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정산기준 포함)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	정산방법
인건비	보수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인력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ㅇ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 ㅇ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기본급 기준) ㅇ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업은 현금 산정 불가 ㅇ 기업 대표는 인건비 산정 불가 ㅇ 상여금 등 산정 불가	<보수> ① 참여인력 개인별 통장사본 ② 월별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확인증) -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외 후 지급 ③ 월별 급여대장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상용임금> ① 이력서 ② 주민등록증 사본 ③ 계약서 ④ 참여인력 개인별 통장사본 ⑤ 월별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확인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제외 후 지급 ⑥ 일일 급여대장 -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등록은 필수
	상용 임금	주관기관에 소속된 계약직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등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 적용 - 시간 당 100천원 / 1일 최대 3시간 - 지급액이 12만5천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제외 후 지급 ㅇ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ㅇ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산정 불가 ㅇ 내부인원들과의 회의는 산정 불가 ㅇ 식대 등 운영경비 및 기타 제 경비 산정 불가	① 전문가 활용 계획서 ② 전문가 프로필 ③ 전문가 자문대장 <일시, 자문내용, 현장증빙사진, 참석명부 서명> ④ 전문가 통장 사본 ⑤ 계좌이체 내역(확인증) ⑥ 1회 12만5천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ㅇ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산정 불가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③ 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계약서(100만원 이상) ⑤ 납품서(증빙사진 포함) <검사일자, 구매내역, 품목, 구매처, 증빙사진,, 검사결과, 확인자싸인> ⑥ 영수증(카드) 또는 계좌이체내역(확인증) ⑦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⑧ 업체 통장 사본(계좌이체 시)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등 과제개발기간 내에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출원 비용	ㅇ 신문구독료, 차량정비, 주유비,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산정 불가 ㅇ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산정 불가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③ 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계약서(100만원 이상) ⑤ 결과보고(ex. 출원(등록)증명서 등) ⑥ 영수증(카드) 또는 계좌이체내역(확인증) ⑦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⑧ 업체 통장 사본(계좌이체 시)
	안내 홍보물 제작비	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 포스터, 안내 책자 제작 등 소요 경비	ㅇ 과제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ㅇ 안내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③ 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계약서(100만원 이상) ④ 납품서(증빙사진 포함) <검사일자, 구매내역, 품목, 구매처, 증빙사진,, 검사결과, 확인자싸인> ⑥ 영수증(카드) 또는 계좌이체내역(확인증) ⑦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⑧ 업체 통장 사본(계좌이체 시)
임차료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ㅇ 견적서(2개 이상)에 의한 산정 ㅇ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산정 불가하나, 신규인력 PC의 경우 평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산정 ㅇ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의 경우 산정 불가 ㅇ 과제개발 완료기간 외 산정 불가 ㅇ 사무실 임차료 편성불가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③ 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계약서(100만원 이상) ⑤납품서(증빙사진 포함) <검사일자, 구매내역, 품목, 구매처, 증빙사진,, 검사결과, 확인자싸인> ⑥ 영수증(카드) 또는 계좌이체내역(확인증) ⑦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시) ⑧ 업체 통장 사본(계좌이체 시)
용역비	일반 용역비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과제와 직관련된 비용만 산정 ㅇ 견적서(2개 이상 제시)에 의한 산정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 ③ 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계약서 ⑤ 납품서(증빙사진 포함)/결과보고 <검사일자, 구매내역, 품목, 구매처, 증빙사진,, 검사결과, 확인자싸인> ⑥ 업체 통장 사본 ⑦ 전자세금계산서 ➇ 계좌이체 내역(확인증)
	관리 용역비	1.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ㅇ 과제와 직관련된 비용만 산정 ㅇ 견적서(2개 이상 제시)에 의한 산정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 ③ 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계약서 ⑤ 납품서(증빙사진 포함)/결과보고 <검사일자, 구매내역, 품목, 구매처, 증빙사진,, 검사결과, 확인자싸인> ⑥ 업체 통장 사본 ⑦ 전자세금계산서 ➇ 계좌이체 내역(확인증)

【준수사항】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 용역비(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

※ 인건비 편성

- 대표자 인건비 산정불가

- 기존 직원은 공고일 이전 등록된 직원(4대보험기준)까지 인정

- 인건비는 반드시 소속기업 실지급액 기준(기본급)으로 계상 /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우선 집행 필수

※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

※ 주관기관의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목적 외 비용은 불인정

※ 사업 중 불필요한 위탁 및 직접 수행 가능한 과업을 위탁하는 것 불인정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 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 정산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된 금액 등 불인정

※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신용카드)를 발급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사업비 집행

※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예산편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

※ 타 기업과 계약 시,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

-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가 다르나, 동일 대표자 /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