신청기관(컨소시엄) → 전담기관(NIPA) * 접수마감일 : 2026. 4. 6.(월) 15:00까지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 (’26.4~5월)		ㆍ전담기관(NIPA) * 과제평가위원회(서류 및 발표평가) : 4~5월 중(예정)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확정
협약체결 (’26.5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지원금 교부 일정 : 1차(5월), 2차(7월), 3차(10월) ** 정부 기금 상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차년도 사업 수행( ~’26.12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6.8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사업 결과보고 (’26.12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최종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제출 시기는 협의)
결과평가(’26.12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7.2월 이내)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위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지원

지원분야

▪자유공모

지원내용

▪XaaS 서비스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서비스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생산·학습, SW 테스트·품질 검증, 수요기업 시범적용 등 개발 지원

- 산업 활용 XaaS 개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데이터 생산·학습, SW테스트·품질 검증, 수요기업 시범 적용 등 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규모

▪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8억원 (총 16억원 이내, 정부지원금 기준)

※ 상기 규모는 평가 및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26년 협약체결 시 ~ ’26. 12. 31.

- 선정된 개발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차년도 XaaS 실증·확산 과제 지원 예정

지원대상

▪SW전문기업(공급) 및 산업 전문기업(수요)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필수)

-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은 SW기업으로 정하고, 이외 SW기업과 수요기업(기관) 등은 참여기관으로 구성

- 대기업이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인 경우,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 SW전문기업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중점방향

▪동종 산업 내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기반 기술 검증 및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고려

▪산업 내 파급효과를 높이고,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XaaS 선도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다수의 수요·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 지향

* 다수의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거나, 산업 내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과제 중점 추진

▪단일 서비스가 아닌 다수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연결‧통합되는 모델 지향

지원조건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구분	총사업비(100%)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소기업	75%	25%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중견기업	70%	30%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현금부담
대기업	50%	50%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현금부담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필수사항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 관련 비용은 전담기관에서 지원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실시 및 검증결과 제출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8페이지 - 3.지원조건 등’ 참고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조건 등

□ [필수] 컨소시엄 구성

ㅇ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SW전문기업 및 산업 전문기업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구분	주관기관
기준	▪(공급) SW전문기업
요건	▪디지털 서비스화 수행 역량을 보유한 SW전문기업
주요 역할	▪新SW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화 모델 기획 및 개발을 위한 모델 설계․구현, 기술 테스트․검증 등
구분	참여기관1~N	참여기관2~N
기준	▪(수요) 산업측 전문기업(기관)	▪(공급) SW전문기업
요건	▪산업 내 비즈니스를 영위중으로, 디지털 서비스화가 필요한 기업(기관)	▪디지털 서비스화 수행 역량을 보유한 SW전문기업
역할	▪산업에서의 디지털 서비스화 모델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산업 프로세스 분석, 요구·필요사항 도출,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범 적용(개발지원) 등	▪디지털 서비스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보유, 기술 협력을 통한 XaaS 모델 기획 및 개발 지원 등

◆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요건 ◆

▪ (공급)SW기업과 (수요)산업 전문기업은 각각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SW기업, 산업 전문기업 단독 신청 불가

▪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은 SW전문기업으로 한함

- 주관기관(SW기업) 외 SW기업, 수요기업(기관) 등은 참여기관으로 지원

▪ 다수의 산업 전문기업(수요)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권장

▪ 대기업이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인 경우,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 SW전문기업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대기업 계열사(특수관계인 포함) 간 동일 컨소시엄 참여 불가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설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해외기업(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 민간부담금

ㅇ (개발 지원) 수행기관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규모에 따른 매칭 비율 준수

-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는 없으나, 컨소시엄 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구분	총사업비(100%)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소기업	75%	25%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중견기업	70%	30%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현금부담
대기업	50%	50%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현금부담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현물 인건비 산정 시 협약일 현재 재직자만 가능하며,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사업비를 지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중소, 중견, 대기업, 공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 1)~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3		유의사항

□ 주요 숙지 사항

ㅇ (수요기관 역할) 산업 측 수요기관으로 참여 시 수요 진단 분석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제공, 적극적 참여 필수

- 컨소시엄 내 SW기업이 XaaS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고 개발된 XaaS 모델을 시범 활용

ㅇ (차등지원) 신청·제안한 XaaS 선도모델의 사업규모 및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 이내에서 차등하여 선발·지원

ㅇ (旣 지원 대상) ‘24년~‘25년 XaaS 과제(기획, 개발, 실증·확산)를 수행한 기업·기관이 ’26년 신규 공모(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24~‘25년에 XaaS 개발 및 실증·확산 과제를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제안 과제의 내용이 旣 수행 과제와 완전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4∼‘25년 수행 과제의 개선 또는 고도화 등의 내용으로 신청 불가, 서비스 수요 산업,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컨소시엄 구성원 등이 전혀 다른 경우에만 인정

- ‘24~‘25년 XaaS 기획 과제를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에는 동일 서비스의 내용으로 ‘26년 신규 공모 신청 가능

* 단, 기획수준이 아닌 서비스 모델의 개념이 명확하고 개발․사업화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24년～‘25년 기획 과제로 ‘26년 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획과제 성과물의 귀속․활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컨소시엄 구성원 간 합의에 따름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26년 연계 지원 대상 과제 기업·기관은 신규 공모에 참여 불가

* 연계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수행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역할(주관 또는 참여)과 관계없이 신규 과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 불가

- 본 조건(旣 지원 대상)은 ‘24~‘25년 XaaS 과제 수행 이력이 있는 기업·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이력이 없는 신규 참여 기관은 사업 내용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ㅇ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단,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편성

ㅇ 운영비(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은 편성 불가

* 단,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내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단, 선정평가, 사업비 심의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총액 및 편성 내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정부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모든 거래 원칙적 불가

ㅇ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재사항

□ 사전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본인 및 소속기관 이름으로 제재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ㅇ 신청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또는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ㅇ AI·데이터중복방지 위반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 또는 동시 선정된 경우

* AI·데이터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수행기관·기업의 경우 데이터 구축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서약서 제출 필요

5		기타사항

□ 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물의 귀속

ㅇ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이 관련 산업 내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 활용

ㅇ 성과활용 기간은 사업종료년도부터 5년간이며, 성과조사(일자리 창출 포함)에 응해야 하며, 전담기관 요청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사업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은 XaaS 모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지속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각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활용사업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활용사업인 경우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

ㅇ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협약 전까지 제출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공개 여부, 윤리이슈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점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지정하여,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기타

ㅇ 사업수행 기간 내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 인력 채용계획 및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관리기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ㅇ 사업비 집행 및 구축된 결과물의 품질 검토 등을 위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

ㅇ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Ⅲ
평가안내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신청)서 사전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규모 확정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사전적합성 검토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단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 선정 이후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일정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6.3.5.(목)		·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6.4.6.(월) 15:00		· 전산접수(NIPA 사업관리시스템)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6.4~5월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등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6.4~5월		· 제안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6.5월		·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제출서류 적정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검토대상) 지정된 기한 내 전산접수 완료 과제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서, 첨부·제출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검토

* 미비 서류에 대해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적합성 검토 후 부적정 사항 사후 발견 시 평가대상 제외 조치 가능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여부
중복성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중복성 적정 여부
사업비 산정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재무건전성	사업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적정여부

□ 서면평가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후보 선정

* 접수 과제 수 현황에 따라 서면 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

ㅇ (평가방법) 사업타당성, 경쟁력,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사항은 동 사업안내서 내 평가항목 및 기준 참고

* 종합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동점자 발생시 평가구분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경쟁력→확산 가능성→타당성→관리→일자리)

* 상기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ㅇ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보통(70점)’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후보 선정

* 평가 결과는 NIPA 홈페이지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 대상 이메일 발송 등 개별 통지

□ 발표평가

ㅇ (개요) 총괄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평가를 통해 우선 협약 대상 후보 확정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평가 통과 컨소시엄

* 서면평가 생략될 경우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함

ㅇ (평가방법) 사업타당성, 경쟁력,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사항은 동 사업안내서 내 평가항목 및 기준 참고

* 종합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동점자 발생시 평가구분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경쟁력→확산 가능성→타당성→관리→일자리)

* 상기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ㅇ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

* 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 대상 이메일 발송 등 개별 통지

ㅇ (유의사항)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주관기관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 사전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하여 진행

□ 평가항목 및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20)	정책 부합성	ㆍ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 목적 부합성 -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개발계획 부합성 -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혁신성, 시의성 등 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구체성 - 과업 최종 목표와 성과목표·지표 간 부합성 - 성과목표 수준의 명확성 및 도전성, 달성가능성	10
	성과/ 기대효과	ㆍ사업 파급효과, 사업수혜자 등에 대한 기대효과 - 서비스 파급효과 등 기대성과 명확성, 적정성, 달성가능성 - 정보통신·경제·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도, 추진효과	10
사업 경쟁력 (35)	시장성	ㆍXaaS 모델의 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 시장환경, 경쟁자 분석, 수요분석 및 근거 타당성 - 시장 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기술 우수성	ㆍXaaS 모델 기술개발 수준의 차별성 및 우수성 - XaaS 모델 개발과 관련된 수행기관 보유 기술의 수준(개발, 시험․테스트, 인증 및 검증 등 추진현황) - 수행기관 보유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XaaS 모델의 차별성, 우수성 등 ㆍXaaS 개발 모델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15
	사업 유용성	ㆍ개발 성과물의 산업·기술 발전 동향에 따른 유용성 - 산업 내 수요기관에게 주는 사용 가치, 대상의 적정성 - XaaS 모델의 산업 내 기업의 현장 적용 유용성	10
적용 및 확산 가능성 (25)	적용 가능성	ㆍ개발 성과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 - XaaS 개발 모델 현장 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 적절성 - XaaS 개발 모델의 우수성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15
	확산 가능성	ㆍ개발 성과물의 확산 가능성 - 홍보(온오프)·마케팅·로드맵 등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산업 내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글로벌진출 가능성 및 적절성	10
사업 관리 (15)	수행 역량	ㆍ사업 추진전략, 일정, 관리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 역량 - 추진전략 및 일정, 컨소시엄 체계 및 역할 등 적정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ㆍ수행기관 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구성 등 우수성 -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역량 적절성	10
	사업비 집행계획	ㆍ사업비 집행계획 합리성 및 적정성 - 비·세목 구성, 민간부담금 등 사업비 산정 적정성	5
일자리 (5)	일자리 창출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계획 노력	5
합 계			100

□ 종합심의(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 과제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여 통보

ㅇ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지원예산 등 확정 및 최종 지원과제 확정

* HW 및 SW개발 비용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후 별도 이의신청 절차 없이 결과 통보

ㅇ (심의·조정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회계사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ㅇ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협약체결 관련 제출 서류 및 세부 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Ⅳ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전산 접수

ㅇ (양식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026년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지원 신규과제 공고’ → ‘작성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ㅇ (제출 기한) 2026. 4. 6.(월) 15: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접수>

□ 신청·제출서류 안내

필수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기관	참여 기관
1	사업수행계획서	○	○	X
2	발표자료(PT)(25분 발표 분량) 발표자료(PT) : 공모접수 시 제출(접수)한 발표자료로 선정평가 진행(발표 25분)	X	○	X
3	평가항목 참조표	○	○	X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X	○	○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비영리 기관 확인서 (해당 시)	X	○	○
6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7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가 점검표	○	○	○
8	차별성검토 검색 결과증 차별성검토 검색 결과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차별성점수 40점, 기준연도 2021∼2026 설정)(NTIS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정보입력 → 검색 결과증 PDF 다운로드)	X	○	X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
10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23년~25년)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23년~`25년) : `25년 표준재무제표 부재시(`22년~`24년) 제출하며, 추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시 2025년 표준재무제표 추가 제출 必	X	○	○
11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12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13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 대상으로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 양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증빙서류는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시스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은 유효기간(공고 마감일 기준)이 만료된 서류는 불인정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접수 시 주관기관이 해야 하며,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총괄책임자의 연락처(휴대폰,이메일 등)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 권장 ■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 후, 최종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의 “매뉴얼_사업관리”를 숙지 ■ 전산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시 접수 완료 불인정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산접수 완료”인 경우에만 신청 인정, 전산접수 완료 시 접수확인증 출력 가능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필요한 정보 사전입력 및 접수마감 2～3일 전 최종 접수 완료 권장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 관련 문의	SW융합전략팀 윤진아 책임	jinah@nipa.kr	043-93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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