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 사업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지원 자격 및 요건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비용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70%, 지방비 30%

❍ ’26년 예산(국비 보조) : 4,830백만원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장원웅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9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eqn: {}^{*}]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예정인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지원요건

		< 기본 방향 >
□ 단지의 기반 조성‧개보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생산 및 배후‧기타시설은 자체 조성 또는 지원사업과 연계 ◦ (기반시설)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 (생산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을 단지 내에 집적 조성하여 규모화 추진 - 기 운영 중인 온실은 신‧개축, 노후시설 교체, ICT 융복합 기술 연계를 통해 자동화‧스마트화 - 농업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핵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ICT 융복합 스마트시설 도입 * 시설 내‧외부 온습도, CO[eqn: {}_{2}], 양액 EC‧pH 등의 센서장비, 생육 측정을 위한 영상장비, 환풍기, 측창 등 제어장비 설치 ◦ (배후시설) 시설작물의 유통‧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전반을 확보하여 경영효율화 촉진 - 단지 입주 경영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선별‧포장‧출하 및 저장까지 가능한 유통시스템 구축 - 재배품목에 따라 판로 다각화,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가공시설도 함께 입주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기타시설) 편의시설, 판매, 체험·홍보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생산‧유통 및 단지 운영과의 연계시설도 필요 시 확보

가. 공통요건

◦ (총괄계획) 단지 구성(시설형태, 구성원 등) 및 운영(재배품목, 유통‧수출계획 등)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제출

- 시‧군‧구는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의 비전 등을 제시

- 참여 경영체는 시설운영 및 작물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제시

◦ (시설설치 계획) 기반조성 이후 생산·배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등 제출

- 자부담, 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등 자체 자금조달 계획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계획 수립

◦ (추진단 구성) 지자체는 참여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 (재생에너지 이용계획) 발전소 온배수,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제출

- 농식품 팜맵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단지 입지선정 시 이용가능 지역을 최우선 고려

* 농식품 팜맵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 지원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구 ▪기존에 이 사업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착수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시·군·구 * 추가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나. 신규 단지조성

◦ (시설규모) 총부지 5ha, 생산시설은 총 부지의 70% 이상(최소 4ha 이상), 그 외의 부지에 APC 등 부대시설 설치

- 집적화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면적 하한을 적용하고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을 동시 조성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대상지 여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산시설 면적 하한 조정 가능

◦ (참여 경영체)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거나 예정인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은 가급적 생산 농산물의 국내공급 및 수출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 대규모 단지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참여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경험, 영농교육 수준 등 요구

다.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

◦ (사업면적) 5ha이상, 참여경영체의 70% 이상(면적기준)이 연접하여 단지화

◦ (부지 확보) 사업예정지 내 공용 시설물(예: 도로, 용수시설, 배수로 등)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소유 또는 장기임대*) 완료 또는 예정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예: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이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해당 필지를 계속해서 임대 가능한 경우 의미

◦ (생산시설 개보수) 기 운영 중인 노후 온실의 개보수 계획 수립

-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단지 내 운영 중인 온실의 현대화‧자동화 또는 스마트화 계획을 수립

◦ (참여경영체) 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온실 개보수 후의 재배품목과 품목별 생산‧유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사업예정지 내 참여경영체는 가급적 단일경영체로 하거나,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용수, 전기, 통신주, 도로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기존단지 개보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절‧성토 등 부지조성 지원

* 다수 경영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용배수로)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절‧성토)는 총사업비에 반영 가능하나, 참여경영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온실)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는 총사업비에 반영 불가능

* 통신주는 스마트원예단지로부터 1km까지 지원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기간 : 3년(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

- 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지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비 감액 배정* 또는 후순위 교부 가능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기준단가 : 650백만원/ha

(단위 : 백만원, 10ha 기준)

구 분		사업비	내 용
부지 조성	부지정지	3,130	· 논을 시설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도로	240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지선 도로
생산 필요 시설	용수	480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 경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전기	1,200	·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공급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
	오폐수처리	600	· 시설원예 재배시 발생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기타부대비	설계·감리비 등	850
합 계		6,500

* 본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물량,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신청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전문기관 등 통해 산출하여 제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사후 관리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전년도 7월)

시·도

◦ 시‧군·구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구,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7월)

- 지역 내 여러 사업지가 신청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시·군·구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전년도 3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모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후 시‧도 제출(전년도 7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사업비 적정성 검토 병행

참여 경영체

◦ 시·도, 시·군·구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구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전년도 6월)

- 단지 내 생산․배후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7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eqn: {}^{*}]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전년도 8월)

◦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전년도 9월)

시·군·구

◦ 입주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전년도 8월)

◦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자치구는「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에 따른 1차 심사에 필요한 조치 이행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청장은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를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배정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 준수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 교부 요청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시·도, 시·군·구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이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시·도 및 시‧군은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참여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대상지(위치, 면적)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또는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변경 제출

◦ 시·군은 주요 사항이 아닌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결과 제출)

-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희망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시·군)에 적정성 검토서를 제출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기본설계 포함) 및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등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의 요율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

- 공사비, 설계비, 건설기술용역대가 등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업무 및 위탁시행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업무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위탁 시행 ○ 사업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 관련 법·규정·기준·지침 등에 의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의 고품질·성능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업무 수행 ○ 시공 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자재의 도면, 내역, 시방서 부합성 여부 확인 ○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수행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 사업신청 위수탁협약 설계 공사발주 시공 준공 하자관리 다. 단계별 주요업무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시 현장조사 등 기술지원, 자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주변여건, 시설, 토지, 환경조건, 인허가 등) 검토 2) 설계 단계 ○ 실시설계업무 수행 시 사업추진단과 사전 의견수렴 및 설계협의 진행 ○ 설계완료 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술심의규정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최종 설계도서 확정 후 사업수지예산서 등과 함께 시‧군에 승인 요청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 시행 4) 시공 단계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발주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건설업체 시공 및 적정하도급 관리를 통한 시공관리 추진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및「공사감독업무지침」,「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시공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추진단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참여 경영체 등 포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구)은 생산·배후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시·군·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군·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참여 경영체

◦ 참여 경영체 등은 시‧도(시·군·구)와 함께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별첨: 참고1)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

◦ 농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도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2년간* 이 사업과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지원제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 준공일로부터 사업자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2년 경과 여부 확인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고 보조금 미편성 또는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③ 연간 사업비의 지방비를 선집행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교부의 상당한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④ 사업자 선정 시기가 늦어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선정일만큼 조정한 기간 내에 준공한 경우)

시·도, 시·군·구

◦ 시‧도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군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관련 사항 농식품부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조성률)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7～2029년도 사업(공모) 계획

1. 2027～202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2027～2029년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계획 알림(2026.4월경)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기간 : 2026. 6∼7월경(공모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 2026년도 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참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Ⅴ	주요변경사항

기존(2025)

변경(2026)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지원 제외>
▪기존에 이 사업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착수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시·군·구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지원 제외>
▪기존에 이 사업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착수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시·군·구 * 추가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4. 지원형태

ㅇ 사업기간 : ----------------------------------------------------------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비 감액 배정** 또는 후순위 교부 가능

4. 지원형태

ㅇ 사업기간 : ---------------------------------------------------------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비 감액 배정** 또는 후순위 교부 가능

ㅇ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단위: 백만원, 10ha기준)

구 분		사업비
부지 조성	부지정지	2,600
	도로	188
생산 필요 시설	용수	100
	전기	1,454
	오폐수처리	200
기타부대시설	설계·감리비 등	458
합 계		5,000

ㅇ 기준단가 : 650백만원/ha

(단위: 백만원, 10ha기준)

구 분		사업비
부지 조성	부지정지	3,130
	도로	240
생산 필요 시설	용수	480
	전기	1,200
	오폐수처리	600
기타부대시설	설계·감리비 등	850
합 계		6,500

Ⅲ. 사업추진체계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 시·군·구

ㅇ 시‧군은 사업대상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또는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ㅇ 시·군은 국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지(위치, 면적)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또는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ㅇ 시·군·구는 주요 사항이 아닌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결과 제출)

※ (기타) 상기 주요변경사항 및 시설원예 지원사업 공통사항 중심 문구 및 설명 보완, 오류 정정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칭
사 업 유 형		□ 기존 단지 개보수 □ 신규단지 조성 (해당사업에 표시)
신청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상세주소 기재)
	규 모	ha( ㎡)					부지확보계획	매입( %), 임대( %), 기타( %)
단지조성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주요시설
	기반시설	㎡			%		도로,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산시설	ha( ㎡)			%		유리온실, 비닐온실, 에너지시설
	기타시설	㎡			%		APC, 가공시설 등, 저온저장고, 판매, 체험·홍보시설 등
생산시설계획	주요품목	계	000			000			000		000
	시설면적	ha( ㎡)	ha( ㎡)			ha( ㎡)			ha( ㎡)		ha( ㎡)
연계사업 계획	생산시설	자부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첨단온실신축사업 등 사업계획 기재
	기타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가공시설 등 사업계획, 기타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및 융자		기타
	기반조성	10,000		7,000		3,000		-		-
	생산시설
	기타시설
	합계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추진단 구성	시‧도	00시·도				담당자명
	시‧군‧자치구	00시·군				담당자명
	참여 경영체	00스마트원예단지조합				대표자명		000 외 0인
위와 같이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Ⅰ. 사업계획의 개요(사업계획서 요약 형태로 작성)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칭 : ○○시·도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 사업예정지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사업예정지 규모 :       ha(       ㎡)

□ 추정사업비 : 총   억원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세부내용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기 타
합 계
기반조성
생산시설
배후시설
기타시설

□ 사업기간 :            (생산·배후·기타시설 포함)

3. 단지조성 계획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세부내용 작성

구분	세부내용	지원방법	비고
기반조성	(용수, 전기인입 등)
생산시설	(온실, 에너지시설 등)
배후시설	(산지유통시설, 가공시설 등)
기타시설	(저온저장고, 판매, 체험·홍보시설 등)

※ 기반조성은 사업예정지 여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기타시설은 사업신청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세부내용을 기재

4. 사업 타당성

□ 관련법규 검토

* 사업예정지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법규 주요검토 사항 기재

□ 부지확보 상황

* 총 20ha(확보실적 :     ha,    %)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확보방법 및 시기 등 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 각 조성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 기반조성 :

◦ 생산시설 :

◦ 배후시설 :

◦ 기타시설 :

□ 추진단 구성현황

* 추진단 참여주체(지자체,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전문가 등) 현황 및 단지 조성․운영에 있어 각 주체의 역할 등 기재

* 입주 경영체 영농경험, 영농교육수준 등 명시(증빙자료 첨부)

Ⅱ. 사업대상지역 주요 현황분석

1. 일반현황

□ 인구현황                                                     (단위 : 명, 호)

연도	인 구 수					농가 인구
	계	남	%	여	%	계	남	%	여	%

□ 가구현황

연도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가구(호)	%	가구	%	가구	%	가구	%

□ 연령별 현황

연도	계		14세이하		15~64세이하		65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2. 시설농업 주요현황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주요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품목명1		품목명2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3. 사업대상지역(시․군)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4.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5. 사업대상지역(시․군) 재정여건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6. 사업대상지역(시․군)의 차별성

□ 특징‧장점

□ 차별성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발전방향 설정

* 기반조성 및 생산·배후시설 등 단지조성 기본방향 계획 제시

* 재배품목의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계획 제시

□ 추진전략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제시

3. 사업개요

□ 예정지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사업구역 면적：       ㎡(토지확보 실적：      ㎡,     %)

□ 추정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사업주체)：○○ 시․군

□ 주요 재배품목：

* 집적화·규모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2가지 품목 이상

□ 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계	산 출 내 역
합 계
○ 기반조성
ㆍ부지정지
ㆍ도로
ㆍ용수.....
○ 생산시설
ㆍ유리온실			동	×		㎡
ㆍ비닐하우스			동	×		㎡
○ 배후시설
ㆍ산지유통시설
ㆍ가공시설
○ 기타시설
ㆍ

4. 단지 조성 계획

□ 단지 기반조성

* 원예단지 유형에 따른 지역 내 부지 확보 및 시설원예단지 인프라 구축 계획

* 부지정지, 양질의 용수 확보 및 오폐수 처리, 전기 확보 계획

* 부지 지내력 확보 방안

* 공사 시 민원 최소화 방안

□ 생산시설

*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구축․설치 방안 기재(자부담,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 활용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업은 패키지화하여 수립

* 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 2‧3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로봇 및 자동화 기술, 규격 표준화 센서 및 ICT 기기 사용 방안 등

□ 배후시설

* 생산과 선별·포장·가공·유통·수출을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시설 확보 방안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위한 선별·포장·가공·유통시설 등의 운영방안

□ 기타시설

* 농산물 판매․수출 시 필요한 추가시설 확보 방안

* 단지 운영․홍보에 필요한 시 체험, 홍보, 교육․연구시설 등 확보 방안

□ 단지운영 및 관리방안

* 시설 유지관리 및 입주 경영체 관리시스템

* 참여자 영농기술교육, 친교 형성, 지속적인 관리 등 S/W 분야

□ 사업 수요 확보 현황 및 홍보 계획

* 생산시설 면적에 대한 입주 경영체 구성 현황

*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실적 기술

* 수요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5.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필수 작성)

□ 농식품팜맵 서비스 분석 결과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의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및 온실현황 분석, 사업예정지 주변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분석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사유 반드시 작성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및 주변 온실현황

해당 시·군·구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농식품팜맵 이미지 1

◦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1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2

□ 지열/공기열/수열/연료전지발전 등 이용 계획

6. 생산・유통・수출 계획

□ 실적 및 계획(총괄)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	실적	2023
		2024
		2025
	계획	2030
		2031
		2032
수출	실적	2023
		2024
		2025
	계획	2030
		2031
		2032

* 생산실적: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생산계획: 단지 조성 이후 예상하는 생산량 및 생산금액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제출 및 향후 계획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참여 경영체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수출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

* 지속적 수출확대 및 수출물량 관리 계획, 바이어 확보계획 등 제시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 또는 가계약,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7. 단지 운영 계획

□ 단지 운영주체 구성 및 역할

* 지자체, 입주 경영체 등으로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활동계획 제시

□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 생산・배후・기타시설별 운영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지자체 및 입주 경영체 역량강화

* 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시・군, 입주 농업인・농업법인 등의 교육・훈련계획 등 기재

□ 기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 GAP인증,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활용계획 및 실태 등

* 수출 국가별 농약 등 안전성관리, 품질관리 등 제시

8. 지역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 고용 창출 등 활성화 계획, 발생 수익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계획

* 6차 산업화 방안 및 지역사업 연계계획 등을 기술

9. 사업추진단 추진 의견

□ 지자체(시·도, 시·군)

*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읍면,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작성

□ 입주 경영체

Ⅳ. 사업추진 여건

1. 관련 법규 검토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

2. 사업예정지 부지확보 상황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상황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계약서첨부
			⁝
합계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중인 상태임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미확보 시 확보계획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7.06.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7.06.30.			〇	동의서첨부
			⁝
합계

*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리온실 조성 예정 시 30년 이상, 비닐하우스 조성 예정 시 1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각종 민원처리 방안 등

Ⅴ.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반 조성	소 계
	∘ 용수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부지정지공사
	∘ 도로공사
	∘ 오폐수처리공사
	∘ 설계 및 감리비
	∘ 기타비용[eqn: {}^{*}]
생산 시설	소 계
	∘ 온실공사
	∘ 에너지시설
배후 시설	소 계
	∘ 산지유통시설
	∘ 가공시설
기타 시설	소 계
	∘ 저온저장고
	∘ 판매시설

* 기타비용 :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재원별‧연도별 투자계획

◦ 기반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 기반조성
-
-

◦ 생산‧배후‧기타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생산시설
-
∘ 배후시설
-
∘ 기타시설
-

2. 소요재원 확보 계획

□ 자금 확보 계획(총괄)

* 기반시설, 생산시설, 배후시설, 기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정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수립(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포함)

□ 시‧군 지방비 확보 계획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등 제시

□ 입주 경영체 자부담 확보 계획

* 입주 경영체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작성

*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작성 가능

Ⅵ. 기대효과

※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사업수요자 현황, 편입용지도 등 첨부

붙임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 제안서(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조례, 협약서, 부서간 협업 계획, 부서 간 관련 사업 연계 계획, 자체사업 추진방침,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제안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제안서 평가 시 발표용 PPT와 서면심사용 한글파일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필요시 장평, 줄간격 조정)

- 파워포인트 : 20분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 기관	사업명	0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유 형	□ 유형 1(기존온실 개보수), □ 유형 2(신규) (해당사업 ☑ 표시)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외 필지(상세주소 기재)
	규 모	ha( ㎡)	부지확보계획	매입( %), 임대( %), 기타( %)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도지사 경유 후 지체 없이 농식품부 변경 승인 요청

[별지 제4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추진단명	대표자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상세내역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개보수, 신규로 구분 기재

나. “상세내역”: 부지정지, 도로, 용수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상세내역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 1] 사업장 전시 표찰

1.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시·도 ○○시·군·구청장	80 cm
110cm

2.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 (준공일 : 년 월 일) 7. 위탁시행자 : 8.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청장	80 cm
110cm

※ 사업장 전시 표찰 규격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 추진단 사무실 입구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