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3.

순    서

Ⅰ. 총칙

Ⅱ. 사업의 추진체계

Ⅲ. 사업의 공고 및 선정평가

Ⅳ. 협약의 체결 및 해약

Ⅴ.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Ⅵ. 사업의 보고 및 평가

Ⅶ. 성과의 관리 및 행정사항

[별표 1] 사업비 계상·사용 및 정산기준

[별표 2] 선정평가 기준

[별표 3] 가점 기준

[별표 4]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5] 진도점검 기준

[별표 6] 최종평가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AI 응용제품의 기술 고도화,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신청과제”라 함은 신청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말한다.

4. “지원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과제를 말한다.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의 지원과제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업, 참여기관(공동, 위탁)을 말한다.

6. “주관기업”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주관기업의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참여인력”이란 해당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비”란 협약기간 동안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금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12. “정산”이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전담기관, 전담 회계기관,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3.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2.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과제의 선정, 평가 및 지원과제에 대한 관리·감독

4. 사업이행 성과 관리·감독 및 사업점검, 조사 등

5. 정부지원금 지급 및 민간부담금의 납부, 집행,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제도 홍보

7. 협약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주관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9. 지원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후속 지원

10. 기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AI 전문가,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창업기획자, 민간투자자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7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신청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 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구성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를 평점으로 한다.

④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수행기관에게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비대면(서면, 화상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본 지침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타당성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제재조치

3. 정산금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사업비 잔여 예산의 활용방안

4. 사업중단, 협약 변경, 협약 해약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수행기관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심의 안건별 운영위원회는 구성위원의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수행기관에게 지원과제의 검토·조정·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수행기관의 책무)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과제의 수행 및 관리

2.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3. 지원과제의 민간부담금 납부

4.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5. 지원과제 성과의 활용

6. 지원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7. 협약 변경 및 해약 사유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

8. 기타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과제책임자의 책무)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인력의 역할 조정 및 감독

2. 사업계획서의 작성

3. [별표 1] 사업비 계상‧사용 및 정산 기준의 준수 및 사업비 사용의 관리/감독

4. 지원과제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제출

5. 지원과제의 성과현황 및 성과활용 보고서의 작성·제출

6. 협약 변경 및 해약 사유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

7. 기타 사업 수행 관련 필요한 사항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사업의 공고 및 선정평가

제9조(사업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신청자격 및 그 제한

3.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7. 기타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유의사항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지원예산 규모에 미달하거나, 사업 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한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선정평가 절차) ① 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화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 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	현장 점검 (필요시)	➡	선정 심의	➡	확 정
신청기업		전담 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 기관		선정심의 위원회		해수부 승인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서류의 구비 여부, 신청 적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신청서류 미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선정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락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류 미비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서류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선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에 앞서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별표 2]의 서류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분과구성 등을 고려 200～300% 내외 수준에서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발표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서류평가 결과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발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의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의 필요성

2. 사업비 계상(시제품·설비 구축 타당성 포함) 및 협약기간의 타당성

3. 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4. 위탁과제 추진 필요성 여부

5. 지원과제 예상 성과 및 활용 가능성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 점수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고, [별표 3]에 따른 가점을 최대 5% 이내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 결과 70점 미만의 과제는 탈락조치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선정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발표평가 결과에 따른 신청과제의 지원 우선순위와 사업비 조정안을 선정 심의위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5급 이상), AI 전문가, 기술분야 전문가, 창업기획자, 민간투자자 등 관련 전문가 9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 심의위원회는 발표평가 결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론을 거쳐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하되, 과제 중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후보”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신청기업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의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당해연도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경우

제15조(지원과제 확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심의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당해연도 지원과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등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업은 지원과제 협약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협약서

2. 사업계획서(전담기관과 최종 협의한 사항을 적용)

3. 사업비 전용 계좌 통장 사본

4. 민간부담금(현금) 입금확인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협약 전 입금 완료)

5.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로 한다)

6.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협약서류 미제출 및 협약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후보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업의 장은 [별표 4]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 4] 구비서류 및 [별지 제3-3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협약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주관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약변경 승인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의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⑤ 주관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과 그 증빙자료를 전담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경우 외에 사업비 세목 간 변경

2. 참여인력의 변경 또는 추가(신규 채용 등)

3. 기타 과제의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⑥ 과제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망, 수행기관에서 퇴직

2. 3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3. 기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부지원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화 계획서에 비추어 수행진척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7. 주관기업이 민간 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관기업이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주관기업이 경영상태 악화 기타 경제적 사유로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10.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해약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비 반납,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이 협약을 포기(또는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포기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포기(또는 해약)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비 반납, 환수 등 조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19조(사업비의 구성) ① 사업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사업비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13.0% 이상 대기업: 민간부담금의 15.0% 이상

1. 민간 부담금은 수행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2. 기 보유 중인 시설 장비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과제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구입한 시설·장비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10%만 인정한다. 다만, 다른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구매한 시설·장비로서 과제 공모 당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은 현물로 출자할 수 없다.

3. 인건비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참여인력의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율을 반영한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으로 계상한다.

② 사업비 총액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 세부 항목을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계좌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하며, 계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RCMS에 [별표 1] 사업비 사용기준에 부합한 증빙자료를 사용내역과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업비 집행 이후에 입수 가능한 증빙자료는 사업비 집행 1개월 이내에 통합RCMS에 등록해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전용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연차별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1항의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급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집행)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계좌개설과 동시에 사업비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이 통합RCMS 관리계좌에 입금된 이후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 체결 또는 사업비 계좌 개설이 지연된 경우 과제 수행 착수일로부터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본 지침, 지원과제 협약서, [별표 1] 사업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사업비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⑤ 인건비는 참여인력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다만, 전문가 자문료 등은 수당 지급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

2. 부가세 및 관세 등 환급 가능한 비용

3.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있는 자(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수행기관과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대표자나 과제책임자가 지배주주이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4. 타 정부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출과 중복된 사용

5. 수행기관 간 거래

6. 주류 등 유흥성 비용

7. 제1호에서 제6호 외에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지출의 투명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수행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① 전담기관의 장은 통합RCMS를 통하여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업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추가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에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통합RCMS에서 사업비의 실시간 지급을 중단하고 수행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지급 중단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수행기관이 사업비로 1,000만 원(VAT 포함) 이상의 해외 기업의 SW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외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SW명, 사용자명, 사용기간, 관리번호, ID 발급수 등이 기재될 것)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통합R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수행기관 사업비 집행 내용에 대하여 상시 확인하고 격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 실적 중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집행 건이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수행기관의 포기·지원중단, 전담기관 제재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 의뢰하며, 수행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전액 혹은 잔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위탁정산기관은 보고서 및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등) 미비사항 보완을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⑦ 사업비 실시간 지급 중단을 적용할 대상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증빙자료 검토 및 확인을 위한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결과의 통보) ①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산결과와 정산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정산금의 반납) ①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정산금(불인정 금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고, 입금증 1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금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도 수행기관에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지원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④ 민간부담금 중 실제 현물 부담액이 시설·장비의 처분 등으로 인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비율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반납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반납통보 후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부도‧폐업‧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산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의 보고 및 평가

제27조(진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과제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검토 결과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 요청,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5] 진도점검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결과 과제 수행이 미진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최종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이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6]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과제의 수행 내역 및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호로 구분된다.

1. 최종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사업은 “우수”

2.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80점 미만 사업은 “보통”

3.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 사업은 “미흡”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우수”, “보통”으로 판정된 과제는 종료하고,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라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과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수행기관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2호] 서식을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활용

제29조(성과물의 귀속) ①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협약기간 및 성과조사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③ 협약기간 이후 수행기관 장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실익이 없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수요처에 양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확정하며, 심의결과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성과의 활용 및 보고)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성과조사를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부도·법정관리·경영악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성과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 성과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출원·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해양수산부 지원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처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또는 수행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 근거법령 및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중단 또는 협약 해약에 이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최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과제수행 과정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의 지침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에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제재처분 결과를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재처분 등의 사후 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사업비 환수를 통지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사업비 환수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채권추심 등 정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부정행위 금지) ①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수행자료 또는 사업수행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사업비의 사용용도와 사업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법률상 및 협약상 공개가 제한되거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비밀로 지정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본 항의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6. 사업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증명자료(사업 성과, 사업비 사용)의 위조·변조

나.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② 수행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인력 또는 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양도의 금지)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담기관, 수행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별표 1] 사업비 계상·사용 및 정산기준

[별표 2] 선정평가 기준

[별표 3] 가점 기준

[별표 4]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5] 진도점검 기준

[별표 6] 최종평가 기준

2. 별지 1호-신청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1-5호 서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서약서

3. 별지 2호-선정평가

[별지 제2-1호 서식] 사전검토서

[별지 제2-2호 서식] 선정평가 서류평가서

[별지 제2-3호 서식] 선정평가 발표평가서

[별지 제2-4호 서식] 회피·기피신청서

4. 별지 3호-협약 및 변경

[별지 제3-1호 서식] 협약서

[별지 제3-2호 서식]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별지 제3-3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5. 별지 4호-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별지 제4-1호 서식] 중간보고서

[별지 제4-2호 서식] 중간점검 검토서

[별지 제4-3호 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4-4호 서식] 최종평가서

6. 별지 5호-사후관리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5-2호 서식] 이의신청서(해수부)

[별표 1]

사업비 계상‧사용 및 정산 기준 등

(제19조(사업비의 구성)~제26조(정산환수금) 관련)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보수

내부

인건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기관 소속 참여인력(해당 수행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1.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을 해당 사업참여율에 따라 계상

- 과제수행자별 해당과제 참여율과 타 정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 이내가 되도록 참여율 산정

* 참여율은 과제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기관부담금 포함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해당기관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 사업수행자가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원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만 계상 가능(현금 미지급 원칙)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과제수행자(신규 채용 과제수행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채용한 과제수행자도 인정)의 인건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AI·IT 기술개발, 분석 등 지원과제의 목적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

* 핵심목표(AI‧IT 분야 개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개발‧분석을 수행하는 과제수행자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해당 과제수행자의 역할, 투입기간, 참여율 및 산출물(모델·알고리즘·소프트웨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계상 가능

4.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30%까지만 계상 가능

운영비

시험

연구비

인·검증비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기술‧제품의 우수성이나 환경성 등에 대한 인·검증 비용(신청·평가 수수료 포함)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분석·의뢰비용, 수수료, 관납료 등

- 외부기관 대행비용 계상 가능

- 기술 컨설팅 비용과 혼용하여 계상 불가

※ 컨설팅 비용은 일반 용역비로 계상

시험

분석비

○ 인·검증, 시험·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비용

임차료

기자재 및 시설

임차비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현장 테스트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협약기간 내 임차에 관한 경비(구매 불가)

○ 해당사업을 위해 필요한 GPU 등을 임대하는 비용(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1.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임차료와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만 계상 가능

- 보유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재료비

시제품

성능분석

재료비

○ 시제품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시약·재료 구입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구축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임차료와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만 계상 가능

- 노무비는 해당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계상 가능

- 재료비는 협약기간 내 시험·분석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로 한정

- 시제품 제작비는 시제품 성능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한정하며, 이 중 시금형비 제작비는 총사업비의 10%까지 계상 가능하고, 시제품의 성능·품질·디자인 평가용으로만 제작 가능

시제품·
설비 제작비

○ 시제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자체 제작하는 경우 외부 노무비 포함)

일반

수용비

홍보비

○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물, 온·오프라인 매체광고, 전시회 참가 등 사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개선

-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포스터 및 모형* 제작

* 전시회 등 참가 시 활용되는 시제품 모형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 학회·세미나·전시회 개최 및 참가비(다만, 학회·세미나·전시회 중 세미나는 개최비만 계상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

○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수수료

- 사업비 집행실적 검증을 위한 회계법인 납부 검증수수료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별도 공지되는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며, 수행기관이 선택할 수 없음

조달

수수료

○ 조달 수수료

-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납부하는 조달 수수료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 자문비 등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 실제 사용한 경비를 계상

일반

용역비

위탁

사업비

○ 사업비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 이후 수행 결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1.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용화 전략,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자금유치, 온실가스 감축 분석‧검증 5개 분야에 한정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가능

2. 시설 구축 공사 비용 등 포함

여비

국내

여비

국내

출장

○ 사업수행자의 국내 출장여비

1.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본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은 계상 불가능

국외

여비

국외

출장

○ 사업수행자의 국외 출장여비(체제비 포함)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시스템

구축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무형

자산

무형

자산

IP획득 지원비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에 필요한 비용(관납료 등)

1.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1. 사업비 계상 기준

※ 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업비 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만 계상할 수 있음

구분

부당집행 기준

비목

세목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제외

·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된 직접비(다만, 재료비 중 제품·설비 제작비는 제외함)

· 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하는 전년도 귀속분 인건비, 보고서 인쇄비,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 카드(또는 사업비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사업비 카드 발급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카드 사용 가능

-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세목별 예산 초과 등)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지원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사업 수행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민간의 실제 현물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동일 사업 수행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 다만, IP획득지원비의 경우 사용 가능

- 내부거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내부거래의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직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견적서 내 모델명 및 소요내역 또는 공급 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 재료, 수량, 단가, 종류별, 수량 및 품질, 소요시간 등을 계산하는 것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거나, 수행 결과물이 없는 경우

- 간이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해외 증빙서류 첨부 시 사용명세서에 환율 환산 또는 영수증에 환산표기가 없는 경우

- 자기 계좌 이체의 경우

· 다만, 가상계좌만 허용하는 거래 또는 국외출장, 해외구매 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 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

- 기타 타 정부 지원사업(보조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중복하여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집행한 경우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다만, 대학의 경우 동일법인의 구내식당, 인쇄소 등의 집행은 인정

-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사업수행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 비영리기관이 일괄 관리·사용하는 사업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중단일이 포함된 달은 1개월분 전액을 반납)한 금액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의 물품 및 용역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인건비

보수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인건비 계상기준의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신규채용 후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포함)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사업계획서상의 인건비를 사전승인 없이 1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민간부담금 현금 계상이 가능한 신규 채용자가 아닌 다른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이 겹치는 동안 본 사업과 타 사업과의 참여율(또는 이와 동일/유사한 정의를 가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금액

AI·IT 기술개발 분석업무 수행 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단순 데이터 입력가공,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관리, 행정관리지원 등 비개발업무 수행 인력)

운영비

시험

연구비

- 공인인증·검증서, 공인시험분석 결과 등이 없는 경우

· 인·검증·시험분석의 소요기간 문제로 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인·검증·시험기관이 발행한 진행경과 공문·확인서 등으로 증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사용 목적이 본 사업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상의 시험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재료비

- 범용성 장비·SW*(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다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수목적용 소프트웨어·데이터 등 전담기관의 장인 인정하는 경우 정상집행으로 인정

-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수행기관 상호 간 및 내부기관 거래 금액(관계회사 거래 포함)

·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초과의 제품‧설비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미제외

- 그 밖에 지원사업과 연관성 없는 장비 등의 구매 및 증빙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원래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3천만 원 초과 재료비

· 다만,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일반

수용비

[홍보비, 위탁정산 수수료]

- 홍보비 사용 목적이 본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상의 홍보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

- 홍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첩) 제작비, 찬조, 화환구입 등 수행기관 운영비성 경비 일체

- 지급(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전문가수당]

- 법인기관으로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및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전문가 활용비

- 회의(심사, 평가) 참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수당 또는 참석시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기타]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기관운영판공비 등 개인 또는 수행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

- 카드 등 취소 수수료, 은행이체 수수료 등 사용 불가능

- 도서 및 물품(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입비용

-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집행 금액

일반

용역비

[위탁사업비]

-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사업비를 사전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계상 한도인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위탁사업비의 계약서, 수행내용,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등이 없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국내·외 출장비]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전담기관 여비규정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시간 초과, 제재지역 외 사용 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성 경비

- 사업화계획서 상 사업수행자 외 인원에 대한 출장비용

국외여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시스템구축비]

- 수행기관이 당초 사업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또는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무형

자산

무형

자산

[IP획득지원비]

-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외 사전조사,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집행한 경우

- 수행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2. 부당집행 기준

구분

정산 시 제출서류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공통사항

- 공통서류* 및 협약변경 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 사업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지출증명자료(각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참고)

- 현물출자확인서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첨부

※ 모든 협약 변경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승인 건은 승인 공문도 함께 제출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① 참여인력 현황표*

* 참여자명, 직위,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참여인력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③ 급여명세서(월별)

④ 계좌이체증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인건비에 한함)

운영비

시험

연구비

인‧검증

및 시험

분석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견적서*

* 세부산출내역(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이 기술된 견적서

④ 인·검증 신청 및 접수 내역서

⑤ 인·검증 및 분석결과보고서

임차료

기자재 및 시설임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비교견적서*(100만 원 초과 시 필수 제출)

* 세부산출내역(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

⑤ 거래명세서

재료비

공통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비교견적서*(100만 원 초과 시 필수 제출)

* 세부산출내역(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의 건일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성)

⑤ 거래명세서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외화송금확인증 등)

⑦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일반

수용비

홍보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비교견적서*(100만 원 초과 시 필수 제출)

* 세부산출내역(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의 건일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성)

⑤ 산출물(제작 및 수행과정, 결과물, 활용내역)

구분	결과물 기준
동영상	동영상 제작 물 및 활용내역(활용 목적, 시기 등)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선의 경우 전·후 비교 사진(전·후 날짜 포함) 및 URL
카탈로그, 브로셔, 포스터 등	수량 확인이 가능한 제작 결과물 실물사진 및 활용내역(활용 목적, 배포대상, 시기 등)
홍보모형	홍보모형 제작물 사진 및 활용내역(활용 목적, 시기 등) * 3천만 원 이상 모형제작의 경우, 라벨 부착 또는 각인
광고	광고일자(협약기간 내)가 포함된 결과물 및 활용내역(활용 목적, 대상, 시기 등) * 포털사이트 검색광고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실제 집행내역서 포함하여 제출
세미나· 전시회	개최 관련 증빙 서류

위탁정산

수수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수당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전문가활용계획서(자문목적, 과제관련성 등 포함)

④ 자문확인서

- 전문가 이력서, 자문내용, 일자, 자문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전문가 본인 자필서명

※ 통역 등 현지전문가 활용 시 ID카드 사본 추가

일반

용역비

위탁

사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계약을 체결한 기관 대상 해당 금액 입금증

③ 계약서

④ 비교견적서*(100만 원 초과 시 필수 제출)

* 세부산출내역(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이 기술된 견적서

⑤ 수행 결과보고서

⑥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증빙 및 정산완료 내역

여비

국내여비

국내출장비

①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 내부 여비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포함

② 출장 관련 증빙서류

③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국외출장비

①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 내부 여비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시스템

구축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비교견적서*(100만 원 초과 시 필수 제출)

* 세부산출내역(공급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이 기술된 견적서

④ 계약서(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의 건일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성)

⑤ 거래명세서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외화송금확인증 등)

⑦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무형

자산

무형

자산

IP획득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결과물*

* 출원·등록 시 특허서지사항과 번호가 기재된 완료문서 제출

3. 정산 제출서류

4.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가. 정산금 반납내역서

구분	내용
정산 시 제출서류	▸정산금 반납내역서(입금증 사본 포함), 사업비계좌 통장사본
사용 및 정산기준	▸반납대상 정산금 반납여부 ▸당해연도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를 당해 사업의 직접비에 산입 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정산금 반납 증빙서류(무통장임급증 사본) 첨부 시 인정

나. 회계감사 보고서

구분	내용
정산 시 제출서류	▸회계감사 보고서
사용 및 정산기준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 여부 ▸실제 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의 동일여부
인정범위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 시 인정 ▸실제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 일치할 경우 인정

5. 수행기관 이행사항

추진단계	주요 의무사항
사업비 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사업별 기본사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협약체결 완료 ※ 사업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협약체결 ▸사업비시스템에서 심사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 사용
	▸금융기관에 사업비카드 발급 신청
사업비 집행단계	▸사업비 집행내역을 15일 이내에 사업비시스템에 입력
집행내역 확인단계	▸사업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및 상위점검 모니터링 실시 - 부당집행금액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협약변경단계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사업비, 사업비목, 참여인력 등 협약변경사항을 사업관리시스템 ‘협약변경’에 입력 ※ 사업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협약변경 - 다만, 전담기관장 승인사항은 입력 후 전산출력물과 구비서류 제출
카드관리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 사업 통합카드의 경우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 시 해당기관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조치
증빙단계	▸사업비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증빙하고, 그 외 기타 증빙자료는 사용 건별로 보관 ※ 지원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
정산단계	▸정산서류는 사업비시스템에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제출·공시 ▸사업기간 발생한 이자잔액, 불인정금액, 정산추가반납액은 사업비시스템을 통해 반납

6. 사용용도별 사업비 사용방법

사용 용도	사용 방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시험·분석·검사료(외부)	▸인·검증비 ▸시험·분석·검사료(내부)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홍보비	▸세미나 개최비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 ▸전시회 참가비 ▸광고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제품·설비 제작비	▸기기·장비·시설 임차에 관한 경비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제품·설비 제작 경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낙찰가가 공개되는 물품 구입비
위탁정산 수수료	-	▸수수료(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별표 2]

선정평가 기준

(제12조(서류평가), 제13조(발표평가) 관련)

1. 서류평가 기준(제12조(서류평가) 관련)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 적격성 (5)	단기 상용화 가능성	1.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3
	국민 체감 효과	2. AI 응용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해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가치창출, 국민 체감 효과 등	2
기술성 (15)	기술 수준	3.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성능 및 상용화 준비 수준 4. AI 기술 보유 역량 및 AI 기술 도입 역량	10
		5. 사업기간 내 TRL 단계 적정성 및 목표 TRL 달성 가능성	5
시장성 (20)	시장점유 가능성	6.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점유 가능성	10
	시장확장 가능성	7.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 가능성	10
상용화 계획성 (25)	추진계획 타당성	8. 상용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10
		9.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추진계획 합리성	10.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역량 (20)	인력 및 인프라	11.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보유 인프라 등의 역량	15
	유사 사업실적	12.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	5
재무역량 (15)	재무 안정성	13.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 안정성	15

2. 발표평가 기준(제13조(발표평가) 관련)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 적격성 (5)	단기 상용화 가능성	1.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3
	국민 체감 효과	2. AI 응용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해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가치창출, 국민 체감 효과 등	2
기술성 (15)	기술 수준	3.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성능 및 상용화 준비 수준 4. AI 기술 보유 역량 및 AI 기술 도입 역량	10
		5. 사업기간 내 TRL 단계 적정성 및 목표 TRL 달성 가능성	5
시장성 (20)	시장점유 가능성	6.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점유 가능성	10
	시장확장 가능성	7.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 가능성	10
상용화 계획성 (25)	추진계획 타당성	8. 상용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10
		9.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추진계획 합리성	10.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역량 (20)	인력 및 인프라	11.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보유 인프라 등의 역량	15
	유사 사업실적	12.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	5
파급효과 (15)	기대효과	13. 정량적 기대효과(매출, 고용, 환경개선 등)	10
	파급효과	14. 정책기여 및 확산 가능성	5

3. 현장점검 기준(필요시)

점검항목	적합여부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진위(대표자, 주소지 등)	□ 적 □ 부
2. 사업 총책임자 및 참여인력 진위(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적 □ 부
3. 기술 및 상용화 준비 수준 진위	□ 적 □ 부
4. 생산 및 사업장 운영 여부	□ 적 □ 부
5. 사업계획에 제시된 시설 및 기술개발 현황(시제품 등)	□ 적 □ 부
6. AI 학습 데이터 품질관리 현황(수집, 관리, 보안, 검증 등)	□ 적 □ 부

[별표 3]

가점 기준

(제13조(발표평가) 관련)

번호	항목		가점
1	신청사업 관련 최근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등록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완료하였거나 투자계약이 확정된 경우(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사본 확인)		1%
2	해양수산 예비오션스타기업이 주관기업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3	최근 3년 이내에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	5천만 원 이상	1%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0.5%
4	육성법 제17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1. 가점은 발표평가점수의 비율로 산정(刪定)

2.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 이내로 부여하되, 각 항목별 기준별 실적은 하나만 인정(최대 점수(비율)를 부여하되, 중복 부여 불가)

3. 주관기관 기준으로 가점을 적용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별표 4]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제17조(협약의 변경) 관련)

1.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주체	비고
▸지원과제 목표‧주요 내용 변경 - 변경 타당성, 당초 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 ▸정부지원금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 (운영위원회 심의)	변경 후 전담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협약기간의 연장
▸수행기관의 변경
▸과제책임자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	-
▸지원과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과지표 및 목표의 변경
▸위탁사업비 예산 변경 및 이를 제외한 세목 간 20% 이상 예산 변경
▸건당 3천만 원 초과의 재료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 원 초과의 재료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수행기관의 장	변경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과제수행자 및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 내 과제책임자 변경
▸사업 계좌 변경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세목 간 변경
▸기타 당해 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수행기관 요청공문(해당 시) ▸협약변경 승인요청서(해당 시) ▸변경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필수)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수행기관의장 변경	▸변경 전‧후 기관장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제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변경 전‧후 과제책임자의 포기서 또는 동의서, 인수인계서
사업비의 변경사용	▸세부 산출내역서
지원과제 목표 변경	▸지원과제 목표 변경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자가검토서
수행기관의 변경	▸변경 전‧후 수행기관의 포기서 또는 동의서

[별표 5]

진도점검 기준

(제27조(진도관리) 관련)

평가 항목		점검 결과 (양호, 미진)
상용화 추진 실적	① 상용화 계획 이행 방법의 적절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② 상용화 계획 이행 과정의 적정성 - 상용화 예산이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 수행인력, 컨설팅 등 인프라가 계획대로 확보‧투입되었는가?
	③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 제시된 당해연도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④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 성과목표 달성도 - 제품·서비스 출시, 계약, 매출발생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추가로 설정한 기타 성과지표가 달성되었는가?
	⑤ 국민체감도 제고 등 성과목표 달성도 - 상용화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 행사, 공공·민간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등이 계획 대비 달성되었는가? - 성과 계획에는 없는 상용화 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차년도 상용화 계획의 적절성 (Type 2의 경우 작성)	⑥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 변화 고려 시 여전히 사업은 유효한가? - 차년도 사업 목표와 성과 목표 수립은 적절한가? - 차년도 수행 계획은 적절한가?
	⑦ 상용화 추진 전략 및 수행 방법의 적절성 - 차년도 사업비 사용 계획은 적절한가? - 차년도 인프라 구축, 컨설팅 등 계획이 적절한가?
	⑧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활용 방안 - 시제품 적용처 확보 등 상용화 성공 및 현장 활용성이 제고되었는가? - 상용화 종료 이후의 활용 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결과

※ 항목별 검토결과는 “양호” 또는 “미진”으로 표기하고, “미진”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종합 검토결과를 “미진(운영위원회를 통해 중단여부 결정)”, 4개 미만인 경우 “양호(계속)”으로 분류

[별표 6]

최종평가 기준

(제28조(최종평가) 관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내용
사업성과 (50)	고용창출·유지(5)	계획 대비 고용창출·유지 달성정도
	AX 기여도(10)	계획 대비 대국민 AI체감 기여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국내외 시장진출 성과 정도
	핵심 성과목표 및 성능목표(20)	계획 대비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계약, 매출발생 등 핵심 성과목표 달성 정도
	수행결과의 적절성(15)	계획 대비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절성
노력도 (40)	충실성(10)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가능성(10)	상용화 성공 가능성 증대 노력
	타당성(10)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자금확보 노력(10)	상용화자금(투자유치) 확보의 노력
활용가능성(10)	상용화 성과 활용계획(10)	사업 종료 이후 상용화 목표, 성과활용 계획, 향후 상용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과제번호							지원유형			□ Type 1 / □ Type 2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기술성숙도	신청기준(TRL ), 종료 기준(TRL )
지원분야명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				해양수산 생명 □			해안/항만 물류 □
	해양안전/ 교통 □			수산양식 □				어업 생산 이용/가공 □			* 2개까지 체크 가능
과제명
주관기업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중소 / □중견 / □대기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0000.00.00				주생산품‧서비스
	주소(본사)
	주소(공장)
	대표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전화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총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협약기간	. . ~ . . ( 개월)
참여기관	기업유형	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직위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5. 최근 3개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25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6. 중소·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7.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8.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9.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해당 시) 2026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표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용 □ 협약용	사업계획서

과제번호							지원유형			□ Type 1 / □ Type 2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기술성숙도	신청기준(TRL ), 종료 기준(TRL )
지원분야명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				해양수산 생명 □			해안/항만 물류 □
	해양안전/ 교통 □			수산양식 □				어업 생산 이용/가공 □			* 2개까지 체크 가능
과제명
주관기업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중소 / □중견 / □대기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0000.00.00				주생산품‧서비스
	주소(본사)
	주소(공장)
	대표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전화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총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협약기간	. . ~ . . ( 개월)
참여기관	기업유형	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직위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표이사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사업계획서 요약문

과제명		○ * 본 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AI 응용제품(서비스) 대상, 기능 및 적용 분야가 직관적으로 식별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사업 개요 및 목표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단기상용화 목표 및 달성 가능성, 국민체감 연계(500자 이내)
상용화 대상기술 개요		수요처		* 상용화 제품 최종목표 고객 및 수요처
		필요 데이터		* AI 상용화 위해 필요한 데이터(예:시간별 전기사용량)
		기술 수준		* TRL 단계,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현황
		Before(이전)		적용 AI기술		After(이후)
		* 요약 작성(200자 내외)		* 요약 작성(200자 내외)		* 요약 작성(200자 내외)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첨부
시장분석 및 사업 경쟁력		○ * 목표 시장 및 경쟁환경, 제품서비스 차별성 및 경쟁우위(250자 내외) - ○ * 수요처 확보 등 시장 확장 가능성(250자 내외) -
추진계획		○ * 상용화 단계별 추진계획(500자 내외) -
사업 수행 역량		○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보유 인프라와 네트워크(250자 내외) - ○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250자 내외) -
재무역량 (단위: 백만 원)		기업신용등급	2023년		2024년		2025년
		* AAA~D
		매출액
		자본총계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비율
성과 목표	필수	○ (상용화) *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계약, 조달등록 건수 ○ (매출) *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 사업화 또는 매출액 중 하나는 필수로 입력
	선택	○ (국민체감도) * 실증,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국민 수 ○ (사업화노력) * 실증·현장도입을 위한 MOU, 구매의향서 등 건수 ○ (확산 노력) * (국내) 설명회, 전시회, 국민체감 행사 (해외) 투자자 유치 및 수출을 위한 전시회‧로드쇼 참석

※ 기울임체로 기재된 작성 가이드는 삭제하고 제출

사업계획서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지원 과제명 -

2026. 0. 0.

목   차

1. 사업개요 및 목표	00

가.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00

나. 사업의 목적 및 단기 상용화(시장진입) 목표	00

다. 정부정책 부합성 및 국민체감 효과	00

2. 상용화 대상 AI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요	00

가.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요	00

나. 상용화 대상 제품 원리 및 우수성	00

다.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기술 수준(TRL)	00

라.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련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현황	00

3. 시장분석 및 사업경쟁력	00

가. 목표시장 및 경쟁환경 개요	00

나.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경쟁우위	00

다. 시장 확장 전략	00

4. 상용화 추진계획	00

가. 상용화 단계별 추진계획(로드맵)	00

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매출 구조	00

다. 사업비 세부내역	00

라. 성과목표	00

5. 사업 수행 역량	00

가. 기업 개요	00

나. 조직·인력구성 및 역할(수행기관)	00

다. 보유 인프라 및 네트워크	00

라. 유사 사업 수행실적	00

6. 재무현황 및 재무안정성	00

가.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00

나. 재무적 여력 및 자금계획(세부 재무자료는 별도 첨부)	00

1. 사업개요 및 목표

가.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

나. 사업의 목적 및 단기 상용화(시장진입) 목표

* 최종 제품·서비스의 진출 시장 제시와 수요처 등 제시

*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정량적 상용화 목표 및 설정근거 작성

ㅇ

-

다. 정부정책 부합성 및 국민체감 효과

ㅇ

-

2.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요

가.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요

* 아래 예시처럼 기술요소/필수 인프라장비/인력/데이터 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품명	필수 AI 기술도입 항목(예시)
AI 로봇 (예시)	기술요소	업무 흐름을 제어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및 프로세스 마이닝, 비정형 문서 처리를 위한 OCR/IDP,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객체·결함 인지 및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물리적 이동을 위한 경로 계획(Path Planning), 자율 제어, 비상 정지 기능.
	필수 인프라 /장비	로봇 실행부인 Bot runner와 통합 제어용 Orchestrator, 실제 하드웨어 성능을 검증할 실증장(또는 유사 환경) 및 시뮬레이터/디지털 트윈,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및 정비·점검 체계.
	인력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을 책임질 내부 핵심 책임자 4개 역할(로봇 제어, 비전·인지, 하드웨어·임베디드, 현장 안전) 지정 필수.
	데이터	시스템 운영 이벤트 로그 및 예외 로그, 인지 학습용 문서 이미지, 다양한 환경(주·야간, 악천후, 약시경 등)에서의 센서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

나. 상용화 대상 제품 원리 및 우수성

* 예시를 참고하여 본 사업 지원 시 보유한 AI 기술도입 제품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및 검증 방법 작성

제품명	우수성 제시 지표(예시)		검증 방법(예시)
AI 에이전트 (예시)	기술적 독창성 및 학술 성과	LLM 오케스트레이션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최적화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ACL, EMNLP, NAACL, ICLR, NeurIPS, TACL 등 Top-tier 논문 실적	Task Success Rate(과업 완수율), Groundedness(근거 확실성), Hallucination Rate(환각률), NLU(자연어 이해) 성능 지표 -ISO/IEC 42001(AI 경영시스템), NIST AI RMF(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
	지능형 성능	의도 파악 정확도(Intent Accuracy) 및 답변 근거 확실성(Groundedness Score) 우수성
	현장 도입 및 비즈니스 성과	업무 시간 단축(도입 전 대비 처리 시간 50% 이상 단축 여부), 자동 해결률(상담사 개입 없는 자율 해결 비율 70% 이상 달성), 사용자 만족도(CSAT 5점 만점 중 4.5점 이상 확보), 시장 검증(3곳 이상의 실제 유료 고객사 상용 적용 레퍼런스 확보)

다.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기술 수준(TRL)

(1) 기술성숙도(과제 신청 시 TRL 표기)

* 현재 기술성숙도 표기(중복 표기 불가)

구분		표기	단계별 설명
제품화 단계	TRL 5	□	【성능입증】유사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6	□	【제품개발】핵심기술을 구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유사환경 성능 평가
상용화 단계	TRL 7	□	【제품성능입증】실제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8	□	【시제품 인증】상용제품 신뢰성 검증(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양산단계	TRL 9	□	【상용화】상용제품생산

(2) 개발 후 TRL(과제 종료 시 TRL 표기)

* 개발 경위, 핵심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구분		표기	단계별 설명
제품화 단계	TRL 5	□	【성능입증】유사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6	□	【제품개발】핵심기술을 구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유사환경 성능 평가
상용화 단계	TRL 7	□	【제품성능입증】실제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8	□	【시제품 인증】상용제품 신뢰성 검증(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양산단계	TRL 9	□	【상용화】상용제품생산

(3) 신청단계 기술성숙도 입증자료

① 제품/설비 사양

* 현재 단계의 제품/설비 사양 작성

ㅇ

-

시작품 또는 시제품 사진 1	시작품 또는 시제품사진 2

라.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련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현황

* 본 사업을 위해 보유한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현황 등 제시(필요시 증빙자료로 첨부)

ㅇ

-

3. 시장분석 및 사업경쟁력

가. 목표시장 및 경쟁환경 개요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상황

*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규모·상황, 전망, 주요 고객 특성, 기술 수준 등

* 목표시장이 해외인 경우, 국내 및 해외를 분리하여 작성

ㅇ

-

(2)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 해당 기술 관련 법령 및 규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개선 가능한 사항 작성

ㅇ

-

나.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경쟁우위

*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기존 경쟁제품 대비 모방 난이도, 기술적 완성도 및 경쟁력(우위) 등 시장 점유 가능성 작성

* AI 기술 적용 제품의 차별성 및 혁신성 중심으로 작성

(1)

ㅇ

-

(2) 상용화 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다. 시장 확장 전략

*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가능성 작성

* 기업 역량 및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기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작성(해당 시)

ㅇ

-

4. 상용화 추진계획

가. 상용화 단계별 추진계획(로드맵)

* 아래 각 기간별, 상용화를 위한 필요 업무 및 추진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월 단위로 기재(상용화 완료 시점 표기 必)

ㅇ

-

* 지원유형(타입)에 따라 아래 표의 추진 일정에 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종료일의 ‘월’까지 작성

구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시설/장비 구축
3	제품 실증
4	외주가공, 디자인개발
5	양산형 제품 완성
6	중간보고서 제출
7	판로 확보
8	홍보 활동 및 성과 창출
9	최종보고서 제출
· · ·

	추진 계획

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매출 구조

* 상용화를 위한 수익모델, 타겟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

다. 사업비 세부내역

* 수행기관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기재하며, 실지급 사업비는 최종선정 평가 후 확정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1)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1 차 년 도		2 차 년 도(해당 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100%		100%

(2) 비목별 총괄

* 비목별 총괄은 주관기업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계상 시에는 관리지침【별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위: 천 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보수
운영비	시험연구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무형자산	무형자산
합 계					100%

(3) 비목별 소요명세

* 내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도 표 양식 추가

① 인건비                                                      (단위: 천 원)

구 분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개월수 (B)	참여율(%) (C)	합 계(A×B×C)
						금액	비고
인건비 (현물)							기존/신규
인건비 (현금)							20 . 월 채용
합 계			천 원(현금 천 원, 현물 천 원)

② 운영비

㉮ 시험연구비                                              (단위: 천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 원)	비고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합 계		천 원

㉯ 임차료

- 기자재 및 시설 임차비                                   (단위: 천 원)

구 분	월 임차료	임차 개월수	금 액 (천 원)	비고
				실판매가	임차 필요성
기자재 및 시설 명칭
기자재 및 시설 명칭
기자재 및 시설 명칭
합 계			천 원

㉰ 재료비

- 시제품 성능분석 재료비

* 재료비는 협약기간 내 시험·분석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로 한정,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임차료와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만 계상 가능

(단위: 천 원)

구 분	구성품별 내역				총단가	총횟수	총금액	비고 (시험분석 필요성 및 횟수에 대한 적정성)
	재료명	단가	수량	금액
시험분석명
시험분석명
합 계					천 원

-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 제작비는 시제품 성능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한정하며, 완제품 구매는 불가함

* 시금형은 시제품의 성능·품질·디자인 평가용으로 총사업비의 10%이내 계상 가능

(단위: 천 원)

구 분	구성품별 내역				총단가	총개수	총금액	비고 (2세트 이상 제작 사유)
	구성품명	단가	수량	금액
시제품 명칭
시제품 명칭
합 계					천 원

㉱ 일반수용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 원)	비고
홍보비
위탁정산 수수료
합 계		천 원

㉲ 일반용역비                                              (단위: 천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 원)	비고
위탁사업비
합 계		천 원

□ 위탁과제 추진계획

ㅇ 위탁과제(1)

- 위탁분야명:

- 위탁과제명:

- 위탁기관:

- 위탁기간: 20  .  . ~ 20  .  .  (  개월)

- 위탁사업비:            원

- 위탁과제 필요성

·

·

·

- 위탁과제 목표

·

·

·

- 위탁과제 추진계획

·

·

·

ㅇ 위탁과제(2)

* 위탁과제(1)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위탁과제 내용에 맞게 상기 서식을 수정하여 상세히 작성

③ 여비

* 해외 출장의 필요성(해당 시 해외출장 건별로 작성)

(단위: 천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 원)	비고
국외 출장여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합 계		천 원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④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단위: 천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 원)	비고
시스템 구축비
합 계		천 원

⑤ 무형자산                                                      (단위: 천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 원)	비고
IP획득 지원비
합 계		천 원

라. 성과목표

* 필수성과지표 2개 중 1개 필수 선택 및 선택 성과지표 1개 이상 선택해야 하며, 선택 성과지표 복수 선택 시 가중치 자율 배정

구분	성과 지표(KPI)	단위	1차년도	2차년도 (type2 해당 시)
공통 (2개 중 택일)	(상용화) 신청기업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계약, 조달등록 건수	건수
	(매출)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사업계획서상 매출 목표액)	백만 원
선택지표 (1개 이상 선택)	(국민체감도) 실증,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국민 수	명
	(사업화 노력) 실증·현장 도입을 위한 MOU, 구매의향서 등	건수
	(확산 노력) (국내) 공공·민간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국민체감 행사 / (해외) 투자자 유치 및 수출을 위한 전시회·로드쇼 참석	건수

(1) 필수 성과목표

* 상용화, 매출 중 선택 작성

① 상용화

㉮ 제품·서비스 출시 계획

ㅇ

-

㉯ 계약 및 조달 계획

ㅇ

-

② 매출액

(2) 선택 성과목표

* 국민체감도, 사업화노력, 확산노력 중 선택 작성

ㅇ

-

5. 사업 수행 역량

가. 기업 개요

(1) 주관기업 개요

기업체명 (영 문)				대표자 (영문)		E-mail(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Homepage
사 업 장	본사		1) (우: )			연락처	전화번호 (Fax)
	연구소		2) (우: )
	공장		3) (우: ) 외 개
상시근로자			0000년 00월 기준 ( )명		업종분류	(분류기호: )
주 요 제 품 (상품,용역)					용도 및 특성
작성요령		‣사업장: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 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 ‣상시근로자: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주요 제품: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 후 기술 개발 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 업종분류: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코드(5자리) 기재

(2) 참여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공동기관 1)	○○○ (공동기관 2)	○○○ (위탁기관 3)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관계회사 여부	해당(O) / 미해당(X)	해당(O) / 미해당(X)	해당(O) / 미해당(X)

나. 조직·인력 구성 및 역할(수행기관)

(1) 조직도(상용화를 위한 업무분장 및 역할)

조직도 삽입

(2) 참여기관 역할

*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공동 연구, 판로, 기술도입 등 상용화 방향)

* 각 주체의 컨소시엄 구성은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상용화 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한 각각의 역할에 대해 구제적으로 작성(예: 성과물의 즉시 납품, 공동제품 출시, 기존 인프라에 적용 등)

* 주관기관 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명 및 협력사항, 역할 등을 아래 표에 상세히 기재

참여기관명	주요 역랑(기술)	협력 및 역할	비고
000	언어 모델 개발	공동연구개발	~’24.12
000	유통 판로 협력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확보	협력 예정
· · ·

(3) 대표자 등(1.대표자(   ), 2.공동대표자(  ), 3.실제경영자등(  ))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현 주 소		(우: )				동 업 계 종사기간	년 개월
최종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 - 현 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특기사항
작성요령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 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범위 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학력: 특수대학원 등 교육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 경력: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특기사항”란에 기재)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 ◦대표자 동업계 경력 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

(4) 과제책임자

①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②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③ 경 력

기 간	기관명	직위	비고
~
~
~

④ 주요 연구 및 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사업제목	사업내용	수행기간	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 고

⑤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타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작성 필수

과제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전담기관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⑥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⑦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비 고
특허
실용신안

(5) 수행기관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현황’에는 과제 책임자도 기재하며 과제 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이어야 함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 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사업비 내역서의 인건비 해당 인원과 동일해야 함(참여인원만 인건비 및 경비 인정)

성명	직위	소속기관	학위 및 전공				담당 분야(업무)	채용년월	본 사업 참여 時 참여율 (%)
			학교	전공	최종 학위	취득 년도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 · · ·

(6) 상용화를 위한 공동 노력

*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술 확보, 판로 개척, 홍보 등 기재

ㅇ

-

(7) 사업 성과물에 관한 합의 사항

* 지재권, 제품/서비스 등의 소유권, 계약체결, 이익 분배 등 상호 간 사전 합의 사항에 관해 작성

ㅇ

-

다. 보유 인프라 및 네트워크

(1) 보유시설 수준(역량)

* 연구개발, 기술 확보, 제품생산 등을 위한 보유시설의 수준(역량) 기재

ㅇ

-

(2) 수요처 및 네트워크

*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 작성

ㅇ

-

(3) 연구 및 생산 시설·장비 보유 현황

연구시설· 생산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내용)	활용시기	구입 가격	구입 연도
· · ·

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ㅇ

-

6. 재무현황 및 재무안정성

가. 재무현황

(1) 요약 재무제표                                                       (단위: 천 원)

구분	전전기 (2023년)	전 기 (2024년)	당 기 (2025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나. 재무적 여력 및 자금계획(세부 재무자료는 별도 첨부)

* 기업 재정상태, 수익창출 능력 등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작성

ㅇ

-

[별지 제1-3호 서식]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분야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2. 신청 시제품·설비 목록

번호	시제품·설비명	구축 예상가격(천 원)	설치장소	비고

* 시제품·설비 구축비에 정부지원금 외 자체부담금 등이 포함될 경우 정부지원금은 구축예상가격에, 자체부담금 등은 비고란에 기재

3. 장비구축 개요 및 타당성(시제품·설비명)

□ 구축 개요

시제품·설비명
구축방법 (해당란에 ‘○’표시)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천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구축 타당성

시제품·설비 용도	○ - * 동 과제에서 활용계획 및 방법 작성 *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주요 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과제와의 부합성	○ - * 신청 시제품 ·설비 구축이 본 과제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과제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제품 ·설비인지 기술
예산 및 성능의 적정성	○ - * 과제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제품·설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또는 타 제작사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과제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3번 항목을 복사하여 작성

첨부  1. 세부산출내역

2. 비교견적서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①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② 전문가 후보단의 구성 및 운영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명, 학과, 학위),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 - 선택항목: 주소 ○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①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활용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② 제공된 날로부터 전문위원 임기(2년)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필수항목: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및 전문가 후보단 구성 불가 - 선택항목: 불이익 없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해수부, 전담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지정)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 업 명 (과제명)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신청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AI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까?
2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기관(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까?
3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상태입니까?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5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부정행위 등에 따라 현재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합니까?
6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문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사  업  명

(과제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1. 5년 정부지원 사업 목록(신청일 기준 신청, 접수된 사업 포함)

번호	부처	지원사업명	사업명	수행기관	금액

* 부처별 공동으로 중복 지원 검토 예정

2.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신청사업과 타 정부수행사업(타부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포함) 차별성 제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제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위의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사업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사업 주관·참여 기관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주관기업)	(법인인감)
(참여기관)	(법인인감)
(참여기관)	(법인인감)
(참여기관)	(법인인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참여기관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각 기관이 날인 후 1부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관, 참여기관별 각각 제출해도 됨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별지 제1-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으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과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서명함으로써 보안서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소속기관(기업):                    서약인 성 명:              (인)

2026.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협약 시,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사전검토서

□ 검토항목

1. 자격요건 및 제한대상 여부	◦ 주관기관 영리기업 여부 ◦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신청 자격 제한 대상 여부
2. 지원 내용의 일치 여부	◦ 지원분야, 사업계획 등 지원 내용의 일치여부
3. 제출 서류의 완결성	◦ 제10조 및 공고문에 명기된 구비서류 제출 유무

□ 사전 검토확인

연번	신청번호	지원과제명	과제책임자	검토항목(적합, 부적합)			검토의견 (보완사항)
				1	2	3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담당자
		검토일	20 년 월 일

[별지 제2-2호 서식]

선정평가 서류평가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과제유형	□ Type 1 / □ Type 2
지원분야명
과제명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주관기업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2. 평가결과: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위

4. 평가내용

□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점수 ○표)					항목합계
				5	4	3	2	1
사업 적격성 (5)	단기 상용화 가능성 (3)	1.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1
	국민 체감 효과 (2)	2. 사회적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안과의 연계성과 가치창출, 일반국민 체감 가능성 등	1
기술성 (15)	AI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수준 (15)	3.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성능 및 상용화 준비 수준	1
		4. AI 기술 보유 역량 및 AI 기술 도입 역량	1
		5. 사업기간 내 TRL 단계 적정성 및 목표 TRL 달성 가능성	1
시장성 (20)	시장점유 가능성 (10)	6.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보유한 기술 수준의 시장 내 경쟁기업 대비 경쟁우위 여부	1
		7. 시장구조(국내외 시장규모, 동일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등) 측면의 경쟁기업 대비 경쟁우위 여부 등	1
	시장확장 가능성 (10)	8.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 가능성	1
		9.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정부지원 확대 또는 관련 법/제도 완화 등 정책적·제도적 시장 확장 가능 여부	1
상용화계획성 (25)	추진계획 타당성 (15)	10. 상용화 계획서 상 최종상용화 목표를 현 도달 수준, 과거 실적, 투입예산 등과 비교하여 계획 수립의 타당성	1
		11. 상용화 계획서 상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1
		12. 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 등의 구체성/명확성/적절성 등	1
	추진계획 합리성 (10)	13.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상용화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계획서 구성의 적절성	1
		14. 상용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상용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1
사업 수행역량 (20)	인력 및 인프라 (15)	15. 과제책임자의 해당 기술 이해도, 상용화 경험, 상용화 의지, 전문성 및 과제 참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 및 전문성, 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1
		16. 사전준비도 파악을 위해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1
		17. 자금, 설비 및 인프라 구성의 적절성 등	1
	유사 사업실적 (5)	18.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과 이에 따른 지원과제 상용화 기여도	1
재무역량 (15)	재무안정성 (15)	19.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안정성	3
합 계			점

□ 종합의견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선정평가 발표평가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과제명
과제유형	□ Type 1 / □ Type 2
지원분야명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참여기관1(주관)
참여기관2
참여기관3
참여기관4

2. 평가결과: 【      점 】

구 분	적정	부적정	보완필요
참여기관1(주관)
참여기관2
참여기관3
참여기관4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위

4. 평가내용

□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해당점수 ○표)					항목합계
			5	4	3	2	1
사업 적격성 (5)	단기 상용화 가능성 (3)	1.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국민 체감 효과 (2)	2. 사회적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안과의 연계성과 가치창출, 일반국민 체감 가능성 등
기술성 (15)	AI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수준 (15)	3.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성능 및 상용화 준비 수준
		4. AI 기술 보유 역량 및 AI 기술 도입 역량
		5. 사업기간 내 TRL 단계 적정성 및 목표 TRL 달성 가능성
시장성 (20)	시장점유 가능성 (10)	6.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보유한 기술 수준의 시장 내 경쟁기업 대비 경쟁우위 여부
		7. 시장구조(국내외 시장규모, 동일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등) 측면의 경쟁기업 대비 경쟁우위 여부 등
	시장확장 가능성 (10)	8.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 가능성
		9.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정부지원 확대 또는 관련 법/제도 완화 등 정책적·제도적 시장 확장 가능 여부
상용화계획성 (25)	추진계획 타당성 (15)	10. 상용화 계획서 상 최종상용화 목표를 현 도달 수준, 과거 실적, 투입예산 등과 비교하여 계획 수립의 타당성
		11. 상용화 계획서 상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12. 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 등의 구체성/명확성/적절성 등
	추진계획 합리성 (10)	13.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상용화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계획서 구성의 적절성
		14. 상용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상용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사업 수행역량 (20)	인력 및 인프라 (15)	15. 과제책임자의 해당 기술 이해도, 상용화 경험, 상용화 의지, 전문성 및 과제 참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 및 전문성, 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16. 사전준비도 파악을 위해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17. 자금, 설비 및 인프라 구성의 적절성 등
	유사 사업실적 (5)	18.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과 이에 따른 지원과제 상용화 기여도
파 급 효 과 (15)	기대효과 (10)	19.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안정성
		20. 상용화 기술의 기존 대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향상도 등
	파급효과 (5)	21. 정책기여 및 제도적 확산 가능성
합 계			점

□ 사업비에 대한 의견

비·세목 의견	비 목	신청 사업비	검토의견
			과소 (-20% 미만)	다소과소 (-20%∼0%미만)	적정 (0%∼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초과)
	인건비		□	□	□	□	□
	운영비		□	□	□	□	□
	여비		□	□	□	□	□
	유형자산		□	□	□	□	□
	무형자산		□	□	□	□	□
총사업비			□	□	□	□	□
신청 정부지원금(천 원)
사업비 조정의견

□ 종합의견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위탁과제 의견
사업비 의견
기타 종합의견 (사업/프로그램 및 성과목표 적절성, 기 지원과제와 중복성 등)

[별지 제2-4호 서식]

회피·기피신청서

신청자	(회피) 위원회, (기피) 신청기관명 또는 수행기관명
신청서 구분	회피신청 □			기피신청 □
제척(회피) 대상	- 위원회가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위원회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회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기피대상	- 회피 대상을 제외한 사유 중 비가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회 이외 장소에서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 경쟁사에게 유리한 평가를 줄 수 있을 거라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회피·기피 대상
사유	(회피예시) ㅇㅇ에 따라 ㅇㅇ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본 평가에서 제외(회피)를 신청합니다 (기피예시) ㅇㅇ에 따라 ㅇㅇ기피사유에 해당되어 ㅇㅇㅇ 위원을 평가에서 제외(기피)할 것을 신청합니다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양) 관리지침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평가‧심의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회피·기피 신청결과		가(可) □			부(否) □
위원 퇴장여부		퇴장 □			미퇴장 □
위 신청서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했음을 확인합니다.
위원장: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협약서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총 협약기간	2026년 0월 0일부터 2027년 0월 0일까지 (0개월) ⦁Type1 협약기간: 2026년 0월 0일부터 2027년 0월 0일까지 (0개월) ⦁Type2 협약기간: 2026년 0월 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0개월)
총사업비	００００억 원정 (￦0000,000) ⦁2026년도 정부지원금: 금 00000만 원정 (￦0000,000) ⦁2027년도 정부지원금: 금 00000만 원정 (￦0000,000) ⦁협약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금: 금 00000만 원정 (￦000,000,000)

(단위 : 원)
구분	당해연도 사업비	비고
정부지원금 ①		총사업비의 00% 이하
민간부담금 ②		총사업비의 00% 이상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의 00% 이상
민간부담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00% 이하
합 계		① + ②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협약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이 협약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와 같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① 협약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 및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은 지침 제21조에 따라 협약기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지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수행기관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조기 집행 등 정책을 고려하여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 기준은 지침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보고 및 평가)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 최종 종료 시점에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 조치는 지침을 따른다.

제6조(정산) 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② 수행기관은 정산 결과 이자, 미집행액 또는 부당집행액 발생 시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정산액 반납통보 후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제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과제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시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비, 출연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협약사항 내용을 지침 제17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 수행기관은 지원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약되며, 지침 제31조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전담기관의 제재조치에 따랴야 한다.

제10조(결과물에 의한 분쟁) 지원과제 수행의 결과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전담기관은 관여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분쟁의 책임과 해결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등) ① 수행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활용, 홍보, 공개 또는 발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성과활용 및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및 협의)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적용 및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협약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관련 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수행기관은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협약을 진행하며, 협약서(첨부 문서 포함)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해당 협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실제 협약 시 수정될 수 있음.

첨부  1.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2026년   월   일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표자)	전 재 우	(인)
주관기업	(기업명)	OOOOO	(대표자)	O O O	(인)
	(사업자등록번호)		(과제책임자)	O O O	(인)
참여기관	(기업명)	OOOOO	(대표자)	O O O	(인)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관	(기업명)	OOOOO	(대표자)	O O O	(인)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관	(기업명)	OOOOO	(대표자)	O O O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3-2호 서식]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과제번호:
지원분야:

과 제 명:

과제유형:

주관기업명:

협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천 원)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부담금액 및 일자	금액(현금)(A)
	부담일자
현물 부담금액	금액(현물)(B)

2026년    월     일

주관기업의 장:		직인
과제책임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과제유형				□ Type 1 / □ Type 2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1. 변경 세부사유서 2. 변경전후 비교표 3. 기타 관련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수행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중간보고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과제유형		□ Type 1 / □ Type 2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총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협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2. 상용화 목표 달성현황(해당사항만 작성)

* 협약계획서상 성과목표 대비 달성실적을 작성

가. 성과 목표 달성

구분	성과 지표(KPI)	단위	달성 실적
공통 (2개 중 택일)	(상용화) 수행기관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계약, 조달등록 건수	건수
	(매출)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사업계획서상 매출 목표액)	백만 원
선택지표 (1개 이상 선택)	(국민체감도) 실증,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국민 수	명
	(사업화 노력) 실증·현장 도입을 위한 MOU, 구매의향서 등	건수
	(확산 노력) (국내) 공공·민간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국민체감 행사 / (해외) 투자자 유치 및 수출을 위한 전시회·로드쇼 참석	건수

(1) 필수 성과목표 달성현황

* 상용화, 매출 중 선택 작성

① 상용화

㉮ 제품·서비스 출시 계획

ㅇ

-

㉯ 계약 및 조달 계획

ㅇ

-

② 매출액

ㅇ

-

(2) 선택 성과목표 달성현황

* 국민체감도, 사업화노력, 확산노력 중 선택 작성

ㅇ

-

3. 상용화 추진 실적

가. 추진일정

번호	추진 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달성도 (%)
1
2
3
4
5
6
...

	당초계획
	개발내용

나. 계획 대비 실적

구분	계획	수행내용	달성도 (%)	수행기관 자체평가	미진사항 조치계획
					내용	조치 후 달성도(%)
제품 제작‧개선				양호
				미진
인·검증
홍보·마케팅
컨설팅
...

다. 실적 세부내용

(1) 목표 달성도

구 분	목표	0월말 실적		0월말 예상		가중치(%)
			달성률(%)
					달성률(%)

(2) 제품 및 설비 목록

번호	명칭	계획	실적	비고
1
2
3
...

(3) 제품 및 설비 세부 내역

* 아래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 및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 가능

명칭	□ 0000 pilot plant
제작일	□ ’26.00.00~’26.00.00(완료일 혹은 예정일)	달성도(%)	00%
준비 단계 (설계 등)	사진 1	사진 2
	설계 작성(세부내용 별첨)	설치 부지
	사진 3	사진 4
	운전조건 등 확인	…
제작 단계	사진 1	사진 2
	공정 1	공정 2(핵심사항)
	사진 3	사진 4
	공정 3(개선 핵심사항)	공정별 배치
검증 및 출시 단계	사진 1	사진 2
	제품·설비	공정 1
	사진 3	사진 4
	공정 2(개선 핵심사항)	공정 3
개선사항 등 기타 사항	사진 1	사진 2
	기타 사진(추가첨부)	…
	사진 3	사진 4
	…	…
기술 개요 및 상용화 방안	□ 해당 시제품의 원리 및 특징 요약(개발 및 개선사항 등) ○ - □ 제품 상용화 방안 ○ -

(4) 지식재산권

번호	종류	출원/등록	명칭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번호	국가	출원/등록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

(5) 국내·외 인증

번호	종류	인증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	국가	보유자
	신기술
	녹색인증
	우수조달

(6) 국내·외 표준

번호	표준화 단계	표준화 주제	제출/채택일	관련번호	표준화기구	국가	수행기관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7) 상용화 활동

번호	종류	(완성)일자	활용내용/결과	비고
	상용화 전략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주소
	홍보영상 제작			활용처
	기획기사			보도매체
	광고			광고매체
	전시회 참가			전시회명
	IR 투자보고서

(8) 신규고용

구 분		목표		0월말 실적			0월말 예상
					달성률(%)
									달성률(%)
신규고용(명)
신규 고용 세부내용
성명	전공		역할			채용일자		0월말 기준 채용기간

라. 성능목표

(1) 필수 AI 기술도입 현황

* 아래 예시처럼 기술요소/필수 인프라장비/인력/데이터 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품명	필수 AI 기술도입 항목(예시)
AI 로봇 (예시)	기술요소	업무 흐름을 제어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및 프로세스 마이닝, 비정형 문서 처리를 위한 OCR/IDP,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객체·결함 인지 및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물리적 이동을 위한 경로 계획(Path Planning), 자율 제어, 비상 정지 기능.
	필수 인프라 /장비	로봇 실행부인 Bot runner와 통합 제어용 Orchestrator, 실제 하드웨어 성능을 검증할 실증장(또는 유사 환경) 및 시뮬레이터/디지털 트윈,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및 정비·점검 체계.
	인력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을 책임질 내부 핵심 책임자 4개 역할(로봇 제어, 비전·인지, 하드웨어·임베디드, 현장 안전) 지정 필수.
	데이터	시스템 운영 이벤트 로그 및 예외 로그, 인지 학습용 문서 이미지, 다양한 환경(주·야간, 악천후, 약시경 등)에서의 센서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

(2) 상용화 대상 제품 지표 및 검증 현황

* 예시를 참고하여 본 사업 지원 시 보유한 AI 기술도입 제품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및 검증 방법 작성

제품명	우수성 제시 지표(예시)		검증 방법(예시)
AI 에이전트 (예시)	기술적 독창성 및 학술 성과	LLM 오케스트레이션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최적화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ACL, EMNLP, NAACL, ICLR, NeurIPS, TACL 등 Top-tier 논문 실적	Task Success Rate(과업 완수율), Groundedness(근거 확실성), Hallucination Rate(환각률), NLU(자연어 이해) 성능 지표 -ISO/IEC 42001(AI 경영시스템), NIST AI RMF(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
	지능형 성능	의도 파악 정확도(Intent Accuracy) 및 답변 근거 확실성(Groundedness Score) 우수성
	현장 도입 및 비즈니스 성과	업무 시간 단축(도입 전 대비 처리 시간 50% 이상 단축 여부), 자동 해결률(상담사 개입 없는 자율 해결 비율 70% 이상 달성), 사용자 만족도(CSAT 5점 만점 중 4.5점 이상 확보), 시장 검증(3곳 이상의 실제 유료 고객사 상용 적용 레퍼런스 확보)

(3)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기술 수준(TRL)

① 기술성숙도(과제 신청 시 TRL 표기)

구분		표기	단계별 설명
제품화 단계	TRL 5	□	【성능입증】유사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6	□	【제품개발】핵심기술을 구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유사환경 성능 평가
상용화 단계	TRL 7	□	【제품성능입증】실제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8	□	【시제품 인증】상용제품 신뢰성 검증(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양산단계	TRL 9	□	【상용화】상용제품생산

② 기술성숙도(현재 TRL 표기)

* 개발 경위, 핵심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구분		표기	단계별 설명
제품화 단계	TRL 5	□	【성능입증】유사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6	□	【제품개발】핵심기술을 구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유사환경 성능 평가
상용화 단계	TRL 7	□	【제품성능입증】실제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8	□	【시제품 인증】상용제품 신뢰성 검증(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양산단계	TRL 9	□	【상용화】상용제품생산

(3) 현재 기술성숙도 입증자료

① 제품/설비 사양

* 현재 단계의 제품/설비 사양 작성

ㅇ

-

시작품 또는 시제품 사진 1	시작품 또는 시제품사진 2

(4)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련 원천기술 현황

* 본 사업을 위해 보유한 원천기술 현황 등 제시(필요시 증빙자료로 첨부)

ㅇ

-

4. 사업비 사용현황

가. 총괄표                                                   (단위: 천 원)

비 목		당초 금액 (A)	변경 금액 (B)	증감액 (B-A)	0월말 집행액 (C)	집행률(%) (C/B)
인건비	보수
운영비	시험연구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무형자산	무형자산
합 계

나. 세부 집행내역

* 비·세목별 집행금액을 작성하되, 동일 사용내역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사항은 비고란에 사유 작성

(단위: 천 원)

비 목			사용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보수	현금
			소계
		현물
			소계
운영비	시험연구비
			소계
	임차료
			소계
	재료비
			소계
	일반수용비
			소계
	일반용역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소계
	국외여비
			소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계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합 계

5. 평가위원 및 전담기관 의견 반영여부

* 선정평가, 전문기관조정, 협약체결, 진도관리 등에서 사업화 계획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기재

평가구분	평가의견	반영결과
202x 선정평가
202X 전문기관 조정
202x 진도관리
…

6. 사업 추진상 변경사항

ㅇ 계획 대비 변경사항

-

7. 향후 추진 계획

* 제품·서비스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각 지원내역별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상용화 추진에 따른 성과에 대한 성과 확산 계획 포함(기사,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전시회참가 등) 및 미진사항에 대한 상세 보완 계획 기재

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번호	추진 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달성도 (%)
1
2
3
4
5
6
...

	추진 계획

나. 대내외 환경분석

* 사업계획서상 작성했던 사업화 대상 제품·설비 관련 국내·외 기술·시장·정책 현황,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변경사항 작성

ㅇ

-

다. 상용화 추진 전략

(1) 현황분석(SWOT)

* SWOT분석 외에 신청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 다른 방법론 적용 가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2) 중장기 추진전략

* 사업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작성

ㅇ

-

[별지 제4-2호 서식]

중간점검 검토서

1. 지원사업 개요

과제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유형				지원분야
수행기관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1차년도	0000.00.00. ～ 0000.00.00.
	2차년도	0000.00.00. ～ 0000.00.00.
총사업비(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1차년도
2차년도

2. 검토결과

구분	세부검토항목	검토결과 및 의견
추진 적절성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에 따른 수행여부
	추진일정에 따른 수행여부
	계획대비 수행 결과의 적절성
	계획 내용 이행 충실성
	향후 상용화목표 달성 가능성
성과 목표	필수 성과목표 달성여부
	선택 성과목표 달성여부
관리 실태	사업비 관리 실태
	사업화 노트, 가동일지 등 관리 여부
	사업비 집행률
종합 검토결과

* 항목별 검토결과는 “양호” 또는 “미진”으로 표기하고, “미진” 항목이 5개 이상인 경우 종합 검토결과를 “미진”으로 분류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수행기관과 상의 없이 과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점검 진행상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해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별지 제4-3호 서식]

최종보고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m2)

나. 내용: 백상지(80g/m2)

4. 인쇄방법: 바탕 백색, 활자,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 2. 제출문 → 3. 요약서 → 4. 목차 → 5. 본문 → 6. 뒷면지

Ⅲ. 작성유의사항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다음 형식을 준수한다.

장 (HY헤드라인M, 18pt)

절 (HY헤드라인M, 16pt)

1. (휴먼명조, 13pt)

가. (휴먼명조, 12pt)

(1) (휴먼명조, 11pt)

① (휴먼명조, 11pt)

㉮ (휴먼명조, 11pt)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11포인트)은 가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8포인트)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번호를 넣어주며, 양면으로 작성한다.

6. 본문 내용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자와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7.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8.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인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9. 최종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협약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기간 내 달성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계획 대비 미진한 사항은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반드시 작성한다.

10. 본 보고서 내용을 최종보고서 항목에 통일되도록 작성한다.

11. 보고서 제출 시 안내된 작성방법, 작성예시 등은 삭제한다.

			과제번호				↑ 과제번호 5cm ↓
					최종보고서 (완결본)
			과제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18포인트 HY헤드라인M) 영 문 명 과 제 명 (17포인트 HY헤드라인M) 영 문 명 (15포인트 HY헤드라인M) 수행기관명 (17포인트 휴먼명조체)
			해 양 해 수 산 수 과 학 부 기 술 진 흥 원 ↑ 3cm ↓	↑ 9cm ↓
	주 의 (편집순서7)
(15포인트 휴먼명조체) ↑ 6cm ↓				해 수 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포인트 휴먼명조체) ↑ 4cm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완료한 과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인)

과제책임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최종보고서 요약서

1. 일반현황
과제번호				기술성숙도	신청기준(TRL ), 종료 기준(TRL )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분야명				과제유형	□ Type 1 / □ Type 2
과 제 명
수행기관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 법인 / □ 개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주소(공장)
	대표자			전화(Fax)
	홈페이지			E-mailE-mail
	상시 종업원 수			주생산품
과제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총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협약기간		. . ~ . . ( 개월)

2. 상용화 개요
상용화 대상기술명	ㅇ 상용화 대상기술의 명칭 작성
상용화 대상기술 개요	ㅇ 상용화 대상기술의 특성, 핵심기술, 성능 등을 누구나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작성 - -
상용화 목표	ㅇ 협약계획서상 상용화 목표 및 계획을 요약 작성 - -
상용화 추진결과	ㅇ (1차 연도) ㅇㅇㅇㅇ *협약 계획대비 추진내용을 작성 - 주요내용 1: - 주요내용 2: ㅇ (2차년도) ㅇㅇㅇㅇ - 주요 내용 1: - 주요 내용 2:
상용화 추진성과	ㅇ 주요 추진 성과 작성(현장실증, 목표성능 구현, 인증, 매출 등) - ㅇ -
상용화 성과 활용계획	ㅇ 상용화 성과물의 활용분야, 용도, 향후 계획 등을 요약 작성 - -

3. 성과 요약

가. 성과목표 달성

구분	성과 지표(KPI)	단위	달성 실적
공통 (2개 중 택일)	(상용화) 수행기관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계약, 조달등록 건수	건수
	(매출)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사업계획서상 매출 목표액)	백만 원
선택지표 (1개 이상 선택)	(국민체감도) 실증,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국민 수	명
	(사업화 노력) 실증·현장 도입을 위한 MOU, 구매의향서 등	건수
	(확산 노력) (국내) 공공·민간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국민체감 행사 / (해외) 투자자 유치 및 수출을 위한 전시회·로드쇼 참석	건수

목    차

제1장 서론	○

1. 상용화 대상기술 개요	○

2. 국내·외 기술·시장·정책 현황	○

3. 상용화 목표 및 계획	○

제2장 상용화 내용 및 방법	○

제1절 상용화 추진 체계	○

1. 추진체계	○

제2절 상용화 추진 방법 및 과정	○

1. 제품제작	○

2. 성능평가 및 인·검증	○

3. 비즈니스 모델 및 홍보·마케팅	○

4. 생산 및 판매	○

5. 기타 사항	○

제3절 상용화 추진 결과	○

1. 상용화 최종 결과	○

2. 상용화 결과 평가	○

제4절 외부 지적사항 반영 내용	○

제5절 사업비 집행 및 추가자금 확보	○

1. 1차년도 사업비 집행	○

2. 2차년도 사업비 집행(해당 시)	○

3. 추가 자금 확보	○

제3장 상용화 성과 활용계획	○

1. 향후 상용화 목표	○

2. 제품·서비스 관리 및 활용계획	○

3. 향후 상용화 추진계획	○

[붙임 1] 참고문헌	○

[붙임 2] 부록	○

[붙임 3] 위탁과제 결과보고서(해당 시)	○

제1장 서론

1. 상용화 대상기술의 개요

* 협약계획서상 상용화 대상기술의 개요 작성

가. 상용화 대상기술의 원리

* 상용화 대상기술의 명칭, 원리, 특성, 핵심기술, 차별성, 성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아래 예시처럼 기술요소/필수 인프라장비/인력/데이터 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품명	필수 AI 기술도입 항목(예시)
AI 로봇 (예시)	기술요소	업무 흐름을 제어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및 프로세스 마이닝, 비정형 문서 처리를 위한 OCR/IDP,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객체·결함 인지 및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물리적 이동을 위한 경로 계획(Path Planning), 자율 제어, 비상 정지 기능.
	필수 인프라 /장비	로봇 실행부인 Bot runner와 통합 제어용 Orchestrator, 실제 하드웨어 성능을 검증할 실증장(또는 유사 환경) 및 시뮬레이터/디지털 트윈,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및 정비·점검 체계.
	인력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을 책임질 내부 핵심 책임자 4개 역할(로봇 제어, 비전·인지, 하드웨어·임베디드, 현장 안전) 지정 필수.
	데이터	시스템 운영 이벤트 로그 및 예외 로그, 인지 학습용 문서 이미지, 다양한 환경(주·야간, 악천후, 약시경 등)에서의 센서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

ㅇ

-

나. 협약 당시 개발 수준

* 협약당시 기술성숙도 및 핵심성능 작성

ㅇ

-

2. 국내·외 기술‧시장‧정책 현황

* 상용화 대상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국내‧외 시장현황, 특성, 성장성,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를 작성

ㅇ

-

3. 상용화 목표 및 계획

* 협약계획서상 상용화 추진 전략 및 계획 작성

가. 상용화 목표

(1) 제품 개발 또는 개선 목표

* 협약 목표로 작성한 제품 핵심사양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

(2) 상용화 목표

*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 한 정성적·정량적 목표 및 설정근거 기재

ㅇ

-

나. 상용화 계획

* 수행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협약 당시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수요기관 현장설치 및 신뢰성 평가, 인·검증, 비즈니스 모델, 홍보·마케팅, 생산 및 판매계획을 작성

(1)

ㅇ

-

제2장 상용화 내용 및 방법

제1절 상용화 추진 체계

1. 추진체계

*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업무별 추진체계를 도식으로 표시

<도식>

제2절 상용화 추진 과정 및 내용

1. 제품 제작

* 최종 제작된 시제품이 여러 종류인 경우 분리하여 작성(예) 가. 시제품 제작 A, 나. 시제품제작 B)

*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사용되었던 장비ㆍ재료비의 구매를 통해 최종 시제품을 제작한 전 과정 작성

* 추가 사진 첨부가 필요한 경우 양식 수정

가. 제품·서비스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계획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

(1) 절차

ㅇ

-

(2) 도면

ㅇ

-

<사진>	<사진>

(3) 제작과정

ㅇ

-

(4) 최종제품

ㅇ

-

제품명
<사진>		<사진>

나. 제품·서비스 운영결과

* 제품 설치 후 제품 설치효과, 개선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부록]으로 첨부

ㅇ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 성능평가 및 인·검증

* 예시를 참고하여 AI 기술도입 제품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및 검증 방법 작성

제품명	우수성 제시 지표(예시)		검증 방법(예시)
AI 에이전트 (예시)	기술적 독창성 및 학술 성과	LLM 오케스트레이션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최적화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ACL, EMNLP, NAACL, ICLR, NeurIPS, TACL 등 Top-tier 논문 실적	Task Success Rate(과업 완수율), Groundedness(근거 확실성), Hallucination Rate(환각률), NLU(자연어 이해) 성능 지표 -ISO/IEC 42001(AI 경영시스템), NIST AI RMF(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
	지능형 성능	의도 파악 정확도(Intent Accuracy) 및 답변 근거 확실성(Groundedness Score) 우수성
	현장 도입 및 비즈니스 성과	업무 시간 단축(도입 전 대비 처리 시간 50% 이상 단축 여부), 자동 해결률(상담사 개입 없는 자율 해결 비율 70% 이상 달성), 사용자 만족도(CSAT 5점 만점 중 4.5점 이상 확보), 시장 검증(3곳 이상의 실제 유료 고객사 상용 적용 레퍼런스 확보)

* 제품 성능에 대한 시험분석 내용 작성

가. 성능평가

ㅇ

-

나. 인·검증

* 신기술, 녹색인증, 우수조달 등 정부인증 획득 내용 작성

ㅇ

-

다.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현황

*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현황 등 제시(필요시 증빙자료로 첨부)

ㅇ

-

3. 비즈니스 모델 및 홍보 마케팅

* 상용화를 위한 수익모델, 타겟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비즈니스 모델

ㅇ

-

나. 홍보 마케팅

ㅇ

-

4. 생산 및 판매

* 제품 생산 및 판매내용 작성

ㅇ

-

5. 기타 사항

ㅇ

-

제3절 상용화 추진 결과

1. 상용화 최종 결과

* 최종 상용화 실적 및 기술적, 환경적(해당 시 탄소‧에너지 저감량 포함), 경제적, 사회적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

2. 상용화 결과 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 관련 분야 발전 기여도, 미달성 시 원인(사유), 차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

제4절 외부 지적사항 반영 내용

* 선정평가, 중간평가 등 평가 지적사항 및 기타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 작성

1.

가.

(1)

ㅇ

-

제5절 사업비 집행 및 추가 자금 확보

1. 1차년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사용현황 총괄표

* 증감액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승인을 득하거나 또는 수행기관 장의 승인건만 해당

(단위: 천 원)

비 목		당초 금액 (A)	변경 금액 (B)	증감액 (B-A)	0월말 집행액 (C)	집행률(%) (C/B)
인건비	보수
운영비	시험연구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무형자산	무형자산
합 계

나. 세부 집행내역

* 비·세목별 집행금액을 작성하되, 동일 사용내역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사항은 비고란에 사유 작성

(단위: 천 원)

비 목			사용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보수	현금
			소계
		현물
			소계
운영비	시험연구비
			소계
	임차료
			소계
	재료비
			소계
	일반수용비
			소계
	일반용역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소계
	국외여비
			소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계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합 계

2. 2차년도 사업비 집행(해당 시)

가. 사업비 사용현황 총괄표

* 증감액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승인을 득하거나 수행기관 장의 승인건만 해당

(단위: 천 원)

비 목		당초 금액 (A)	변경 금액 (B)	증감액 (B-A)	0월말 집행액 (C)	집행률(%) (C/B)
인건비	보수
운영비	시험연구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무형자산	무형자산
합 계

나. 세부 집행내역

* 비·세목별 집행금액을 작성하되, 동일 사용내역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고,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사항은 비고란에 사유 작성

(단위: 천 원)

비 목			사용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보수	현금
			소계
		현물
			소계
운영비	시험연구비
			소계
	임차료
			소계
	재료비
			소계
	일반수용비
			소계
	일반용역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소계
	국외여비
			소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계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합 계

3. 추가 자금 확보

* 사업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등 투자 내용 및 항후 계획 등을 작성

(1)

ㅇ

-

제3장 상용화 성과 활용계획

1. 향후 상용화 목표

(1)

ㅇ

-

2. 제품·서비스 관리 및 활용계획

가. 총괄표

*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 총 협약 기간 내 사업비로 취득한 제품‧설비 목록을 모두 기재

번호	명칭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비고
1
2
3
4
...

나. 관리 및 활용계획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품·설비 유지‧관리 계획 작성

(1)

ㅇ

-

3. 향후 상용화 추진계획

* 향후 예상되는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따른 추가 사업화 추진방안 및 사업화 목표 달성방안, 타 사업 응용방안 등을 상세히 작성

(1)

ㅇ

-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중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별지 제4-4호 서식]

최종평가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과제유형	□ Type 1 / □ Type 2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2. 평가결과: 【      점 】

구 분	적정	보완필요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주관기업과 상의 없이 최종보고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위

4. 평가내용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가중치	배점(해당점수 ○표)					항목합계
			5	4	3	2	1
사업성과 (50)	① (고용창출·유지) 계획대비 고용창출 및 유지 달성정도	1
	② (AX 기여도) 계획 대비 대국민 AI체감 기여 정도, 사회적 가치창출 성고 정도	2
	③ (핵심 성과목표 및 성능목표) 계획대비 핵심 성과목표 및 성능목표 달성정도	4
	④ (수행결과의 적절성) 계획 대비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절성	3
노력도 (40)	⑤ (충실성)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2
	⑥ (가능성) 상용화 성공 가능성 증대노력	2
	⑦ (타당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2
	⑧ (자금확보) 상용화 자금 확보 노력	2
활용가능성 (10)	⑨ (활용계획) 과제 종료 이후 상용화 목표, 성과활용 계획, 향후 상용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2
합계		점

□ 종합의견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위탁과제 의견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분야					과제유형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해당 시) 4.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5. 위탁사업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6. 기타 구비서류(해당 시)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수행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1)

1. 사업비 사용명세서

□ 주관기업

(단위: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인건비	보수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운영비	시험 연구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임차료	기자재 및 시설임차비
	재료비	시제품 성능분석 재료비
		시제품·설비 제작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구축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위탁정산 수수료
	일반 용역비	위탁사업비
소계
여비	국내 여비	국내출장
	국외 여비	국외출장
소계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시스템구축비
소계
무형자산	무형 자산	IP획득 지원비
소계
총사업비				현금
				현물

□ 참여기관(참여기관/참여기관 책임자)

(단위: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인건비	보수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운영비	시험 연구비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임차료	기자재 및 시설임차비
	재료비	시제품 성능분석 재료비
		시제품·설비 제작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구축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위탁정산 수수료
	일반 용역비	위탁사업비
소계
여비	국내 여비	국내출장
	국외 여비	국외출장
소계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시스템구축비
소계
무형자산	무형 자산	IP획득 지원비
소계
총사업비				현금
				현물

(첨부2)

2. 비목별 집행내역서

□ 주관기업

가. 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운영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다. 여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라. 유형자산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마. 무형자산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참여기관

가. 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운영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다. 여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라. 유형자산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마. 무형자산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 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첨부3)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

과제번호
사업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분야			과제유형
과제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협약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총사업비	총계 원 (정부: 원, 민간: 현금 원, 현물 원)
이자 산출기간	20 . . . ~ 20 . . .
사용잔액	원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원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B)	원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원
총 발생이자(B+C)	원		발생이자 정부지분(D)		원
총 반납액(A+D)	원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계좌번호(“-”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 위탁기관의 경우 반납액을 주관기업으로 반납 후, 주관기업에서 정부지원금지분을 반납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지원금 (총)정부지원금 + (총)민간현금부담분
작 성 자: (인)

□ 수행기관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

구분				금액
사업비	협약금액 (민간+정부)	계
		주관기업	소계
			현금
		참여기관
		참여기관 . . .
	사용금액 (민간+정부)	계
		주관기업	소계
			현금
		참여기관
		참여기관 . . .
	사용잔액 (민간+정부)	계(A)
		주관기업	소계
			현금
		참여기관
		참여기관 . . .
	현금 사용잔액 정부지분(A')
현물	현물 부담액
	현물 출자액
	현물 미출자액(B)
발생이자	발생금액 (민간+정부)	계(E=C+D)
		사업기간 중	소계(C)
			주관기업
			참여기관
			참여기관 . . .
		사업기간 종료 후	소계(D)
			주관기업
			참여기관
			참여기관 . . .
	발생이자 정부지분(E')
사업비 잔액(F)
반납 대상액(I=A'+B+E'-F)
반납 내역	총 반납액
	1차 반납	반납 계좌번호
		반납일
		반납액
	2차 반납	반납 계좌번호
		반납일
		반납액

(첨부4)

4.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1) 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업(참여기관)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 년 월)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지원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민간부담금 (현물)	원 (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이 체 일: 근거번호:
당해연도 사업비 (현물)	원 ( 원)

나. 발생이자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이 체 일: 근거번호: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이 체 일: 근거번호: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운 영 비
․ 시험연구비
․ 임차료
․ 재료비
․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여 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유 형 자 산
․ 자산 취득비
무 형 자 산
합 계

(4) 종합의견

위 과제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기업의 장:                (인)

회계감사부서장:                (인)

20  년   월   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5)

5. 위탁사업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1) 과제개요

사업명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협약기간	20 . . ∼ 20 . . ( 년 월)

(2) 회계감사 종합의견 및 조치결과

(종합의견)

(부당 또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히 기술)

(필요시 별지 첨부사용)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위탁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인)

주관기업, 회계감사 부서장                (인)

20   년     월     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이의신청분야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지원 중단 □제재조치 □환수 조치 □기타( )
신청자	과제명		수행기관명
	과제책임자		주 소
	E-MAIL		휴대전화
이의제기 세부사유
	1. 결과 통보일:
	2. 통보 내용:
	3. 이의신청 사유:
본인은 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 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행기관: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