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ovTech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0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목적 2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2 4. 추진체계 및 역할 3 5. 사업 추진절차 4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5 1. 지원 내용 및 조건 5 2. 사업신청 및 접수 11 Ⅲ. 사업선정방안 14 1. 사업 선정절차 14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4 3. 기타 유의사항 18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산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ㅇ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정부의 국산 AI 산업의 최초 고객 및 산업생태계 조성자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명시

* (인공지능 행동계획) 국내 AI 실증·고도화의 마중물, 공공시장의 AI 테스트베드화

ㅇ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문제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제안 기반 민관협력형 해결 체계로의 전환 필요

□ 민간 혁신 기술의 공공부문 접목을 통한 상호 시너지 창출 기대

ㅇ (공공) 민간의 첨단 AI·데이터 기술을 공공현안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접목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행정 효율화 달성

ㅇ (민간) 공공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기술적 완성도 제고 및 정부의 최초 고객 역할을 기반으로 한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 확보

□ 글로벌 GovTech 시장 선점을 위한 공공의 마중물 역할 필요

ㅇ GovTech 분야에 공공시장의 테스트베드화를 적용하여, GovTech 창업기업의 성장이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시급

ㅇ 영국 등 선도국이 GovTech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공공 실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필요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핵심인 ‘공공시장의 AI 테스트베드화’를 GovTech 분야에 전격 도입하여, 정부가 최초 고객으로서 산업의 선순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

2		사업목적

□ 사업 목적

ㅇ AI, 데이터 활용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GovTech* 유망기업 발굴·성장지원을 통한 디지털 공공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

* (GovTech 정의)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①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②지역·사회 문제 해결  ③공공인프라 등을 혁신하는 서비스

	<GovTech 분야 예시>
① 대국민 공공서비스 : 의료, 교육, 안전 등 분야의 대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 기후변화, 사회적약자, 환경 등 문제해결 ③ 공공 인프라 혁신 : 도로, 수도, 가스, 방재시설 등 공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서비스

□ 주요 내용

ㅇ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GovTech AI 서비스·솔루션의 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

ㅇ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GovTech 창업기업의 성공적 시장안착 지원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제28조(재원 등)

ㅇ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 경위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19.12월)

* (공공서비스 혁신) AI활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수립 (`23.4월)

ㅇ AI일상화 추진계획 (`24.4월)

*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AI전면융합 프로젝트 등

ㅇ (국정과제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혁신AI 스타트업 육성」

ㅇ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6.2월)

□ 관련 규정

ㅇ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ㅇ ICT기금사업 운용·관리규정 및 세부 지침 준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등

4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평가위원회 사업심의조정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GovTech 창업기업 (사업수행기관)				←←←← 지원		GovTech 창업기업 전문지원기관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 총괄 추진전략‧정책,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의사결정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계약 체결 및 관리 ｏ 과제관리 및 수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 ｏ 예산집행 및 정산, 제재조치 등 사후관리, 성과관리 등
평가위원회	ｏ 과제 선정평가, 최종결과평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최종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사업수행기관	ｏ 과제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GovTech 창업기업 전문지원기관	ｏ GovTech 창업기업 대상 성공적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추진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등

5		사업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26.2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26.3	▪ NIPA 홈페이지 등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26.3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접수	‘26.3~4	▪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
		선정평가	‘26.4~5	▪ 신청서류 검토 (적합성 검토, NIPA) ▪ 서면평가,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필요 시, NIPA/외부전문가)
		↓
		확정‧통보	‘26.5	▪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한 과제 및 예산 확정 ▪ 사업수행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
과제 수행		협약 체결	‘26.6	▪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 지급 (분할 지급)
		↓
		과제 수행	~ ‘26.11	▪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
		진도관리	수시	▪ 사업추진 현황 보고
		↓
		중간점검	‘26.9	▪ 과제 추진현황 중간보고 ▪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최종 결과보고	‘26.12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최종결과평가	‘26.12	▪ 최종결과평가(과제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27.1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주요 내용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대상	GovTech 창업기업* 과 수요기관** 컨소시엄 (수요기관 필수) * (창업기업, 주관기관) 7년 이내의 국내 창업기업 ** (수요기관, 참여기관) 국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지원기간	2026.06.01. ∼ 2026.11.30. (약 6개월) ※ 공모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예산 및 규모	총 32.4억원 이내 (총 18개 과제 내외, 과제당 1.8억원 이내) ※ 사업비는 정부예산계획 및 사정에 따라 협약기간내 분할 지급되며, 사업비 심의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ㅇ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 편성 필수
지원내용	ㅇ 공공부문 대상, GovTech AI 서비스·솔루션의 개발 및 실증·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사업 내용 중 수요기관(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 계획 필수 ㅇ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 지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GovTech AI 서비스·솔루션의 개발 및 실증·사업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자유로이 제시

ㅇ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의 수요기관(공공) 대상 실증 필수

□ 지원 대상

ㅇ 주관기관 : 7년 이내의 국내 창업기업 (법인·개인사업자)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사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2025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실증·사업화 분야 지원기업 지원 불가

※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지원 받았거나, GovTech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내용과의 차별점 등 작성 필수

ㅇ 수요기관 : 국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 수요기관 상세 리스트는 아래 각 사이트 또는 “[붙임9] 수요기관 범위” 참조

① (정부 중앙행정기관) 정부24 사이트의 정부/지자체 조직도 참조 (‘26.1.2. 시행)
https://www.gov.kr/portal/orgInfo

② (2026년도 재정경제부 지정 공공기관) 2026년 재정경제부 지정 총 342개 공공기관 (’26.1.2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666&menuNo=4010100

③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24 사이트의 정부/지자체 조직도 참조
https://www.gov.kr/portal/orgInfo/orgmapr

④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행정안전부 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현황” 참조 (‘26.1.1.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2&nttId=123812

⑤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 사이트의 “지방공기업 현황” 참조 (’26.1.1.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2&nttId=123811

⑥ (국·공립 학교)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학교기본정보 참조
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

⑦ (특수법인)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예시)한국은행(한국은행법),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상기 리스트에 포함되는 경우 수요기관으로 참여 가능

※ 상기 ⑦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특별법 및 관련 조항 수행계획서 첫페이지에 명시

※ 수요기관 필수, 사업비 편성 불가

※ 수요기관은 본 사업의 실증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ㅇ 수요기관 이외 참여기관 참여 불가

ㅇ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 중복지원 불가

※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 중 하나라도 중복지원인 경우, 과제 전체 평가배제

□ 지원기간 : 2026.06.01. ∼ 2026.11.30. (약 6개월)

※ 공모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32.4억원 이내, 총 18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1.8억원

※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편성

※ (민간부담금 현물) 인건비*, 전산장비**(HW/SW) 편성

* (인건비) 협약개시일 현재 재직자만 가능

** (전산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 편성,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장비만 인정, 구입완료일이 협약개시일의 5년 이내, 사업수행년도 말일까지 내용연수 만료일 미도래

[ 사업비 편성 (예시) ]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출연금(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주관기관(필수)	216	162	5.4	48.6
참여기관(선택)	24	18	0.6	5.4
수요기관(필수)	-	-	-	-
합계	240 (100%)	180 (75%)	6 (2.5%)	54 (22.5%)

□ 지원 내용

◇ 혁신적 AI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GovTech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개발·실증·사업화 자금 및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지원

ㅇ GovTech AI 서비스·솔루션의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 해당 모델의 수요기관 대상 실증 (필수)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GovTech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참)

- 창업 기본교육(인사/노무, 회계/세무/법률 등), 컨설팅(BM진단,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지원(전시, 밋업 등), 투자유치

구분	세부 구분		지원 내용	선택 여부
인큐베이팅⋅컨설팅	창업기본교육		GovTech 사업의 취지, 방향성 등 기본교육	필수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 등 기본 교육	필수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BM진단	필수
			① 투자유치 컨설팅 ② 글로벌 진출 컨설팅 ③ IP·특허 컨설팅 ④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 * 4개분야 중 1개 선택 필수 * 각 선택사항에 따른 분야별 컨설팅 및 행사(세미나) 참여는 필수	선택
마케팅	국내	전시회	GovTech 관련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참가 관련 홍보/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선발
		밋업	국내 B2G, B2B 잠재 수요처와의 교류 지원	선발
마케팅	해외		GovTech 관련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지원(밋업 등)	선발
투자유치	IR데모데이		분야별 특성에 맞는 투자사와의 매칭을 통한 실질 투자 유도 및 네트워크 확보 지원	선발
< 프로그램 참여 유의사항 >
ㅇ 지원항목 중 ‘필수’ 항목은 협약기업 전체 참여 필수 ㅇ 비즈니스 컨설팅 ‘선택’ 항목은 기업 희망에 따라 4개중 1개 분야 선택 필수 ㅇ 국내⋅외 전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신청 기업 중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예정임 ㅇ 해외전시·수요처 밋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 편성 필수 ※ 단, 선발 결과 등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타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ㅇ 공통인 필수/선택을 제외한 선발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기업별 기술 수요 및 투자사 매칭결과, 예산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및 조정될 수 있음 ㅇ 전체 프로그램은 C-Level 이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해외 프로그램은 C-Level 참여가 필수임

□ 사전 지원 제외

ㅇ 2개 이상의 과제에 중복 지원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지원 제외대상(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사업수행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참여사업수행기관 책임자 포함)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ㅇ 동일한 과업 내용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ㅇ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총 2회 이상 지원받은 수행기관

ㅇ 「2025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실증·사업화 분야에 지원받은 수행기관

□ 개인정보보호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개인정보 활용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

ㅇ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의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협약 전까지 제출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공개 여부, 윤리 이슈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점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지정하여,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NIPA(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NIPA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도입 예정인 장비 구입에 앞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ㅇ (결과물 귀속)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사업수행기관․참여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

ㅇ (결과물의 활용)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음

ㅇ (성과 활용 및 확산) 성과활용기간은 사업종료년도부터 5년간이며, 성과조사(일자리 창출 포함)에 응해야 하며, 전담기관 요청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 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안내

ㅇ 사업공고의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신청)서 작성

ㅇ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6. 4. 23. (목) 16:00 까지

- NIPA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 접수 이전에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고 사업공고 시 배포된 “[붙임6] 전산접수 매뉴얼”을 참고하여 전산 접수 진행

o 작성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저장 권고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마감시한 이후엔 어떠한 사유로도(시스템 접속 지연 등) 추가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제출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회수하여 다시 수정 가능
(단, 회수 후에는 수정완료 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제출 불가)

※ 마감시간 후에는 제출 불가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사업 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o ’26.03.31.(화) 14:30~16:30 (2H)
장 소	o 스페이스쉐어 선릉센터 A홀 (https://seolleung.spaceshare.kr/)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샹제리제센터 A동 (선릉역 1번 출구 앞)
참여방법	o 별도 사전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석 ※ 주차미지원으로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고

※ 사업설명회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순번	제 출 서 류 명	주관 기관	수요 기관	서식
1	수행계획서 ※ 서명·날인한 스캔본(PDF)과 원본 hwpx 파일 함께 제출	○		서식 1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3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는 각 기관 서명 후 주관기관에서 취합 제출 ※ 붙임의 기관정보 및 과제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기관별 작성 첨부	○	○	서식 3
4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서식 4
5	지원과제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서식 5
6	평가항목 참조표	○		서식 6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
8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9	창업기업 확인서 ※ 통상, 발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에 차질 없도록 준비 요망	○		창업기업확인 시스템
10	(최근 3년) 재무제표 각 1부 (‘23년~’25년) ※ 국세청 발급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등, 부득이하게 ‘25년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22~’24년 자료로 대체 가능 ※ ‘22~’24년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 사유를 공문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되는 경우 ‘25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추가 제출 자료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		정부24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은 공고마감일 상회 ※ 국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12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기준유사도 60) ※ 유사도 60 기준으로 유사과제 존재시 별도 소명서 제출 (자체양식)	○		NTIS
13	발표평가 발표자료 (PPT, 발표시간 20분) ※ 발표자료는 서면평가 합격 시 추가제출 및 수정 가능하나, 서면 합격시 발표평가 일정에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시간은 고려되지 않음에 유의	○		자체양식
14	사업비 편성내역 (엑셀파일) ※ 서식1. 사업계획서의 “Ⅶ. 사업비”에 작성한 사업비 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 인건비 항목과 그 외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인건비 이외 항목은 모두 인건비 외 항목 시트에 작성하되 비목과 세목을 구분하여 작성)	○		별첨 [붙임7]

※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여러개의 파일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예) 재무제표 3년치, 주관·수요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 수행계획서는 서명·날인한 스캔본과 원본 hwpx파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별 파일명 명명 규칙 : 순번_제출서류명_기업명_날짜(연/월/일 8자리수)

※ 필수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전담기관의 보완요청 불응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제출 서류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지원사업 내용	AI활용확산팀 송원민 수석(wmsong@nipa.kr)	043-931-5488
전산접수 관련 내용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nipa.kr)	070-5151-8239

Ⅲ. 사업 선정방안

1		사업 선정절차

□ 사업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단계별 사업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ㅇ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ㅇ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	ㅇ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평가대상) 접수과제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를 통한 내부검토

ㅇ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재무건전성, 사업비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우대사항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적합성 검토 항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사업수행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붙임서류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재무건전성	사업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적정여부
사업비산정	사업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참여제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사업수행기관 과제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중복성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중복성 적정 여부
우대사항	사업관련 가점 해당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최종 지원대상 수의 1.5배수 내외)

※ 서면평가 결과는 NIPA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 사업타당성, 서비스경쟁력, 수행역량, 사회적가치 평가(서류/발표 동일)

□ 발표평가

ㅇ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고득점 순)

ㅇ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ㅇ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발표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종합심의 대상과제로 선정

※ 동점자 발생시 평가분류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하며, 해당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접수 순서 순으로 순위 확정

※ 발표평가 결과는 NIPA 홈페이지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 사업타당성, 서비스경쟁력, 수행역량, 사회적가치 평가(서류/발표 동일)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 타당성 (30)	사업 이해도	o 사업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GovTech 정책방향에 대한 부합성	10
	성과목표 적정성	o 성과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성적, 정량적 성과의 항목 및 수준의 적정성 ㅇ 기존사업 수행 이력 및 창업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연관성의 적정성 여부	10
	수요기관 적정성	o 사업 수행계획과 수요기관의 적정성 o 수요기관과 사업계획의 정합성 o 수요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10
서비스 경쟁력 (35)	기술경쟁력	o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혁신성 - 지식재산권, 특허 권리범위 등	10
	실증 실현 가능성	o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o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및 혁신성	20
	성장 잠재력	o 서비스·솔루션의 향후 성장 잠재력 - 비즈니스 모델의 파급효과 및 해외진출 등 향후 성장 잠재력	5
수행역량 (20)	사업수행 능력	o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인프라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보유 인프라 전문성 o 사업화 경험, 역량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관리	o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o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10
사회적 가치 (15)	사업공공성	o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성 - 대국민 삶의 질과 편의성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등 - 지역격차 해소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10
	일자리 창출	o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5
가점*(2)	GovTech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	o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2025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2
합 계			102

* 2025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한해서 가점 부여
① 개인 수상인 경우 : 과제신청 기업의 대표가 수상자 본인인 경우만 해당
② 단체 수상인 경우 : 과제신청 기업의 대표가 수상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만 해당
③ 기업 수상인 경우 : 과제신청 기업이 수상 기업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종합심의 (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요청 가능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3		기타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등 사업비 편성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산정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ㅇ 운영비(차량임차료, 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은 편성 불가

ㅇ 수요기관은 정부지원금 편성 불가

ㅇ 소모성 재료는 재료비로 편성(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별), 장비(SW포함)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각 항목별로 모델, 수량, 단가, 구입처(복수 구입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항목)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구입은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 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

ㅇ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음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출연금을 입금하며,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ㅇ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 계좌로 관리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장비 구입 포함),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붙임5] 관련규정의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ㅇ 신규인력 인건비로 편성한 금액은 타용도로 사용(전용)이 불가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 반납하여야 함

□ 협약체결

ㅇ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ㅇ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ㅇ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관련규정

본 사업 적용 주요 규정 및 지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부속 지침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등

□ 관리 시스템

ㅇ NIPA NXT 시스템 (https://nxt.nipa.kr)

- 사업 지원, 협약, 사업 관리

ㅇ NIPA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https://nipa.rndcard.com/waf/loginMain)

- 사업비 집행 관리

□ 기 타

ㅇ 제출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 신청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