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921호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2차)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여 수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융자금 지원 규모

❍ 총모집금액 : 602,740천원(융자금 482,192천원, 자부담 120,548천원)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자담 20%

Ⅱ.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선정절차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융자지원규모 등 결정

❍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순위 배정

□ 제출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발급)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추후 제출)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증명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Ⅳ.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9. ~ 4. 10. (23일간)

□ 신청방법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