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

방 위 사 업 청

목  차

Ⅰ. 사업추진체계	3

Ⅱ. 사업신청

1.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4

2. 지원자격 검토 및 현장컨설팅	4

3.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	5

Ⅲ.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1. 참여기업 선정	6

2.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6

3. 사업수행	6

4. 수행상황 점검	7

5. 최종심의(재심의)	8

6. 사업완료	9

Ⅳ. 사업비 지급

1. 선금	9

2. 잔금	10

3. 사업비 지급 제한	11

4. 사업비 관리	11

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안내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안내	11

2. e-나라도움 등록 절차	12

Ⅵ. 기타사항	13

별지 1~3 : 신원조사 관련 서류	14

Ⅰ	사업 추진체계

◦ (신청기업)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 (참여기업) 신청기업 중 지원사업심의회에서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공급기업) 참여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 (원가계산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 (기술보호 전문가 및 점검기관) 신청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후 구축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보호 전문가 혹은 외부점검기관

＊원가계산기관 및 기술보호 전문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조를 통해 확보 및 지원

Ⅱ	사업신청

1.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회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업) ①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온라인 신청(공문 포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 금지,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2. 지원자격 검토 및 현장컨설팅

◦ (방위사업청) 신청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여부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격기업에 한하여 외부전문가 현장컨설팅 계획을 신청기업에 통보

◦ (기술보호 전문가) 신청기업의 시스템 구축 현황을 진단 후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청기업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

- 현장컨설팅 시 신청기업의 현 기술보호수준을 진단 후 기술수준평가표를 작성하여 청으로 제출

- 신청기업의 증빙서류(방위산업기술 판정서, 방산업체, 방산물자 지정 공문, 협력사의 경우 해당 계약서 등)를 확인 후 방위사업청에 스캔본 제출

-  신청기업에 대해 현물, 재무현황 등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현장컨설팅 보고서 제출

◦ (신청기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E-mail)

- 현장컨설팅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3. 신청기업 - 공급기업 매칭

◦ (방위사업청)

-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을 제공하며, 공급기업 매칭 및 관련서류 제출기한을 공지

-  신청기업이 희망할 경우 공급기업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조를 거쳐 신청기업에 제공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하 기술보호 울타리의 공급기업 명단 참조

◦ (신청기업)

- 제안요청서 (방위사업청 제출본), 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방위사업청 제공) 을 공급기업 희망업체에 제공

- 공급기업 중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및
비교견적서 2건 이상과 신원조사 신청 서류 일체를 방위사업청 제출(E-mail)

＊ 제출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포기 간주

＊ 메일주소 : security2018@korea.kr

◦ (공급기업)

- 신청기업이 제공한 제안요청서 내용과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에 제출

＊ 제안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신청기업과 매칭된 후 신원조사 신청 서류를 신청기업에 제출

＊ 신원조사 명부,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1∼3 서식)

-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원진술서 제출 필요

Ⅲ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1. 참여기업 선정

◦ (방위사업청)

- 공급기업이 제시한 비교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가격검토 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통보

- 지원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을 선정

- 목표지원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후보순위를 확정하고 선정된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시 후보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

-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점수 순에 따라 추가 선정

- 최종 선정결과 및 원가계산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

2.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방위사업청)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

-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진행

◦ (공급기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작성, 참여기업 및 방위사업청 제출

3. 사업수행

◦ (공급기업) 사업수행 시 “사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제출하면 참여기업은 이를 확인

- 참여인력은 신원조사가 완료된 상근인원만 투입가능하고 동일인원을 여러 기업에 중복투입 불가

＊ PM(중급기술자 이상)은 2개 기업까지 참여 가능

＊ 제안서 상 인력과 동일한 등급의 인력을 투입하며, 원가계산 결과에

따른 투입일수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

◦ (참여기업·공급기업) 사업장 주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승인 필요

◦ (방위사업청)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

◦ (참여기업) 사업수행 중간단계에서 공급기업의 “중간보고서” 및 “사업 수행일지”를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진도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간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사업수행일지 및 완료보고서 등 작성 시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공급기업)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참여기업에 “완료보고서” 및

“사업 수행일지”를 제출

◦ (참여기업) 공급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사업 수행일지”를 확인하고, 사업종료일 40일전에 방위사업청에 “최종보고서” 제출

4. 수행상황 점검

◦ (기술보호 전문가 및 점검기관)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 상태에서 점검실시

- 점검 시 사업계획대비 이행, 실 데이터 입력,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 장애조치 및 데이터 백업, 사용자/운영자 교육실시 및 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확인

- 점검 완료 후 1주 이내에 “수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에 제출하면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은 이를 확인

- 점검결과는 항목에 따라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의 4등급으로 구분

◦ (공급기업) 점검결과 시정(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방위사업청이 정한 기한내(2주)에 “점검결과 시정(개선)조치계획”, “점검결과 시정(개선)조치결과”를 점검기관 및 참여기업에 제출하고 점검기관 및 참여기업은 이를 확인

◦ (기술보호 전문가 및 점검기관) 조치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점검결과 시정(개선) 조치결과확인서”를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은 제출하여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은  이를 확인(점검결과 시정조치 확인은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여부 확인)

5. 최종심의(재심의)

◦ (공급기업) 수행상황 점검 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최종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 공급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방위사업청에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

◦ (방위사업청) 점검결과 및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심의회를 통해 “성공”, “실패” 판정

- “실패“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간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수행상황 점검 재실시

＊ 점검기관이 점검 재실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경우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이 부담함을 원칙

- 점검 재실시 후 지원사업심의회 재심의를 통해 “성공”, “실패” 판정

6. 사업완료

◦ (공급기업)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등의 기본 산출물과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목록, 프로그램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 등의 추가산출물을 참여기업에 제공, 다만 프로그램 소스 제공 등이 힘들 경우 기술임치제도 등 활용

◦ (참여기업)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및 중요재산 현황(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산)을 작성 제출

◦ (방위사업청) 사업 완료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에 최종 사업종료 결과를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1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별도 회계검증이 필요

Ⅳ	사업비 지급

< 선금 및 잔금 지급절차 요약 >

구분	공급기업(A)	참여기업(B)	방위사업청(C)
선금	① A는 협약체결 후, B에 선금 70% 신청	②B는 A에 참여기업 부담금 중 선금 70%지급 ③B는 C에 협약체결 후 지원금 중 70% 신청	④C는 B에 지원금 중 70% 지급
잔금	① A는 최종심의 판정 후, B에 잔금 30% 신청	②B는 A에 참여기업 부담금 중 잔금 30%지급 ③B는 C에 최종심의 판정 후, 지원금 중 30% 신청	④C는 B에 지원금 중 30% 지급

1. 선금(정부지원금 중 70%, 참여기업 부담금 중 70%)

◦ 기업부담금

- (공급기업) 협약체결 후 이행(기업부담금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행하여 참여기업에 제출(사업별도 계좌 개설)

- (참여기업) 협약체결 후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 부가세, 정부지원금 부가세를 공급기업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확인 후 공급기업에 지급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선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 (방위사업청) 정부지원금(선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공급기업) 협약체결 후 이행(정부부담금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행하여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 정부지원금(선금)을 공급기업에 지급

2. 잔금(정부지원금 30%, 참여기업 부담금 30%)

◦ 기업부담금

- (공급기업) 최종심의 종료 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참여기업에게 잔금 지급신청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금액은 총 사업비의 10%로 지정

- (참여기업) 공급기업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공급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 잔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요청

- (방위사업청) 정부지원금(잔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공급기업) 참여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받은 후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일체가 입금된 증빙서류를 방위사업청에 제출

3. 사업비 지급 제한

◦ 최종판정이 “실패”일 경우에는 지급된 정부지원금 회수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은 기업부담금 및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안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호 책임을 분담

4. 사업비 관리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사업 집행영수증”을 날인하여 보관

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록 안내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안내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분류

◦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수행 내역에 대한 등록을 실시해야 함.

◦ e-나라도움 등록 절차는 우선 사업계획 및 정산내역을 등록하고, 사업수행내역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

< 보조금 관련 법률 사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ㅇ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생략 > ②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1천만원)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수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ㅇ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③ <생략>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 중요재산 및 정보공시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정보공시 세부기준 참조

2. e-나라도움 등록 절차

◦ 사업계획 등록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참여기업(보조사업자) 정보 등록 실시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의 사업등록 절차를 통해 사업기본정보 및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계획 작성 및 등록

◦ 정산내역 등록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의 정산보정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의 집행정산 절차를 통해 기업부담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 후 집행마감 실시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작성 후 정산을 마무리

＊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내역 자체 등록 필요

◦ 사업수행내역 정보공시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의 중요재산 정보공시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중요재산으로 등록

-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의 정보공시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및 지원금 사용내역을 공시

＊ 세부 절차 및 등록사항은 사업진행 및 완료 후 별도 통보 예정

Ⅵ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5년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없이 처분 제한 등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공

◦ 그 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사업수행기관(점검기관, 공급기업 등)이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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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연번	소 속	직 책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조사목적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B형)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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