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산업 분야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2

2. 추진체계	3

3.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3

4. 추진일정	4

Ⅱ. 사업 지원내용

1. 세부내용	6

2. 사업관리	8

Ⅲ. 지원과제 선정안내

1. 선정절차	12

2.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12

Ⅳ.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서류	16

2. 신청방법	17

3. 작성요령	18

4. 유의사항	19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 (사업목적) 신산업 분야(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의 오픈소스 기반 신기술 개발·확산을 지원하여 SW산업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가전략기술 ]
◇ (정의)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수소,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 (사업예산 및 추진방식) 총 10억원(4개 과제 이상), 자유공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약 8개월)

□ (사업지원분야) 오픈소스 상용화 및 수요기업 적용의 2개 세부 분야

➊ (오픈소스 상용화 분야) 오픈소스 기반의 신산업 관련 SW 개발 및 상용화 등 사업화 지원(과제당 최대 2.5억원)

※ (예시) 오픈소스 RTOS를 활용한 IoT용 오픈소스OS 상용화

➋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분야) 수요기업에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신산업 관련 제품개발·적용 등 사업화 지원(과제당 최대 2.5억원)

※ (예시)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로봇 제조사와 협업하여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개발

□ (사업지원대상) SW기업 및 신산업 관련 분야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지원대상
오픈소스 상용화	SW기업 등 법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각 1개 이상 법인사업자 * (공급기업)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소프트웨어 포함) 공급기업 (중소/중견기업, 주관사업수행기관)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제품을 자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참여사업수행기관) **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동일과제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 불가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름)

※ 2개 분야(오픈소스 사업화,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업 적격성 판단을 위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2항 적용

□ (사업지원내용) 인건비, 테스트(장비 포함), 제품 홍보 등 오픈소스 상용화 및 수요기업 적용 등 사업화 비용 지원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장비 구매(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 등)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능하나 판매용 제품 및 부품 등의 구매를 위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

※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적정성 검토 예정(검토 결과에 따른 인건비 조정 가능)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2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지원팀 (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최종 과제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주관 사업수행기관							참여 사업수행기관

※ ‘전담기관’ 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함

※ ‘사업수행기관’ 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주관/참여)

※ 공동수급 가능 (오픈소스 상용화 분야 선택,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분야 필수)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사업), 제28조(재원)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ㅇ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4		추진일정

추진절차				주요 내용 및 일정		비고
사업공고			o 사업공고 : 2026. 03. 16.(월)			NIPA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o 접수기한 : 2026. 04. 16.(목) 15:00 까지 ※ 마감 시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업로드 실수 등)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신청마감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 마감 1일 전까지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접수 완료 권장 o 접수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o 사전검토 : 2026년 4월 4주차 o 서류평가 : 2026년 4월 4주차 (필요시) - 기 제출된 신청서 기반 서류평가 진행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o 발표평가 : 2026년 4월 5주차 - 평가대상 기관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사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o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 5월 1주차 - 최종 지원 과제 및 금액 확정		심의위원회
선정발표				o 발표일자 : 2026년 5월 1주차		개별 통보
협약체결				o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2026년 5월 1주차 o 협약체결 : 2026년 05월 2주 예정		전자협약
중간점검				o 중간점검 : 2026년 8월 중 - 과제별 사업추진 현황 및 진도 점검 - 과제별 사업비 집행 내역 및 현황 점검		현장방문 (필요 시 온라인)
최종평가				o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2027년 1월 초 o 각 과제별 최종 결과평가 : 2027년 1월 중		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o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법인 위탁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세부내용

□ 사업개요

지원방법

○ 자유공모 방식 (총 4개 과제 이상 선정)

※ 분야별 과제수 제한 없이 총 4개 과제 이상 선정

(예시) 오픈소스 상용화 3개,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1개

오픈소스 상용화 2개,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2개

지원분야

○ 오픈소스 상용화 분야 : 오픈소스 기반의 신산업 관련 SW 개발 및 상용화 등 사업화 지원 (과제당 최대 2.5억원)

※ (예시) 오픈소스 RTOS를 활용한 IoT용 오픈소스OS 상용화

○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분야 : 수요기업에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신산업 관련 제품개발·적용 등 사업화 지원 (과제당 최대 2.5억원)

※ (예시)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로봇 제조사와 협업하여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개발

지원대상

○ SW기업 및 신산업 관련 분야 법인사업자

※ 지원기업 적격성 판단을 위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2항 적용

지원분야	지원대상
오픈소스 상용화	SW기업 등 법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각 1개 이상 법인사업자 * (공급기업)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소프트웨어 포함) 공급기업 (중소/중견기업, 주관사업수행기관)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제품을 자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참여사업수행기관) **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동일과제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 불가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약 8개월)

지원규모

○ 총 지원금액 10억원 한도 분야별 지원, 4개 과제 이상 선정

※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신청금액 조정 및 차등 지원 가능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입금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 예정

※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비 기준, 전액 현물 가능)

※ 단, 과제 산출물을 Github등 공개 저장소에 공개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면제
(해당 과제 사업수행기관 전체)

사업수행기관	정부지원금
①중소기업	기관별 당해 사업비*의 75% 이하
②중견기업	기관별 당해 사업비*의 70% 이하
③공기업, 대기업	기관별 당해 사업비*의 50% 이하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참고 : 사업수행기관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대기업 : 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실시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지원내용

○ 인건비, 테스트(장비포함), 제품 홍보 등 오픈소스 상용화 및 수요기업 적용 등 사업화 비용 지원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장비 구매(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 등)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능하나 판매용 제품 및 부품 등의 구매를 위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

의무사항

○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별도 지원 예정)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실시 및 검증결과 제출

○ SBOM(SW Bills of Mateirials) 시범 적용(라이선스 검증 결과 활용)

○ 사업기간 내 과제별 중간점검(진도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이행

○ 사업기간 이후 5년간 성과(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조사 이행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협약시 제출)

※ (기간) 협약체결일~협약종료일+150일 / (대상)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 그 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 기업(기관)당 1개 과제 신청이 원칙이며, 복수과제 지원 불가

※ 지원 분야(상용화, 수요기업 적용) 2개 중복 지원 불가, 1개 분야만 선택해서 지원

2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안

ㅇ (진도점검) 개발현황, 외부개발 참여실적 등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과제에 대한 문제 조기파악 및 조치

ㅇ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지원과제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 (정기점검) 현장점검 계획에 의한 중간점검

- (수시점검) 문제과제 발생 시 해당과제 현장점검

※ 과제중단, 규정위반, 불성실실패 등 발생 시

- (일상점검) KCA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 상에서 수행과제 사업비 집행내역 수시 확인

ㅇ (관련교육) 문제과제 발생 예방을 위해 협약 후 관련 규정, NIPA 사업관리시스템 및 KCA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 활용법 등 교육 실시

ㅇ (최종평가) 별도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결과평가 실시

ㅇ (성과관리) 당해년도 및 최근 5년간 지원사업 수행 과제별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 수행

□ 컨설팅 지원 방안

ㅇ (개요) 지원사업 수행기업 대상 오픈소스 및 품질관리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과제 산출물 품질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

ㅇ (오픈소스 컨설팅) 수행기업의 성장 단계별 오픈소스 개발방식, 비즈니스 모델 개선, 홍보 방식 등 컨설팅

- 대상 과제의 목표, 사업화, 수행역량, 글로벌 진출 등을 고려한 사전 수준 진단 및 인터뷰 기반 중점 컨설팅 영역 도출

- 사전 수준 진단 및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컨설팅 범위, 방식, 수준, 일정 등을 해당 과제에 최적화한 맞춤형 지원 수행

ㅇ (품질관리 컨설팅)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제품 등) 품질(성능, 기능 등) 제고 및 수행기업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 과제별 수행기업 품질관리 관련 사전 수준진단, 과제분석,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개발초기에서 종료시점까지 해당 과제의 품질관리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테스트) 실시(관련 도구 활용)

-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컨설팅 지원, 이행여부 등 지속 관리

□ 사업비 편성

ㅇ 사업수행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산정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사업비 심의 및 전담기관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ㅇ 운영비(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은 편성 불가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는 직접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심의 및 조정 위원회를 통해, 편성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

※ ’26년 신규 개설 통장 사본 제출 권고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

□ 사업비 정산

ㅇ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ㅇ 제출 서류 및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사업 신청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

Ⅲ
지원과제 선정안내

1		선정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NIPA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등 적격성 검토		평가기준 적용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70점 미만 탈락)		평가기준 적용 (70점 미만 탈락)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 확정 (평가결과 및 신청금액 등 고려)

2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사전검토) 신청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 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관련 규정 평가배제 대상 여부 등 검토

※ 부적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및 평가 배제, 평가반영 등 조치 실시

※ 사전검토 대상은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 모두 해당

	[ 참고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2항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평가배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서면/발표 평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를 기반으로 평가

※ 서면평가는 접수과제 수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예정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하여야 함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불참 시 기 제출된 자료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탈락,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순위부터 선정

□ (종합심의) 발표평가 결과 기반 지원금 총액 및 과제별 신청 예산 등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후 결과 통보

※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사업내용 수정·보완 후 협약체결

※ 본 사업은 ❶오픈소스 상용화 분야와 ❷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하되, 선정평가는 분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선정 과제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총 4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

예시) ❶오픈소스 상용화 과제 3개, ❷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과제 1개

❶오픈소스 상용화 과제 2개, ❷오픈소스 수요기업 적용 과제 2개

□ 평가기준

구분		주요내용	배점
기술성 (30)	기술적 우수성	○ 제안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 핵심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중요성, 파급효과 등	15
	오픈소스 활용도	○ 오픈소스 기술의 활용도 - 과제에서 제안된 오픈소스 기술 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	15
경쟁력 (35)	사업화 가능성	○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시장 수용도 및 제품 포지셔닝,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20
	발전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 관련 산업에서의 성공(매출 확대 등) 가능성 ○ 프로젝트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 - 해당 오픈소스의 지속적인 개선 및 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 해외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15
과제 수행 (20)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의 우수성 - 주관/참여기관 역할 분담의 명확성 및 적절성	10
	수행계획 적절성	○ 과제 수행 계획의 적절성 - 프로젝트 규모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세부 추진단계별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 사업 이해도 및 과제수행 목표의 적절성 - 본 사업 목표와 과제 수행 목표와의 부합성 - 과제수행 분야의 신산업 분야(국가전략기술)와의 부합성 - 과제수행 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10
	사회적 책임	○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 - ①국민 삶의 질 향상, ②일자리 창출, ③사회적 비용 절감 ○ 기업의 ESG 경영 역량 및 추진의지 - 개발제품의 환경 영향,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 인권침해 예방조치시행, 적법한 근로조건 실시,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 -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감사시스템 등의 적정성	5
합계			100

Ⅳ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및 별첨 각 1부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작성양식	제출 파일명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	별첨 양식	01.사업계획서_주관기관명. pdf 01.사업계획서_주관기관명. hwp	주관 제출 pdf(서명)와 hwp(미서명 원본) 모두 제출
2	평가항목 참조표	제출서류 서식 1	02.평가항목 참조표_주관기관명.pdf	주관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제출서류 서식 2	03.신청자격 확인서_기관명. 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4	신청기관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서류 서식 3	04.참여의사 확인서_기관명. 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서식 4	05.개인정보 동의서_기관명. 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과제 참여인력 전원
6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 (국세청 홈택스)	06.사업자등록증_기관명. 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7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 (국세청 홈택스)	07.납세증명서(국세)_기관명. 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8	표준재무제표증명 (‘23년~‘25년)	고유양식 (국세청 홈택스)	08.재무제표(연도)_기관명. 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결산 미완료 시 추정 재무제표
9	최종 SW산출물 공개 확약서 (해당시)	제출서류 서식 5	09.산출물 공개 확약서_주관기관명.pdf	주관 제출 (참여기관 서명 포함)
10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해당시)	[붙임 2-3] 양식	10.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_기관명.pdf	주관/참여 별도 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 접수함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에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상기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 상기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 과정 중 또는 선정 확정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예정임(4대보험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보증보험증권 등)

※ 증빙서류는 공고문 배포 이후 발급분만 유효, 기업내용(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함

※ 추후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발표평가용 발표자료(PPT) 별도 제출 필요

※ 서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6. 3. 16.(월) ~ 2026.04. 16.(목) 15:00

※ 마감 시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업로드 실수 등)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신청마감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 마감 1일 전까지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접수 완료 권장

□ 신청방법

ㅇ 신청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 등을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NIP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NIPA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해당사업)” → “과제신청” 클릭

※ 세부내용은 별첨 “[붙임 4] NIPA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신청 접수

※ “과제접수” 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해당내용 입력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 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 업로드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별첨 파일은 압축파일 형태로 묶어서 업로드)

※ “과제접수”내 “최종확인” 탭에서 “접수완료” 클릭 및 상태값(“접수완료”) 확인

(상태값이 “접수중”인 경우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사업 설명회

ㅇ (일시) 2026.3.26.(목) 14:00 / (장소) 오픈업센터

※ (오픈업센터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우제빌딩 2층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주차지원 불가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요령

□ 필수 제출 자료 관련

ㅇ (사업신청서) 해당 양식을 숙지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핵심내용 중심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 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NIPA 사업관리시스템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주석처리 (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별첨을 제외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식, 제목, 순서 등 수정 불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명기)

◊ 작성양식 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는 제출 전 모두 삭제

◊ 해당 양식의 기본 폰트 및 사이즈로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 기재

◊ 제출일자는 NIPA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일자로 기재

◊ 기관장 날인은 법인인감, 총괄책임자 날인은 서명 가능

ㅇ (사업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원을 책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비목 편성

◊ 사업비 산정 및 편성 시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란 지침] 확인

◊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신청서 양식 내 수수료 요율표 참조)

◊ 사후 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산정

◊ 모든 사업비는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장비 구매(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 등)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능하나 판매용 제품 및 부품 등의 구매를 위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

4		유의사항

□ 지원 제한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지원대상, 신청기관 자격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 旣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旣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제외 함

※ 단, 旣 개발 과제의 후속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 추가･성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예외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한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우리원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 한 서류 중 지정 기한 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ㅇ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별도)은 지급된 사업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

ㅇ 사업수행 시 사업정보관리시스템(KCA PIMS)을 이용하여 사업비의 집행, 사용 내역 등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사항

ㅇ 직접고용 및 신규채용 규모 등 일자리 창출효과 선정평가 반영

ㅇ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조사 수행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기간 내 위탁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인력 채용계획 및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함(신청서 양식 참조)

ㅇ 제안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ㅇ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됨

□ 개인정보보호 관련(해당 기업)

ㅇ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ㅇ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제출양식)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ㅇ 선정기업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내용 관련	SW기반팀 홍윤서 수석	yshong@nipa.kr	043-931-5376
접수 관련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39 070-5151-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