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목   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1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12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확약서	13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14

[별지 제6호 서식] 구매계약 완료 보고서	15

[별지 제7호 서식]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6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 정산내역서	18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19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포기원	20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21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결과 평가 이의신청서	26

[별지 제13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27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설치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법인등록번호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OOO

소분류 기준 3자리

한국표준산업분류

OOOOOO

세분류 기준 5자리

주    소

(우   :    )

업    종

시설이 설치될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사 업

현 황

대상분야

□이차전지 □희토자석 □E‧Waste □폐촉매 □폐초경공구 □(기타)

재자원화단계

□최종소재 □중간소재 □전처리

신 청

내 역

신청시설

(금액 : 천원)

구분*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사업액	보조액	우선 순위
							1
							2
							3
							4
							5

* 생산/측정‧분석/환경‧안전/기타 중 택1

신청목적 및 내용

소요경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 100% )

천원

(        %)

천원

(        %)

위와 같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기업 대표자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개인정보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7. 법인인감증명서

8.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0.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확인서

11. 신청설비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12. (해당시) 가점 현황 증빙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20  .    .

제1장	신청기업 일반현황

1. 신청기업

1.1. 기본정보

기 업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재자원화 특수분류	OOO 소분류 기준 3자리
한국표준 산업분류	OOOOOO 세분류 기준 5자리 ※ 보유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부 기재
재자원화 분야	□ 이차전지 □ 희토자석 □ E‧Waste □ 폐촉매 □ 폐초경공구 □ (기타)
재자원화 단계	□ 최종소재 □ 중간소재 □ 전처리
주 생산품	예) 황산니켈, 탄산리튬, 블랙매스, 블랙카파, PCB프레이크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1.3. 기구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1.4. 생산 및 판매실적

ㅇ 최근 3개년 생산실적

*단위 : 톤

구 분	’23	’24	’25	비 고
예) 탄산리튬				OOO 기준
예) 황산코발트

* ’25년은 실적치를, ’26년~’30년은 계획치를 기입

ㅇ 5개년 생산계획

*단위 : 톤

구 분	’26	’27	’28	’29	’30	비 고
예) 탄산리튬
예) 황산코발트

ㅇ ’25년 판매실적

구 분		규격 (품위)	수량 (천톤)	HSK
수출	예) 탄산리튬			OOOO.OO-OOOO
	예) 황산코발트			OOOO.OO-OOOO
내수
합 계

ㅇ 원료 조달 현황

발생원	원료 종류	원료조달량(톤)	폐기물 분류번호	조달방법	HSK
국내	폐배터리	OO톤	OO-OO-OO	폐기물 수집업체로부터 구매
	블랙파우더			원료발생 기업과 일정기간 구매계약을 통한 조달
	블랙매스			원료발생 기업으로부터 입찰을 통해 조달 등
	폐PCB
	폐촉매
	폐자석
	공정부산물 등
수입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1.5. 주요 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정	장비명	모델명	용도	규격	단가	사 진
예시) 전처리	Hammer mill	HMS 100	2차 파쇄	2톤/hr	200
예시) 정제련	소성로	소성	Feed : 5㎥/h Power:2.2kW	1,347	200
예시) 측정‧분석	형광 X-선 분광 분석기 (XRF)	Supermini 200	소재 성분 분석	Auto sampler 및 칠러 포함	130

제2장	신청 내용

1. 신청 시설‧장비 내역

ㅇ 신청 시설‧장비 및 산출근거

구 분*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투 자 액(천원)
					보조금	자기자금	계
합 계
ㅇ 사업비 세부산출 근거

* 생산/측정‧분석/환경‧안전 중 택1

* 사업비 세부산출 근거내용이 명시된 견적서 별첨必

ㅇ 신청 시설‧장비 구매 일정

구 분*	시설‧장비명	분 기 별 계 획				분 기 별 계 획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작	제작	제작	입고

* 생산/측정‧분석/환경‧안전 중 택1

ㅇ 신청 시설‧장비의 용도 및 필요성

- 시설‧장비명:

- 용도

․

* 신청시설‧장비 용도 대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필요성

․

․

* 신청시설‧장비가 기업의 생산공정에 왜 필요한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

2. 설치현장 설명사진

No.	구 분	시설‧장비명	설치현장
1			(사진)
			현장위치 명
2			(사진)
			현장위치 명
<사업장 내 설비위치 레이아웃>

3. 사업수행 참여자 및 업무분장

성 명	직 위	수행업무
<참여 조직도>

4.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여 계획

현 재	사업 후

* 핵심광물 수입대체, 공급망 내재화 등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기업의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여 효과 기재, 향후 결과 평가 시 본 사항에 기술한 계획 대비 실제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여 계획을 확대‧과장하여 기술하는 것을 지양

5. 시설․장비 등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ㅇ

-

* 지원대상의 설치 및 운영시 안전관리계획을 기술

6. 최근 5년간 정부 보조사업 지원 이력

*단위 : 백만원

지원내역	’23	’24	’25	비 고
OOO시설	금액	금액	금액
OOO장비
합 계

7. 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계약 투명성 확보 대책

ㅇ

-

제3장	예상 성과

1. 예상 성과

(단위 : )
시설‧장비명	지표명	사업 전	사업 후 예상 성과
	OOO공정 회수율 향상
	OOO 원가 절감
	OOO 생산성 향상

* 예상성과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할 경우 정량적으로 기재,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으로 기재

* 지표명은 신청 시설‧장비 도입 시 예상되는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기재

* 효과 산정 시, 신청시설을 신청기업에 설치하였을 때의 원가절감, 수율 개선, 회수율 상승, 생산성 개전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재

예시) 신청시설 : A

- 사업 전 : 신청기업에서 A시설 도입 전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후 예상효과 : 신청기업에서 A시설 도입 후 변화되는 사항, 사업 전 생산원가 또는 생산량 대비 사업 후 생산원가 또는 생산량 증대 등

3. 산출근거

* 상기 예상효과를 분석한 산출근거 기재

* 대상 지표의 예상성과를 무엇으로 증빙할지 기재 (예.사업전/사업후 자체 원가 비교 보고서)

제4장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획
사후관리 대응계획

* 사업종료 후 총 5개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 업 명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O’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공고일 이전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확약서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확약서

사업명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포함된 내역으로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 및 보조를 받지 않았으며, 아울러 당사가 제출한 견적서는 과대 또는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1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근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1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성명,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메일주소, 계좌번호	1. 재자원화 시설지원 국고 보조사업 업무 수행 및 보조금 교부 ※ 국고보조사업관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수요조사, 고객만족 및 국고보조사업개선 설문조사, 정부기관 자료 요청	사업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은 5년이며, 이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폐기 절차에 따라 파기될 예정입니다.

□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하단에 서명 후 [별첨1]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성 명		(인)
신청인(대표)	성 명		(인)

※ 신청인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란에만 성명 및 서명(직인) 작성 부탁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구매계약 완료 보고서

구매계약 완료 보고

계약 및 구매내역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시설명 (장비명)		규격		단위		승인내역
						수량		사업액		보조액
계약현황
수량	단가		금액		계약일자		납품일		제조사		원산지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별지 제7호 서식]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국고보조금(선급금, 잔금) 지급신청서

1. 사 업 명 :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2. 신 청 자(지원기업)

ㅇ 주    소 :

ㅇ 업체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설치장소(지원기업)

ㅇ 주 소(설치장소) :

ㅇ 업체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4. 사업개요

ㅇ 과제명 :

ㅇ 협약기간 : 20  .  .   (협약체결일) ∼ 20  .   .

ㅇ 사업내용 :

5.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 액(부담율, %)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액 및 기 교부내역

(단위 : 원)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기 교부액	당회 교부 요청액	교부잔액

7. 국고보조금 지급처

ㅇ 예금주명 :

ㅇ 거래은행 :

ㅇ 계좌번호 :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붙임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등)
입금계좌 통장사본(법인명의)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20   .     .      .

(지원기업 대표자)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 정산내역서

사업비 정산내역서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합계	보조금 집행액	자부담 집행액	비고
계상 예산(A)				선정 시 확정 금액
실제 집행액(B)
집행 잔액(A-B)

2. 보조금 집행 상세내역

번호	집행일자	품명 및 상세사양	수량	단가(원)	집행금액 (공급가액)	지급처	증빙종류 및 번호
1	26.00.00	파쇄기(모델명: ABC-100)				(주)OO테크	세금계산서(001)
2	26.00.00	자동 선별 시스템 (규격: 500kg/hr)				(주)XX플랜트	세금계산서(002)
3	26.00.00	설비 설치 및 배관 공사(시공비)				(주)△△엔지니어링	세금계산서(003)
합계

3. 증빙서류 별첨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공급가액/부가세 구분 필수)

- 이체확인증(거래처별 입금 증빙)

- 기타 증빙(입찰 진행 및 결과 등)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사업변경요청서

사업내역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승인내역
시설명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사업액	보조액
변경요청내역
시설명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사업액	보조액
변경신청사유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사업승인내역 변경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제출서류

사업 변경 신청요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포기원

사업포기원

사업내역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승인내역
시설명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사업액	보조액
포기사유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동사업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결과보고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지원기업

20  .    .

제1장	지원기업 일반현황

1. 지원기업 기본정보

기 업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재자원화 특수분류	OOO 소분류 기준 3자리
한국표준 산업분류	OOOOOO 세분류 기준 5자리 ※ 보유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부 기재
재자원화 분야	□ 이차전지 □ 희토자석 □ E‧Waste □ 폐촉매 □ 폐초경공구 □ (기타)
재자원화 단계	□ 최종소재 □ 중간소재 □ 전처리
주 생산품	예) 황산니켈, 탄산리튬, 블랙매스, 블랙카파, PCB프레이크

2. 사업수행 참여자 및 업무분장

성 명	직 위	수행업무
<참여 조직도>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신청 시설‧장비 내역

ㅇ 신청 시설‧장비 및 산출근거

구 분*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투 자 액(천원)
					보조금	자기자금	계
합 계

* 생산/측정‧분석/환경‧안전 중 택1

ㅇ 신청 시설‧장비 구매 실적

구 분*	시설‧장비명	분 기 별 계 획				분 기 별 계 획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작	제작	제작	입고

* 생산/측정‧분석/환경‧안전 중 택1

ㅇ 신청 시설‧장비의 용도 및 필요성

- 시설‧장비명:

- 용도

․

․

- 필요성

․

․

제3장	사업 추진 결과

1. 설치 결과

구 분	시설‧장비명	설치전	설치후
		(사진)	(사진)
		현장위치 명	현장위치 명
		(사진)	(사진)
		현장위치 명	현장위치 명

2. 사업 효과

(단위 : )
시설‧장비명	지표명	사업 전	사업 후 성과
	OOO공정 회수율 향상
	OOO 원가 절감
	OOO 생산성 향상

* 사업후 성과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할 경우 정량적으로 기재,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으로 기재

예시) 신청시설 : A

- 사업 전 : 신청기업에서 A시설 도입 전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후 성과 : 신청기업에서 A시설 도입 후 변화되는 사항, 사업 전 생산원가 또는 생산량 대비 사업 후 생산원가 또는 생산량 증대 등

3. 산출근거

* 상기 예상효과를 분석한 산출근거 기재

* 대상 지표의 예상성과를 무엇으로 증빙할지 기재 (예.사업전/사업후 자체 원가 비교 보고서)

4.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여 효과

사업 전	사업 후

* 핵심광물 수입대체, 공급망 내재화 등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기업의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여 효과 기재

제4장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획
사후관리 대응계획

* 사업종료 후 총 5개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결과 평가 이의신청서

사업 수행 결과 평가 이의신청서

사업내역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사업내역
시설명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사업액	보조액
-결과 통보일 : -결과 :
이의신청 사유

상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

사업연도

담당자

일반현황

시설명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사업액

보조액

관리번호

설비가동 및 관리상태

시설명

(장비명)

가동여부

설비위치

자가점검 결과

가동중[ ] 유휴[ ]

고장[ ] 폐기[ ]

3. 현장 사진

설비전경

관리 스티커(명판)

(설비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관리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4. 최근 3개년 생산실적

구 분	’OO	’OO	’OO	비 고
예) 탄산리튬				OOO 기준
예) 황산코발트

5. 최근년도 판매실적

구 분		규격 (품위)	수량 (천톤)	비 고
수출	예) 탄산리튬
	예) 황산코발트
내수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시설의 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 기업 대표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