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10.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Ⅱ. 지원사업 상세 안내 4 1.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4 2. 추진절차 및 체계 11 3. 사업신청 안내 13 4. 평가절차 및 기준 16 5. 기타 안내 19

Ⅰ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글로벌 규제 및 공급망 위협 대응에 필요한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는 고도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SBOM을 생성·활용하여 라이센스, 보안취약점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1일

❍ 사업예산 : 총 28억원 (6개 과제 × 3억, 2개 과제 × 5억)

① 지원 형태(상호출자방식) : 과제당 최대 3~5억원 정부지원금 지원하고, 총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의 중소기업 : 25%, 중견기업 : 30%, 대기업 : 50% 이상 자부담금 필요

②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순차적으로 30% 지급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기업부담 비율 >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기업부담금 中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5% 이하	10% 이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70% 이하	13% 이상
기타기업(대기업 또는 공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업	50% 이하	15%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9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공모 분야 : ①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②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 ①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 EU, 미국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공급망 보안 내재화 구축, 취약점 관리 고도화 등을 준비하는 디지털 제품·서비스 개발·공급 기업이 SBOM 생성·분석 관리하는 체계

- ②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조직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이 SBOM을 안전하게 유통 받아 잠재 위협 또는 신규 위협을 모니터링 및 대응 관리하는 체계

※ 각 공모 분야는 사업 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공모 분야에서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협약대상자 선정

※ 각 공모 분야는 예시일 뿐, 참여기업 스스로 해당 과제 참여 가능

❍ 선정 기준 : ①분야 6개 과제, ②분야 2개 과제로 총 8개 과제 선정

※ 본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은 과제 관련 위탁용역(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지원 대상 : 개발·제조·공급·운영 등 공급망에 속해있는 기업·기관, SI업체 등 개발 협력사와 단독 및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 ①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분야 : 디지털 제품·서비스 개발·공급 기업

- ②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분야 :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조직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

※ 부정당제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www.g2b.go.kr을 통해 확인)

※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지원기업의 경우 개발·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참여방법 : 단독참여 및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주관/참여기관 : 개발·제조·공급·운영 등 공급망에 속해있는 기업·기관, SI업체 등

※ 주관기관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중복 참여가능.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과제 책임, 공동수급 시 참여 비율은 출연금 분배 비율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 비영리기관도 참여 가능(단, 주관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 추진 일정

공고 및 접수 (3월)	⇒	사업자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월)	⇒	기술협상 및 협약 (5월)	⇒	사업 수행 (5~12월)	⇒	사업 완료 및 최종평가 (12월)
ㆍ사업공고 ㆍ신청서 접수		ㆍ종합평가 (서류, 발표)		ㆍ지원비용 원가조사 ㆍ기술 협상 ㆍ협약 체결		ㆍ중간·최종 평가		ㆍ예산 사용 정산 처리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지원사업 상세 안내

1.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 지원 내용

❍ (예산 지원) 지원금 상한액(과제별 3억원 또는 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기자재/시설 등) 출자를 통해 총 사업비 일부 부담(중소·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25%, 30%, 50% 이상 부담)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사업으로 KISA가 제시한 관련 규정(별첨 1, 2 참고)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가격평가(원가산정 등)를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계약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금 확정

o (기술 지원) 도구, 서버, DB 등 필요한 장비 구매 및 구축 예산과 함께 공급망 보안 모델 운영 전반의 기술지원

※ SBOM을 생성·활용하여 출처관리, 보안취약점 등을 빠르게 식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매뉴얼 및 교육 등 전반에 필요한 지원

- 식별된 취약점의 익스플로잇 PoC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VEX 문서를 기반으로 실제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을 선별·관리 지원

- 구축된 보안 모델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규 취약점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모의훈련 운영 지원

o (인식 제고) SBOM 활용 모델 사례,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 적극 지원

o (성과 도출) 공급망 보안 모델을 발굴하고 SBOM 데이터 확보,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원내 취약점 DB와 연계 등의 성과 도출

□ 지원 요구사항(공통)

❍ (개요) 기업의 제품별 특징, 유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 기업의 구체적인 공급망 구조*를 제시

*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망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기업이 개발·보유한 제품의 특징을 제시하고 제품군별 수출(예정, 계획 등)국가 등을 명확하게 제시

- 공급망 보안 모델에 적용하게 될 제품을 명확하게 식별 및 정의

❍ (구축 계획)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축 계획 제시

	< ②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분야 지원기업 필수 제시 사항 >
① 운영기업이 개발·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SBOM과 운영기업이 SBOM을 분석하는 방안 ② 운영기업 관점에서 신규 취약점 발생 시 영향도 분석부터 패치 배포까지 대응 프로세스를 개발·공급 기업에게 조치하는 방안 ③ 도입‧운영기업 ↔ 개발‧공급기업 간 SBOM 제출 및 유통방법(플랫폼, 표준 프로토콜 등) ④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지원기업의 경우 개발·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제품의 개발 언어, 개발 환경, 3rd party 등 현황 분석을 통해 SBOM 도구 선정 방안 제시

※ 최종 선정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업체와 환경 분석 및 도구 선정 고도화·구체화에 대한 계획 확정 예정

- 구현 방식, 구현 형태 및 구현 장소에 대한 명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축 계획 제시

※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지원 방안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 필요

※ ‘사업계획서’ 내 제시한 도입 기간 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지원 사업이 지속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SBOM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예산 배분, 사업 추진 방안 등 도입 계획

< 개발·공급·도입·운영기업 대상 SW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 방향 >

※ 설계~운영까지 SBOM을 활용(생성·분석·검증)한 빠른 보안취약점 탐지·조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 단계별(개발, 빌드, 릴리즈, 운영)로 생성되는 SBOM을 SW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 생성된 SBOM이 글로벌 규제와 호환되고,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SBOM 최소 요구사항 준수 및 표준화

※ KISA에서 제공하는 SBOM 최소 요구사항 및 필수항목 적용 필요

- 단순 SBOM 생성을 넘어, 식별된 취약점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VEX 문서를 생성·배포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제시

- SBOM을 활용하여 신규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조치하는 메커니즘을 상세히 제시

- 구축된 SBOM 데이터를 외부 취약점 DB와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구축된 모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운영하고, 조치 이행 여부 관리하는 체계 마련

❍ (운영 계획) 공급망 보안 체계구축 모델을 통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제시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전문성 보유 여부, 장소(설치장소)확보 등 기본적인 환경 구성을 위한 계획 제시

- 구축 모델을 통해 어떠한 대상과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인력채용, 모델 적용 SW 매출액 등)

- 구축 모델의 실 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향후 유의미한 운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입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 제시

- 해당 구축 모델을 기업 자체적으로 정책화, 제도화 및 내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사후관리) 본 사업 기간 중 투자된 자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 계획 제시

- 공급망 보안 지원체계 구축 모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시스템, SW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기술 전수(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등

- 주관/참여기관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관리 계획 제시

□ 공통 사항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법적, 기술적, 관리적 대응 방안 제시

- 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 기간 내(중간·최종 평가 시) 상기 내용에 대한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필요시 이를 위한 제반 비용(예 : 수수료 등)을 정부지원금 내에서 편성 가능

❍ 공모안내서 내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 유의 사항

❍ 신청 제한 및 유의 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총 사업비(민간부담금+정부보조금)의 25% 이상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시 0점 처리(중소·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25%, 30%, 50% 이상 부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본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

- 지원금 제안은 한도 내에서 50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이 0원인 상태로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참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용·홍보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

- 단, 사업 수행과정에서 설치된 결과물(SW 등)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2차년도 이후부터 유, 무료 SBOM 추출도구 선택 후 지속 수행)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참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용·홍보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주관(참여)기관은 관련분야 구축 모델 확산을 위하여 추후 지원사업에 따른 현황 조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후속 조치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업무 협조 요청(성과공유, 실태조사, 만족도 및 성과 조사, SBOM 데이터 등)시 적극 제공해야 함

-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자료(지원기업 계약 또는 매출 실적 증빙 자료, SBOM 데이터 등) 제출을 사업 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분야별 1개 과제(컨소시엄) 지원 시, ‘종합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선정 예정

※ 단,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제안 기업(컨소시엄)이 없을 경우,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준용

❍ 제안한 과제가 기존 수행한 과제와 동일 과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주관 기관에게 있음

-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이후 확인될 경우라도 협약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함을 증명하였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나, 타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 선정 및 협약 제외대상

❍ 지원사업 선정 제외대상

가. 과제 참여인력이 특수 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가 본 지원사업에 제출한 과제와 동일 과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우리원 「’25년 SBOM 기반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과제 선정여부 상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지원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대표이사가「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협약 취소 가능 대상

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과제(주관/참여)와 유사과제로 접수마감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기 지원 받은 과제와 분야 또는 영역 등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 하며, 주관기관에서 중복이 아님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할 시 유사과제 범주에 포함)

다.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가 본 지원사업에 제출한 과제와 동일 과제인 경우

라. 우리원 「’25년 SBOM 기반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지원한 경우

마.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바.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사.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아.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자.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차.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참고]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써드 파티 (3rd party)	ㆍ타 회사 제품에 이용되는 SW나 HW를 개발하는 회사
SBOM	ㆍSW 자재 명세서의 약자로, SW 제품에 사용된 모든 구성요소와 의존성을 기록한 목록
SI 업체	ㆍ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업체를 말하며, 정보 시스템의 기획, 개발, 운영, 보수 등을 담당하는 기업
공개 SW 라이브러리	ㆍ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SW 라이브러리
SW 개발 벤더사	ㆍ컴퓨터 시스템의 HW나 SW 제품을 사용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그 제품의 브랜드에 대해 책임지는 기업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ㆍC-TAS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안기업, 금융, 전자상거래, 호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여 위협정보를 공유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ㆍ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로, CVE에 등록된 취약점에 대한 추가분석과 상세 정보를 제공
SW공급망(Software Supply Chain)	ㆍ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배포되기까지 거치는 모든 단계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SW Development Life Cycle, SDLC)	ㆍ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는 HW와 SW 전반에 걸쳐 정보 시스템을 계획, 생성, 테스트 및 배포하는 프로세스
CI/CD (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livery)	ㆍ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용자에게 빈번히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2.		추진 절차 및 체계

□ 사업추진 절차

구분	일정	주요 내용	비고
사업 시행 공고	3월	ㆍ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지원기관→KISA
서류･발표평가	4월	ㆍ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등 검토 ㆍ사업의 구체성, 혁신성 및 타당성 등 평가 ㆍ사업 이해도, 수행능력/방법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평가위원회
원가산정	4월	ㆍ신청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심의ㆍ확정 (지원금액 확정)	5월	ㆍ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KISA
협약체결	5월	ㆍ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5월	ㆍ지원대상 사업 최초 착수회의	KISA↔수행기관
1차 지원금 지급	6월	ㆍ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등 수령	KISA→수행기관
현장실사	9월	ㆍ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지원 현장 실사	KISA→수행기관
사업실적 중간평가	9월	ㆍ사업 진행 현황 평가	KISA→수행기관
2차 지원금 지급	9월	ㆍ1차 지원금을 제외한 잔금 지급	KISA→수행기관
사업결과 평가	12월	ㆍ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정산	12월~	ㆍ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 등 추진	KISA↔수행기관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12월	ㆍ정산보고서는 KISA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회계감사 및 회계 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지급	수행기관→KISA

※ 추진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주관 ①)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주관 ⑧)
											수행기관 (참여 기관…)

o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정부출연금 관리, 배정 및 정산 정부출연금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실시
평가위원회		세부 사업 계획 및 시범사업 제안서 심의 사업 평가, 세부 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 수행기관	주관기업(기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 보고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참여기업(기관)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공급망 보안 구축 모델을 주관기업과 함께 활용하게 될 기업

3.		사업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6. 3. 10.(화) ~ 2026. 4. 9.(목) 14:00까지

- 접수마감일 : 2026. 4. 9.(목),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기업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 제출자료

접수	번호	서류명	제출 대상	필수제출	비고
온라인 접수	1	신청서 제출 공문	주관사업자	필수	자체 양식
		지원사업 신청서	주관사업자	필수	별첨서식 참조
	2	사업계획서(아래한글)	주관사업자	필수	별첨서식 참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체기관	필수	-
	4	참여인력 세부계획	전체기관	필수	별첨서식 참조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관	필수
	6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전체기관	필수
	7	인감증명	전체기관	필수	-
	8	사용인감계	해당사업자	선택	별첨서식 참조
	9	법인등기부등본	전체기관	필수	-
	10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전체기관	필수	유효기간 내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전체기관	필수	별첨서식 참조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사업자	선택	유효기간 내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체기관	필수	평가에 참여하는 대상자 모두 제출 / 붙임 참조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주관기관	필수	별첨서식 참조
	15	서약서	전체기관	필수	별첨서식 참조
	16	신규 직원 채용 계획서	해당사업자	선택	별첨서식 참조
	17	전년도(24~25년도) 재무제표	해당사업자 ※ 창업 2년 미만 제출 제외	선택	세무사도장날인
	1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체기관	필수	별첨서식 참조
	19	현금 출자 확인서	전체기관	필수	별첨서식 참조
	20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해당사업자	선택	별첨서식 참조
	21	ㆍ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전체기관	필수	참여기관의 발표자 및 참여인력의 증명서

※ 협약체결 확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며, 공모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함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할 경우 적합성 서류검토에서 탈락

❍ 문의처 : KISA AX공급망안전정책팀 (061-820-3715, 3713, safety@kisa.or.kr)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https://cont.kisa.or.kr)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음의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안내 상세내용(참여조건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한글 50매 내외)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가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한국경제신문”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4.		평가 절차 및 기준

사업추진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 절차

구분	주요 내용	평가주체
(1단계) 서류･발표평가	ㆍ(서류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사업관리 능력의 우수성, 사업수행 적정성 등 검토 ※ 지원 자격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시, 서류 평가 0점 처리 ㆍ(발표평가)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대면 발표평가 ※ 진행 방법 : 과제당 제안발표,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확정 공개 예정	평가위원회
(2단계) 원가 산정	ㆍ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 산정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3단계) 심의ㆍ확정 (지원 금액 확정)	ㆍ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1단계) 서류ㆍ발표평가

- 지원 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협상대상자 8개 과제 선정

- 사업 이해도, 지원사업 구축모델 운영 능력, 수행능력, 수행방법 등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 책임자의 과제수행계획 발표를 통하여 진행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순으로 적격업체 순위 결정

※ 발표 시간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확인의 경우도 제외)

❍ (2단계) 원가산정

- 선정기관의 신청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3단계) 심의 확정(지원금액 확정)

- 원가산정 결과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금액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을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100%(10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 사업 이해도, 추진방법의 적정성, 수업 수행의 구체성 등을 발표(발표·질의응답) 평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가 선정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을 제출받아 평가(우수·보통·미흡) 실시(대면평가)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미흡과제) 해당 사업자는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점수
사업추진의 필요성 (15)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ㆍ산업 환경, 기업 현황, SBOM 기술 수요,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배경 ㆍ공급망 보안 모델의 도입 필요성	8
	사업이해도	ㆍ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일관성 ㆍ사업 특성 및 대내외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7
추진방법의 적정성 (20)	추진전략	ㆍ사업 추진체계, 전략,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컨소시엄 구성의 완전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 역할 및 분담의 구체성, 시너지 등 효과적 구현을 위한 노력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10
		ㆍ사업 수행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ㆍ제안기업의 개발 협력사, 납품사 등 연관 기업의 참여 의지, 노력 및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정성 ㆍSBOM-VEX 연계 체계 구축의 구체성	10
사업 수행의 구체성 (30)	사업 내용	ㆍ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계획의 적절성 - 기업/제품 특징 분석에 따른 적용 범위 및 대상 식별 - 기업 환경 고려한 구현방식 및 장소 등 구체적인 구축 계획 - 제품의 개발 언어, 현황 파악 방법 및 도구 개발 목적의 구체적 제시 여부 - 추가 OSS/취약점 데이터 확보·연계를 위한 향후 계획	10
		ㆍ공급망 보안 모델 운용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조직·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실적, 경영상태 등 - 제품의 출처관리, 위협 제거 등의 타당성 및 전문성 - VEX 문서 연계 및 추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확보 계획 등	10
		ㆍ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향후 위협 제거, 해외진출 계획 등	10
사업 지속성 (10)	사업추진 의지	ㆍ지원 종료 후 운영 방안의 준비 정도 및 구체성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투자 계획, 성과 목표 수립 등 제시(운영기관 등 구체적 계획 제시)	10
사업관리 (15)	사업관리 적정성	ㅇ 산출물, 보고·검토 계획,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의 적절성 -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한 진도 점검, 사업비 관리 등	8
	사업비편성 타당성	ㅇ 제안 과제 완수를 위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7
사업성과의 우수성 (10)	사업성과 목표	ㆍ사업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새로운 인력채용, 모델 적용 SW 매출액 등) ㆍ각 내역사업 간 연계에 따른 기대 성과의 우수성	10
총점			100

※ 평가항목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가 동일하나,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의 결과는 독립적으로 도출되며, 평가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104%)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관련 문의처 : KISA 재무회계팀 계약담당(061-820-1493)

-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 협약 관련 문의

□ 사업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월간 및 수시 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지정된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에 통보

o 사업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결과물(최종보고서)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수행기관 기금사업 점검실시)

❍ 수행기관은 KISA가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수행기관은 KISA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의 보안성 분석·평가를 위해 지원하는 보안점검 등에 따르고, 관련 자료 요청 시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함

❍ 착수 보고, 중간·최종 발표 추진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

□ 사업비 관리

□ 정부지원금 사용

-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하며, 관련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할 것, 본 사업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위탁용역(하도급) 불허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3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수행기관 간 또는 특수관계자(자·모회사, 계열사 등) 거래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中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 지침 >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처리하였을 겅우,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비 계좌에 환원 필요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융합보안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지원금 사용 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 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을 따름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2024. 3. 15.]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2023. 11. 30.]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시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2024. 3. 15.)에 따름

□ 별도 개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도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1. 승인사항

가. 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 간 변경

라. 참여 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의 운영비 20% 이상 증액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사. 사업비 관리 계좌의 변경

아.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 간 변경

자.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 실시

①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회계감사 및 회계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업)가 지급하며, 지원금에 포함

※ 신청서 작성시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 항목에 ‘회계감사’, ‘회계컨설팅’ 비용 필수편성 후 책정

※ 회계감사 및 회계컨설팅 수행기관 선정(KISA에서 용역 공고 진행) 결과에 따라 편성금액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예시] 예산 편성 내용 >

내역(예시)	내용	비용(백만원)
회계감사 수수료(필수)	o KISA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수수료 ※ 회계법인 선정 후 실지급 비용 안내 예정	3
회계컨설팅 수수료(필수)	o KISA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회계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 회계법인 선정 후 실지급 비용 안내 예정	3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제출양식

- 지출 근거서류,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자부담, 지원금)

- 기타 지출 내역이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업체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PDF로 통합하여 1부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반납

- 정산내역이 수록된 파일을 e-mail로 별도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산결과 검토(필요시 실사)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PDF로 제출)

1) 협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정산 및 반납 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은 사업종료 후 2달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과제 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검수)가 ‘불량(사업 결과 평가 점수가 70이하)’ 인 경우에는,

-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제안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출연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준용 규정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