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식]

의료 AI 교육 확산 사업 제안서

2026.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수행(주관,참여)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4. (최근 3년) 재무제표(‘23년~’25년) ※‘25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22년~‘24년으로 제출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0. 평가항목 참조표 11. 발표자료[별첨, 자유양식] 12.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13. 관련 교육 진행, 활용확산 지원 등 실적증명서 1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해당시]

2026년도 출연 사업수행계획서
과제명		의료 AI 교육 확산
주관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예) ---법정 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등
책임자	총괄 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Tel
		E-mail					휴대전화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Tel
		E-mail					휴대전화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연구소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관 성격별 총괄표		산( 개), 학( 개), 연( 개), 공공( 개), 기타( 개)
당해연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천원				%
		자부담 (지방비 등)	현금	천원				%
			현물	천원				%
		합 계		천원				100%
사 업 기 간		계약체결 시 ～ 2026. 12 . 31 . ( 개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6년도 출연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재정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 사업비 지급 종료,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주관,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관련 문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의장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목  차

1. 개요

1. 추진 배경

2. 목적 및 필요성

2. 목표 및 추진 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

2. 산업 현황 및 사업의 범위

3. 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1. 국내 의료AI 교육 전국 확산 체계 구축

2. 의료AI 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3. 의료AI 교육 네트워크 및 실무 의료진 양성

4. 기관 일반 현황

1. 주관기관 현황

2. 참여기관1 현황

3. 참여기관2 현황

5. 사업추진 관리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추진 체계 및 참여인력 분장

2. 사업담당자 정보 및 수행실적

3. 참여인력 현황

6. 추진 일정

7.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1) 당해 성과목표 및 지표

2) 성과지표 기술서

3) 파급/기대 효과

4) 향후 계획

8. 사업비

9. 참여기업 일반현황

의료 AI 교육 확산

1. 개요

1.1 추진 배경

□

가.

ㅇ

1.2 목적 및 필요성

2. 목표 및 추진전략

2.1 목표 및 추진전략

※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 최종 추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달성 시점 등을 표기하여 제시

※ 그림/도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과제 완료 후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대표 정량적 지표/목표치 설정

2.2 산업 현황 및 사업의 범위

□

가.

ㅇ

3. 사업 추진 계획 및 주요 내용

3.1 국내 의료AI 교육 전국 확산 체계 구축

□

가.

ㅇ

3.2. 의료AI 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

가.

ㅇ

3.3. 의료AI 교육 네트워크 및 실무 의료진 양성

□

가.

ㅇ

※ 주요 사업내용을 수행 단계별로 수행활동 및 산출물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4. 기관 일반 현황

4.1 주관기관 현황

□ 일반현황

※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도 등

※ 교육장 등 인프라 보유 현황 및 투입계획

□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 현황

□ 유사사업 참여내역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용역 포함) 참여 내역 기술

-  지원 기관명, 지원사업명, 기간,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추진실적 등 기술

- 기 유사 사업수행 실적을 시기/역할/달성성과 등으로 장점을 살려 자세히 기술

4.2 참여기관1 현황

□ 일반현황

※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도 등

□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 현황

□ 유사사업 참여내역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용역 포함) 참여 내역 기술

-  지원 기관명, 지원사업명, 기간,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추진실적 등 기술

- 기 유사 사업수행 실적을 시기/역할/달성성과 등으로 장점을 살려 자세히 기술

4.3 참여기관2 현황

□ 일반현황

※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도 등

□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 현황

□ 유사사업 참여내역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용역 포함) 참여 내역 기술

- 지원 기관명, 지원사업명, 기간,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추진실적 등 기술

- 기 유사 사업수행 실적을 시기/역할/달성성과 등으로 장점을 살려 자세히 기술

5. 사업추진 관리 및 참여인력 현황

5.1 사업추진 체계 및 참여인력 분장

□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예시)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사업비(총OO백만원)												사업비(총OO백만원)													사업비(총OO백만원)											사업비(총OO백만원)
	정부출연금 : 자부담현금 : 자부담현물 :												정부출연금 : 자부담현금 : 자부담현물 :													정부출연금 : 자부담현금 : 자부담현물 :											정부출연금 : 자부담현금 : 자부담현물 :

※ 추진체계도-기관별 참여인원(명)-주요역활-기관별사업비를 도식화하여 표시

□ 추진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주체 및 체계 등 참여 조직간 역할의 상호 연관성을 가능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5.2 사업담당자 정보 및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 총괄책임자 주요과제 수행업적

소속기관 (과제수행시)	과제명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과 제 비 지급기관	주요내용

□ 총괄책임자 정부출연 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 사업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소속	직함	이름	긴급연락처	이메일	비고
주관				010-		총괄책임자
참여1
...

※ 개인정보보호 처리

5.3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6. 추진 일정

※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각 단계별 세부활동 일정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각 단계별 세부활동 일정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가.

ㅇ

7.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7.1 당해 성과 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가중치(%)
의료 AI 교육	▪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결과지표	90
	▪교육 이수자 수(명)	산출지표	230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운영	▪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결과지표	1
	▪교육 이수자 수(명)	산출지표	1

□ 성과목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가. (교육 이수자 만족도)

나. (OOOO)

□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가. (교육 이수자 만족도)

나. (OOOO)

7.2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당해년도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00점	설문조사의 만족등급인 80점을 목표치로 반영	교육 수료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자 수(명)	000명	사업 수행계획에서 설정한 인력양성 목표인원을 목표치로 반영	교육 이수자 조사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교육 이수자 만족도(점)	▣ 관련사업		의료 AI 교육
▣ 개념정의		▣ 논리속성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측정단위		건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년 도	2026년		2027년
▣ 성과지표 목표	00		00
▣ 예산현황 및 목표(억원)
▣ 측정방법	교육 수료생 대상 설문조사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활용
▣ 측정자료	2026년 사업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 관련사업
▣ 개념정의		▣ 논리속성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측정단위		건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년 도	2026년		2027년
▣ 성과지표 목표	00		00
▣ 예산현황 및 목표(억원)
▣ 측정방법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7.3 파급/기대 효과

□ 일자리 창출 계획

<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구 분		전 체		M/Y
총 직접고용 규모* (본 사업 참여인력)	총 인원수	명		명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신규 채용 규모	총 인원수	명		명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사회보험가입 여부	고용보험	명	%	명	%
	건강보험	명	%	명	%
	국민연금	명	%	명	%
	산재보험	명	%	명	%

* 총 직접고용 규모는 본사업의 참여인력 총인원수와 동일해야 함

□ 기대 효과

가.

ㅇ

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ㅇ

※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대중소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정도

※ 본 사업 수행 후 기대되는 사업 효과

7.4 향후 계획

□

가.

ㅇ

8. 사업비

사업비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표는 제출시 삭제

※ 반드시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및 「세목별 불인정 기준」 참고하여 작성

※ 출연금은 공고 시의 지원 금액을 참조하여 작성

※ 상기 ‘총사업비 구성현황’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

※ 해당되는 세목별 내역을 작성하며, 해당 없는 비목 세목은 삭제

※ 모든 세부산출 내역에는 단가 및 수량을 기재

[인건비]

※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산정 가능

※ 산정방법 : 실지급액은 (연봉/12) *참여기간(월), 참여율은 해당 월봉(연봉/12) 대비 참여율

※ 인건비 비고란에 기존인력 또는 신규인력 기재

[일반수용비]

※ 회계법인 위탁 정산료는 반드시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 시 마다)의 5%

부가세 포함

□ 예산 재원 총괄

(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합 계
출 연 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유형자산
합 계							100%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수행기관별 소요 명세

가. 주관기관

비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금액		합계 (A+B)	구성비 (%)	비고
							현금 (A)	현물 (B)
인건비	보수 (정규)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금	현물	계	-
		홍길동	소장							-	기존
										-
										-
	보수 소계									-
	상용 임금 (계약)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금	현물	계	-
		강감찬	실장							-	신규
										-
										-
	상용임금 소계									-
인건비 합계										%
운영비	일반 수용비	ㅇ인쇄비 및 유인비 - 보고서 인쇄비 : 000천원								-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 1,647천원 - 시험인증비 : 5,000천원								-
		ㅇ -								-
	일반수용비 소계									-
	공공 요금	ㅇ우편요금 - OO천원*O회 : O0O천원								-
		ㅇ -								- -
	공공요금 소계									-
	임차료	ㅇ XXX 세미나 장소 임차료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임차료 소계									-
	일반 용역비	ㅇ OOO 행사 용역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재료비 소계									-
운영비 합계										%
여비	국내 여비	ㅇ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 - OO천원*O명*O회 : O0O천원
	국외 여비	ㅇ OOO 해외 세미나 참석 - OO천원*O명*O회 : O0O천원
여비 합계										%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ㅇ 사업추진비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업무추진비 합계
연구 용역비	일반연구비	ㅇ OOO 시스템 개발 - OOO천원*O개 : OOO천원
연구개발비 합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ㅇ OOO 장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유형자산 합계
합 계

나. 참여기관1

비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금액		합계 (A+B)	구성비 (%)	비고
							현금 (A)	현물 (B)
인건비	보수 (정규)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금	현물	계	-
		홍길동	소장							-	기존
										-
										-
	보수 소계									-
	상용 임금 (계약)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금	현물	계	-
		강감찬	실장							-	신규
										-
										-
	상용임금 소계									-
인건비 합계										%
운영비	일반 수용비	ㅇ인쇄비 및 유인비 - 보고서 인쇄비 : 000천원								-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 1,647천원 - 시험인증비 : 5,000천원								-
		ㅇ -								-
	일반수용비 소계									-
	공공 요금	ㅇ우편요금 - OO천원*O회 : O0O천원								-
		ㅇ -								- -
	공공요금 소계									-
	임차료	ㅇ XXX 세미나 장소 임차료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임차료 소계									-
	일반 용역비	ㅇ OOO 행사 용역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재료비 소계									-
운영비 합계										%
여비	국내 여비	ㅇ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 - OO천원*O명*O회 : O0O천원
	국외 여비	ㅇ OOO 해외 세미나 참석 - OO천원*O명*O회 : O0O천원
여비 합계										%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ㅇ 사업추진비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업무추진비 합계
연구 용역비	일반연구비	ㅇ OOO 시스템 개발 - OOO천원*O개 : OOO천원
연구개발비 합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ㅇ OOO 장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유형자산 합계
합 계

다. 참여기관2

비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금액		합계 (A+B)	구성비 (%)	비고
							현금 (A)	현물 (B)
인건비	보수 (정규)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금	현물	계	-
		홍길동	소장							-	기존
										-
										-
	보수 소계									-
	상용 임금 (계약)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금	현물	계	-
		강감찬	실장							-	신규
										-
										-
	상용임금 소계									-
인건비 합계										%
운영비	일반 수용비	ㅇ인쇄비 및 유인비 - 보고서 인쇄비 : 000천원								-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 1,647천원 - 시험인증비 : 5,000천원								-
		ㅇ -								-
	일반수용비 소계									-
	공공 요금	ㅇ우편요금 - OO천원*O회 : O0O천원								-
		ㅇ -								- -
	공공요금 소계									-
	임차료	ㅇ XXX 세미나 장소 임차료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임차료 소계									-
	일반 용역비	ㅇ OOO 행사 용역 - OOO천원*O회 : OOO천원								-
		ㅇ -								-
	재료비 소계									-
운영비 합계										%
여비	국내 여비	ㅇ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 - OO천원*O명*O회 : O0O천원
	국외 여비	ㅇ OOO 해외 세미나 참석 - OO천원*O명*O회 : O0O천원
여비 합계										%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ㅇ 사업추진비 - OO천원*O명*O회 : OOO천원
업무추진비 합계
연구 용역비	일반연구비	ㅇ OOO 시스템 개발 - OOO천원*O개 : OOO천원
연구개발비 합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ㅇ OOO 장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유형자산 합계
합 계

9.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붙임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2		사업수행(주관,참여)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 의사 확인서

과제명

의료AI 교육 확산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인)

위의 2026년도 의료AI 교육 확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지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주관기관명)	(법인인감)
(참여기관명)	(법인인감)
(참여기관명)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참여기관 칸이 부족할 경우, 양식 복사하여 사용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각 기관이 날인 후 1부 제출이 원칙

* 필요 시 기관별 제출 가능(단, 주관/참여 통합된 내용으로 작성하고 각 기관이 제출)

붙임3		재무제표[‘23년~’25년]

붙임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붙임5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의료 AI 교육 확산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26 . . ∼ 26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oooooo – o******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A)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B)					-	참여기관책임자
					-

2026년  월   일

사업 수행기관 장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6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명			의료 AI 교육 확산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주관기관					000000-0******
참여기관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붙임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제번호	-
과 제 명	의료 AI 교육 확산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6.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7.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연구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직인

붙임9		평가항목 참조표

평가항목 참조표

과 제 명
사업수행기관(주관)		총 괄 책 임 자
사업수행기관(참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주요 페이지
발표 평가 (100)	목적 부합성 및 목표 적절성	o 사업 이해도 및 명확성, 과제 목적의 필요성 o 추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 범위의 명확성 o 지원 대상자의 요구 분석 및 반영 여부	10	p.##∼##
	컨소시엄 구성	o 수행 기관(주관/참여기관)의 역할·수행 적절성 o 참여기관 중 주요 의과대학(원) 참여 여부	15	p.##∼##
	컨소시엄 역량	o 사업책임자, 참여인력의 관련 교육 설계 및 업무 수행 능력 o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업무 분장의 적절성	10	p.##∼##
	운영역량	o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의 적정성 o 온/오프라인 지원의 효율적 운영계획 적정성 o 교육대상자 모집·선발 및 확산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10	p.##∼##
	교육개발 역량	o 의과대학(원) 신규 과정 등 교육과정 개발 적정성 o 대상/과정별 강사 설계 및 커리큘럼 구성의 적절성 o 전문성 있는 강사 수급 및 교수방안의 적절성	20	p.##∼##
	사업 인프라	o 목표달성 및 과제 완수를 위한 조직의 지원 의지 및 자원 할당 o 교육장 및 우수 강사 등 인프라 보유 및 투입 여부	10	p.##∼##
	성과 연계	o 1단계 사업 성과(플랫폼, 콘텐츠, 표준안) 분석 및 이해도 o 기존 자산 승계 및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	15	p.##∼##
	일정관리 및 사업비 구성	o 사업기간내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의 적절성 o 단계별 산출물, 성과분석, 사후관리 및 보안 관리의 적절성 o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세부계획 적절성 및 투명성	5	p.##∼##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o 사업수행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인재 양성 기여도 o 사업 종료 후 교육 과정의 자립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	p.##∼##

(작성방법)

※ 주요 페이지 부분은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사업제안서,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작성되었는지 참조표로 제시

붙임10		발표자료

□ 별도 첨부

붙임11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수요)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공급)기관명		과제책임자

[1]		기획·설계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Privacy by Design(PbD):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임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2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2]		개인정보 수집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3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4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5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3]		개인정보 이용·제공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6	AI 개발·운영 全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7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4]		개인정보 보관·파기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8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9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5]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0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1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6]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2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13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14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7]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5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8]		AI 윤리 점검(상시)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6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 가장 미흡한 파일/시스템 기준으로 점검

※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작성

※ 개선필요 사항 체크 시 관련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수요)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참여(공급)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붙임12		관련 교육 진행, 활용확산 지원 등 실적증명서

붙임1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