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6년 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 조회, 기타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협약의 체결·변경,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수행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정부출연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⑤ 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⑥ 만족도 조사, 성과 조사 등의 사후 추적조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경력(기간, 직위),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와 같은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전담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2026년 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과제에 선정되어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과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신뢰받는 과제로 청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0xx년 00월 00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수행기관별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하거나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 중 자율선택 가능

[서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 √ ]
□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총괄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
□ 참여제한 여부 ▸주관총괄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대표자, 기관장,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년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 ]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이내이거나 부도/파산 2년 이내인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후 동종의 법인사업자 창업을 한 경우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자회사의 경우,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를 하는 경우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하는 경우 ▸회사형태를 변경한 경우(동종유지)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20xx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서식 3] 참여의사 확약서

참여의사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업명		대표자
협약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위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 관리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년 00월 00일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업명				대표자
	협약기간		협약일 ~ 2026. 12. 31
	민간부담금 출자기관		신청기업명 기재
	출자 민간 부담금 (현금)		30,000천원 (일금 삼천만원)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일		2025년 6월 20일
	상기 수행과제 관련하여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일까지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