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739호

2026년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공고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3.  18.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

□ 사업대수 : 최대 1.25백만원 * 약40개소

□ 지원금액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구매비용의 50% 지원(상세내용 참고)

단, 공동주택 1개소 당 최대 1.25백만원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공동주택(정량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2.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

□ 지원물품 : 차량용 질식소화포

□ 지원수량 : 충전시설 1개당 질식소화포 최대 1개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별지]의 정량평가 점수 높은 순 선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제출 순)

(단, 공공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공동주택은 제외,

지원신청 전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 지원 제외.)

3. 신청 방법

□ 신청절차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6. 3. 30. ~ 4. 10.	-
선정발표	2026. 4. 27.	선정방법 : 서류 심사 결과발표 : 개별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물품 구매 및 설치	26. 4. 27. ~ 6. 26.	-
보조금 신청	물품 구매·설치 후 2주 이내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미소진 시 차후보 지원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 결정 변경 가능

□ 신청권자 : 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의결을 거친 후 신청

※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 입주자 등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접수방법 :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 시,  ′26. 4. 10. (금)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반드시 양식에 맞게 작성할 것)
보조사업 접수 시	․ [붙임1] 지원신청서 ․ [붙임2] 평가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붙임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붙임6] 입주자대표회(운영위원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미구성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사업 동의서) ․ 견적서
보조금 신청 시	․ [붙임7] 보조금 신청서 ․ 설치 보고서(공사 전·후 대비사진) ․ 지출증명서(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통장사본

4. 유의사항

□ 보조금 대상 선정 전 구매한 질식소화포는 보조금 지급 불가

□ 화재예방 소화용기구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기구에 대하여 2년간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기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0%	50%	40%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 진행,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신청 서식에 적합하게 작성□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수령은 개인 명의 통장 불가함

□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기후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055-749-8668)

[붙임1] 지원신청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도로명 주소 (행정동 주소)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010 - - )
대상시설		준공일					충전시설 개수		지하
		세대수							지상
신청 내용
	물품명		개수(개)		금액(원)	합계		자부담액		신청금액	설치위치	비고
1	질식소화포										지상	-
2	질식소화포										지하	-
합계											-	-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 내용과 사실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평가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운영위원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미구성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사업 동의서) 1부. 6. 견적서 1부.

[붙임2] 평가표

공동주택 정량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체크	상세 내용
노후도 (25점)	준공 후 30년 이상	25
	준공 후 20년 이상	17
	준공 후 10년 이상	10
	준공 후 10년 미만	4
세대 규모 (25점)	1,000세대 이상	25
	8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8
	600세대 이상 ~ 800세대 미만	12
	400세대 이상 ~ 600세대 미만	7
	400세대 미만	3
지상 주차장 설치 충전기 수 (15점)	20개 이상	15
	20개 미만	10
	15개 미만	6
	10개 미만	3
	5개 미만	1
지하 주차장 설치 충전기 수 (35점)	20개 이상	35
	20개 미만	26
	15개 미만	18
	10개 미만	11
	5개 미만	5
총계		100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등이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진주시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진주시)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회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6]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또는 의결서

진주시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신청 동의 건

연번	이름	주소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도로명 주소 (행정동 주소)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010 - - )
신 청 보 조 금	총 금액 (원)		자부담 금액 (원)		신청 금액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설치보고서(전후사진대장) 1부. 2. 지출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붙임7] 보조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