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지침

2026. 1.

	충청북도

목        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1

2. 용어의 정의	1

3. 운영체계	2

4.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5. 사업의 신청	4

6. 선정평가	6

7. 과제선정 및 통보	8

8. 협약의 체결	9

9. 협약의 변경	10

10. 협약의 해약	11

11. 사업비 관리 및 사용	11

12. 실태조사	13

13. 사업결과의 보고	14

14. 사업결과 평가	15

1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6

16. 기술료 납부	17

17. 제재 및 지원금의 환수․관리	18

18. 기타 사항	19

[별표 1] 위탁정산수수료	20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지침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충청북도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는「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교부․평가⋅관리, 기타 동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바이오산업”이라 함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나. “전담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기관 포함)을 말한다.

라.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 포함)을 말한다.

마. “총괄책임자”라 함은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을 둔 책임급 이상을 말한다.

바.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사.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아.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충청북도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차.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카.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타.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경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파. “최종 지원금”이란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및 정산, 평가 등을 거쳐 실제 확정된 지원금을 말한다.

3.	운영체계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충청북도, KICET 홈페이지 홍보
□
평가 및 선정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① 지원과제 협약 ② 사업비 교부
□
중간 실태조사		과제 진행점검 (진도율, 사업비집행현황)		KICET 및 외부평가위원
□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접수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발표평가 (성공, 실패 판정)
□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10~40%)		R&D 과제

4.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 전문가의 선정 및 유지․관리

가) 기술원의 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 졸업 후 관련 기술분야 업무수행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의 임원급 이상인 자

(5)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센터 팀장(차장) 이상인 자

(6) 상기 경력자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나) 기술원의 장은 평가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전공, 학위 등 대학 이상의 학력

(2) 소속기관, 부서, 직책, 근무기간, 수행업무 등 경력

(3) 논문 발표,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 기술개발 참여 등 주요 연구실적

(4) 정부․공공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심의실적

다) 기술원의 장은 다음의 경우 평가 전문가 선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이민한 경우

(2)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불성실 또는 불공정한 평가․심의를 행한 경우

(4)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나. 평가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 내·외부 전문가(과반 이상 외부)로 구성하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결과 평가, 기타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장 선정

가)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속하는 기술분야(기술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와 일치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심의 전문가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심의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다) 평가대상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장은 참석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사업의 신청

가. 신청대상

본 사업의 신청은 사업공고일자 기준으로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충청북도 소재인 융합바이오분야 소재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에 따라 공고문에서 사업대상을 정할 수 있다.

나. 신청서류 양식 교부

1) 사업의 신청서류 양식은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술원의 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를 시행계획 공고일로부터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허위 작성 신청서류에 대한 조치

1) 기술원의 장은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류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술원의 장은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당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라. 신청절차 안내

1) 신청서류의 제출

신청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의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약시 신청서류의 사본과 원본이 일치하여야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신청서류의 보완

가) 기술원의 장은 신청서류 중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나) 신청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류검토

1) 신청서류 검토 대상 및 주관

가) 기술원의 장은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서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서류검토 대상은 신청자격, 우대 및 제재 대상 여부,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으로 한다.

다) 서류검토는 기술원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서류검토 기준

가) 신청자격

(1) 신청기관 및 그 대표 및 총괄책임자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재 대상 여부 검토

(1) 신청기관 및 그 대표 및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제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재 대상 여부 검토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방법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6.	선정평가

가. 평가계획의 수립 및 고지

1) 기술원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기술원의 장은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 등을 고지해야 한다

나. 평가 및 선정

1) 기술원의 장은 평가계획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가) 서류심사가 완료된 신청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기술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 신청서류 및 제출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지침,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기준, 가산점 별도)에 따라 평가한다.

3)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선정평가의 최종점수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의 평가점수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5)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단, 사업비 잔여금에 따라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가) 선정평가 결과 기준

점수	판정	결과
100 이하 ~ 90 이상	매우 우수	지원대상
90 미만 ~ 80 이상	우수
80 미만 ~ 70 이상	보통
70 미만 ~ 60 이상	미흡	지원제외
60 미만 ~	매우 미흡

6) 평가위원회는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과제의 내용, 필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한다.

7) 기술원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예비선정과제를 확정하는 때에는 예비선정과제의 기본정보를 일정기간 공개하여 중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8) 기술원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예비선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선정과제를 확정한다.

다. 사업비 조정

기술원의 장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당초의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에 분배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비는 충청북도 지원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한다.

7.	과제선정 및 통보

가. 선정 및 확정내용의 통보

1) 기술원의 장은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 및 평가결과 확정내용을 선정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술원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 및 평가결과 확정내용을 통보함에 있어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수정사업계획서의 제출

1) 선정기관의 장은 기술원의 장이 정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확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임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 수정사업계획서 확인

1) 기술원의 장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결과 확정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기술원의 장은 선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및 중요사항의 임의변경에 대한 수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기술원의 장은 선정기관의 장이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협약의 체결

가. 협약서류 교부 및 작성지원

기술원의 장은 선정기관의 장에게 협약서류와 양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협약서류

1) 협약서 1부

2) 사업계획서(기술원의 장이 확인한 “수정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입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서 등) 1부

4) 선정기관의 인감증명서 1부

5) 지원금 입금계좌의 통장표지 이면부(예금주성명, 인감, 계좌번호 표시부) 사본 1부

6) 기타 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서류

다. 협약의 체결 및 지원금의 지급 절차

1)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은 기술원의 장이 선정기관의 장과 선정 통보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단, 기술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술원의 장은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협약 서류의 완비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 확정내용 반영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술원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선정기관의 장에게 협약서류 원본 1부를 송부하고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지원금의 지급

1) 기술원의 장은 사업의 규모 및 일정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2) 선정기관은 해당기관 명의로 연구수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민간부담금은 기술원의 지정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3) 지원금은 민간부담금의 입금이 확인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기술원의 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4) 기술원의 장은 수행기업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9.	협약의 변경

가. 협약변경 승인 신청

선정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기술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총괄책임자의 변경

다) 사업 최종목표 및 연구내용의 변경

라) 과제수행기간 변경

마) 기술원의 승인을 요하는 사업비 변경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기술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참여연구원 변경

3) 승인 또는 통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등   기술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협약의 해약

기술원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정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정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정기관 등의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평가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6)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11.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현금의 관리 기준

1) 선정기관 등이 지원금 중 현금(이하 “사업비현금”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해당기관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2) 선정기관 등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현금으로부터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업비현금의 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4) 선정기관 등의 장은 사업비 현금의 관리․사용 전담자(이하 “사업비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당해 사업비전담자가 사업비현금을 관리․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비전담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사업비현금의 비목별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정산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등)

나) 관련문서(품의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라) 해외거래처 구입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마) 기타 기술원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사업비의 사용 기준

1) 사업비현금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기관명의) 결제 방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비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분리계상 된 경우에는 계상범위 내에서 참여기관의 신용카드(기관명의) 사용이 가능하다.

2)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은 금액은 사업비현금의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선정기관 등의 초과부담금액과 부적정 사용금액과의 상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비가 분리계상된 경우 계상범위 내에서 참여기관의 총괄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 사업비현금의 관리․사용 점검 및 처리

1) 기술원의 장은 사업비현금의 입․출금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술원의 장은 사업비현금의 관리․사용에 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기술원의 장은 사업비현금의 관리․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 계획수립

1) 선정기관 등은 기술원의 과제별 진도관리 계획 또는 기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은 아래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를 할 수 있다.

가) 선정기관 등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원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나) 기술원이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 선정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때

라) 기타 기술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1)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경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목표달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중단조치 할 수 있다.

2) 사업비 횡령, 사업협약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사업 중단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3.	사업결과의 보고

가. 사업결과의 보고의무 고지 및 양식 교부

1) 기술원의 장은 사업결과보고 일정에 따라 보고서류 및 그 양식, 제출방법, 제출기한을 정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에게 제출기한 1개월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시기는 최종평가 일정과 관련하여 기술원이 조정할 수 있다.

가) 중기과제(2년 이하) : 해당연도 연차보고서

나) 단기과제(1년 이하) : 최종보고서

3) 기술원의 장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나. 사업결과의 보고서류

1)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7부

2) 기타 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사항

14.	사업결과 평가

가. 평가계획의 수립 및 고지

1)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 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술원의 장은 최종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평가위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최종평가는 기술원과 주관기관(참여기관)과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나. 최종평가의 실시

1) 기술원의 장은 평가계획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연차보고서 포함) 및 증빙자료, 최종발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3) 최종평가(연차평가 포함) 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최종평가(연차평가 포함)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70점미만의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가) 최종평가 결과 기준

점수	판정	결과
100 이하 ~ 90 이상	매우 우수	성공
90 미만 ~ 80 이상	우수
80 미만 ~ 70 이상	보통
70 미만 ~ 60 이상	미흡	실패
60 미만 ~	매우 미흡

※ 연차평가의 경우 실패로 평가될 경우 차년도 사업 과제 지원 불가

다. 최종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확정 통보

기술원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1) 평가결과가 “성공”인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 및 신청과제로 발생하는 사업화 성과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 3년간 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가)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술원의 장은 제재 및 지원금의 환수 정도와 범위를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1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무 고지 및 양식 교부

1) 기술원의 장은 사업비 정산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1개월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함께 과제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원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회계사무소)을 통한 과제 회계정산보고를 득한 후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서류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2부

3) 위탁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비 지출내역에 포함시킨다.

나. 지원금 잔액 산출 절차

1) 기술원의 장은 사업비 중 지원금 잔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 사용내역의 사업계획서 비목별 계상내역 부합 여부

나) 사업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 및 증빙서류의 유효 여부

다) 예금이자의 사업비 반영 여부

라)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기술원의 장은 지원금 잔액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 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계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정산결과의 통보

1) 기술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잔액 등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의 장은 지원금 잔액을 확정하고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확정 통보된 금액에 대해 통보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16.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료 납부수단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술원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정액기술료는 도지원금(민간부담금 제외)의 10%~40%(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를 과제종료 후 2년 이내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 일시납일 경우 20% 추가 감면조치 한다.

2) 기술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현저한 경영 악화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제 및 지원금의 환수관리를 준용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	제재 및 지원금의 환수․관리

가. 문제과제의 제재

기술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본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원이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9)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2)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나. 기술원의 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다. 기술원의 장은 위에 따른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 사법기관 등에서 허위·거짓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지원금 관리조례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라. 제재 및 지원금 환수 기준

1) 참여제한 대상 및 범위

가)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단된 경우, 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대상은 과제 신청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세부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으로 한다.

나) 실패의 경우, 정산 불인정금이 총사업비의 15%를 넘고, 회계정산보고서 불량으로 인정된 경우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참여제한을 5년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다) 환수금액 판정에 따른 추후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미납 시 회계정산보고서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을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2) 지원금의 환수

가)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방법(일시 현금 환수 원칙)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 현금 환수가 곤란한 경우 분할 환수할 수 있다.

나) 지원금 현금 환수가 곤란하여 연구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 대상은 구입 및 감정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기술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지원금의 환수가 사실상 곤란할 경우 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성과평가 결과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 할 수 있다.

18.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충청북도 고시 제2025-290호「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 운영요령」을 따른다.

【별표 1】

위탁정산 수수료

□ 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650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700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900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1,000천원
※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만 계상(참여기관 없는 주관기관 포함) ※ 사업비 규모 : 도지원금 (현물 미포함) ※ 정산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이 납부해야 함 ※ 위 정산수수료에서 10%범위에서 가감 가능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기관(참여기관 없음) : 가산금 없음 - 참여 1개 기관 추가 시 정산수수료의 5%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