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26-630 호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9.

진   주   시   장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진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 공동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5.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 1인 또는 1기관 기준으로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 차량도 후순위로 지원 가능

3. 지원물량 : 총 2대

4.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5. 지원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경유차 폐차, 신차구매 및 통학버스 신고) (지원대상자 → 市)	⇒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26. 3. 9. ~ 3. 20.		’26. 4. 6.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6-1. 지원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1차)  2026. 3. 9.(월) ~ 3. 20.(금)

(이후) 2026. 4. 7.(화) ~ 예산소진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라.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첨부1)*,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각 1부. (* 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해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1부.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 1부.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일자는 “접수처 우편 수령일”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기준 : 다음의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단,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예산물량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 가능

우선순위 : ① → ③	증빙서류
①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유상운송 허가증
③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함

나. 선정결과 통보 : (1차) 2026. 4. 6.(월) 예정, (이후) 수시선정

-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게시 및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 온라인 접수시 : 온라인 접수 사이트(mecar.or.kr) 로그인 후 신청내역                   > 선정결과 확인 가능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4. 20.(월) 예정  ※ 이후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구매계약서 제출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6.(목) 예정  ※ 이후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

라.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3)*,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첨부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첨부6) 각 1부.
* 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첨부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자체장은 지원 대상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7.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보완 요청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시설장, 대표, 법인 등)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지입차주 지원 가능)

나.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8. 유의사항

가.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해야 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가능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 자동차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다.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기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라. 지자체장은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

9.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26년까지만 시행 예정

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기후환경과(☎749-8641)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

[첨부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등록연도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진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4.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해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1부.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 1부. 끝.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기후에너지환경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첨부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진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첨부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첨부4]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폐차/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첨부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성 명                  (서명)

[첨부6]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 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를 환수 및 범죄혐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신청인    성명                (서명)

[참고1] 명의자 관련 Q&A

(1)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가 폐차․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

(2)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B(개인)” 또는 “C(법인)” 명의로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는 지입차주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수 있으나 어린이통학차 신고는 “B(개인)”-보육시설 원장/대표(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C(법인)”-보육시설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원칙상 지입차주는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없음)

․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차신고증명서의 자동차번호 일치여부를 통해 “A(개인)”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A(개인)”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3)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가 폐차․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

․ 폐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A(개인)”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4)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가 폐차․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

․ 폐차 및 신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A(개인)”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5) 사업 신청자인 “B(개인)” 또는 “C(법인)”가 “A(개인)”와의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B(개인)” 또는 “C(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는 지입차주, “B(개인)”는 보육시설 원장/대표(개인사업자 포함), “C(법인)”는 보육시설인 경우를 의미

․ 폐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B(개인) 또는 C(법인)” 외 명의자, 즉 “A(개인)”의 위임장 제출 필요

(6) 사업 신청자가 “A(개인)”이고 어린이통학차 신고자가 “B(개인)”인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와 어린이통학차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신차정보(차량번호) 일치 확인 필요

․ 단, 신차가 공동명의(A․B)인 경우 “B"의 위임장 제출 필요

(7) 사업 신청자 “A(개인)”가 신차를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이전에 “B(개인)” 또는 “C(법인)”으로 신차의 명의를 변경하고 “B(개인)” 또는 “C(법인)” 명의로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이전까지는 자동차등록증상 폐차와 신차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이 조건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까지 충족 필요

․ 보조금 지급 이전에 신청자 외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 불가

․ 단, 어린이통학차 신고를 위해, 신고자(“B” 또는 “C”)를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8) 사업 신청자가 “A(상위기관)”이고 신차등록증상 소유자가 “B(하위기관)”인 경우 (ex. 복지재단-복지관)

⇒ 보조금 지급 가능

․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첨부서류 제출 필요

(법인 등기부등본, 상위기관 발급 공문 또는 동의서 등)

(9) 사업 신청자가 “A(하위기관)”이고 신차등록증상 소유자가 “B(상위기관)”인 경우 (ex. 복지재단-복지관)

⇒ 보조금 지급 가능

․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관계 입증 서류 제출(법인 등기부등본, 상위기관 발급 공문 또는 동의서 등)

[참고2]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