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별지 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구분		방산 중소ㆍ중견업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회 사 명		(법인,개인)							대표자명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지역 : )		본사	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공장	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http://							설 립 일				yyyy-mm-dd
상시종업원수		총인원(계)			임원		관리직					생산직			연구,기술개발직
		명			명		명					명			명
업 종		사업자등록증 업종기재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업 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3년)	연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방산매출액 (천원)		자산총계 (천원)			부채총계 (천원)			자본총계 (천원)		부채비율 (%)
	2024
	2023
	2022
담당자		성 명 : 부서: 직위 : 전화번호 : 핸드폰: 이메일 :
자격요건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 방산 협력업체 □ 기타 방산관련 업체 * 기재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규신청 기업 □ 이전 참여기업 (참여 연도 : )
“방산 중소ㆍ중견업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②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방산 중소․중견업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에서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시 협약 해약, 정부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업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④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6년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주) (성명: )
사업담당자 (PM)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 ( 휴 대 폰 : )

1		신청기업 현황

1. 지원대상 관련현황

지원대상	( ) 방위산업기술 보유 업체 ( )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생산 업체 ( ) 방산 협력업체 * 지원 요건 충족 시 중복 체크 가능(ex)방산기술보유 및 방산업체 지정 등)

2. 기업 현황

- 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승계, 법인전환 등 기업 연혁

- 주생산품, 관련 업종, 협력사 등 사업내용(방위산업 위주 작성)

3. 방산매출액 및 연구개발 인력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율 (연구개발인력/직원수×100)	%	방산관련 인력	명	최근 3년 평균 방산매출액 비율 (방산매출액/매출액×100)	%

4. 연구개발 참여 실적 및 기술보유 현황

가. 방산기술 보유현황

구분(기술명)	방위산업기술해당분야* (8대분야)	비고

* 방위산업기술해당분야 명시 (「방위산업기술 지정」고시 (’18. 11. 28 기준)

- 8대분야 :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 방위산업기술 판정 서류 제출 필수 (방위사업청 발급 판정서만 인정)

나. 방산관련 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총   건)

사업명	주관기관	개발기간	소요금액 (백만원)

* 연구개발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사업 위주로 기재

** 사업명은 ooo처리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계약서 등)

다. 방산업체 지정 여부

지정시기		방산물자 보유현황	총 개

* 방산업체 지정서 첨부

라. 방산 협력업체 여부

- 협력대상 방산업체 및 방위산업 내역 기술

* 방산 협력업체임을 증빙하는 (방산업체와의)계약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

5. 기술유출 피해여부

* 기술유출 피해 사례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사업 개요

1.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술보호 현황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

․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보호 투자수준 등

- 현재 기술보호에 관한 문제점

- 개선 필요성 제시

2. 기술보호 시스템 도입 계획

가. 현재 시스템 흐름도

- 기술보호 처리절차 및 흐름(Flow)에 대해 설명(도식화 등)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을 금지하며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기술보호시스템 적용 대상 표기

나. 시스템 도입 내용

- 도입을 희망하는 정보시스템 명칭 기재

- 도입을 희망하는 정보시스템 내용(기능, 목적 등)을 기재

-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내용을 기재

3. 사업 추진 조직․인력

가. 전년도 기술보호 교육실적

구 분	총 종업원수(A)	교육인원수(B)
인원수	명	명

나. 본 사업관련 수행조직 및 인력

추진조직명		□ 보안담당부서 □ 전산부서 □ TFT편성 □ 기타부서

구 분	성명	소속부서	직위	보안경력
책 임 자
□ 전담인력 □ 타업무겸직
□ 전담인력 □ 타업무겸직

4. 기대 효과

-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

3		사업비 조달 계획

1. 사업비 투자 계획

가. 예상 사업비                                              (단위:원)

구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계
	현 금	현 물
금액

주1) 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1억원) 지원

주2) 기업의 현물은 기업부담금의 30%미만 인정 (현물 지급 계획이 없을 시 현금만 기재)

나. 현물부담 내역                                             (단위:원)

현 물 명	구입일자	구입가	내용년수	감가 상각률	연간 상각비	인정가	설치 장소
합 계

주1) 현물 인정 범위는 참여기업이 보유한 장비 중 향후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서버 및 운용중인 PC 등 H/W(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 없는 서버 및 사무실 내 PC는 불인정

주2) 현물인정가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한 세무서 신고기준 감가상각법(정액법, 정률법 중)을 적용

- 세무서 무신고시 상각방법 : 정률법 적용

- 내용년수 : 세무서 신고기준 적용,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 상각률 : 내용년수 5년인 경우 0.451 (4년 =0.528)

- 연간상각비 = 장부가액 ×정률(상각률)

- 최종 현물 인정가는 천원 단위로 절사하고, 취득 후 5년 경과 시 1,000원으로 인정

※ 확인 예시(세무서 무신고시)

취득후 경과	취득가(A)	내용년수	상각률(B)	연간상각비(C)	인정가(장부가액) (D)
1년	6,000,000 원	5년	0.451	A×B=2,706,000 원	D1=A-C=3,294,000원
2년	-	5년	0.451	D1×B=1,485,594 원	D2=A-D1-C=1,220,406원

2. 기업부담금 확보 방안

- 기업부담금 확보방안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