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공고 제2026-7호

쌍암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공고

충청북도고시 제2025-333(2025.8.29.)호 및 충청북도고시 제2026-64(2026.2.27.)호에 의거 시행하는 쌍암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칭 : 쌍암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목    적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조성

4. 사업위치 :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일원

5. 사업기간 :  2025.8. ~ 2027. 12. 31.

6.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내용

보상되는 토지		보상되는 물건	비 고
토지소재지	지 번(본번)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산101-2, 산101-5, 산101-9, 산101-10, 508-2	보상되는 토지 내 영농보상 및 지장물 등 일체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장물 내역은 보은지사 농어촌사업부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 토지 및 지장물건 세목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어촌사업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 보상시기 : 2026년 6월   ~   2026년 8월 까지

※ 보상계획공고 토지조서 상의 편입면적은 지적분할 결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등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보상절차 등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등기이전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보상계획통지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공탁

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9.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어촌사업부(☎043-540-2553)

열람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6. 3. 13. ~ 2026. 3. 27.

2025년  3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