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6 – 7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시행중인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열람 및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주소불명, 거소불명, 사망, 상속지난,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26.

남 원 시 장(직인생략)

1. 사  업  명 :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신계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4. 공고기간 : 2026. 03. 26. ~ 2026. 04. 10 (16일간).

5. 공고방법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063-620-2075)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인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계좌입금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주민등록초본2부(상세, 주소연혁 표시),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등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 행정사항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보상절차 안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공시송달 공고 내역 : 별첨(엑셀서식)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063-620-2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