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589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분기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0.

경상남도지사

Ⅰ.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 2,800억원

(단위 : 억원, %)

자금구분	규모	용도	한도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합계	2,800
경영안정자금	2,000	일반·대환대출	10	2~3년	1.2~2.1
시설설비자금	800	건축·임차·매입	20	5~10년	0.75~2.0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24.1.1.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내(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2.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3.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4.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 (지원절차)

상담		신청		지원심사		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 금융· 보증기관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상남도		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관 → 기업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6. 4. 21.(화) 09:00 ~ 4. 23.(목) 18:00 (3일간)
< 업무시간 내(09:00~18:00) >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①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반기 신고업체 : 2025년 7월 귀속분, 2024년 7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5년 12월 귀속분, 2024년 12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⑤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국세청 홈택스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추가 제출서류(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비 고
⑩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⑪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①건축허가서(공문포함), ②건축계약서, ③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매입비) ①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②일반건축물대장 1부 ※ 경매 등을 통한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계설비 구입비) ①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견적서 불가	[서식 4-1]

※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2903),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6.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자금별 평가기준(p9~p10)에 의함

□ (융자결정 통보) 지원 결정사항은 업체별로 개별 통보(문자)

7.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주의사항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이 아닌 접수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고득점순)함에 따라 융자결정(승인) 통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개별 승인 통보 불가).

※ 시설설비자금 정량평가로 인한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한 공장·기계 등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일자 일정 조정에 유의 필요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됩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Ⅱ.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특별자금도 적용됨)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용도 및 자금규모

(단위 : 억원)

자금용도

자금규모

세부내용

비 고

일반

2,000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환대출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대환 불가

	【지원조건】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 단,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은 가능 ‣ 대출취급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함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재무지표 평가 점수
14~22점	23~28점	30점
1.2%/연	1.4%/연	1.6%/연

재무지표 평가 점수
14~22점	23~28점	30점
1.7%/연	1.9%/연	2.1%/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이차보전율 세분화 지원([붙임 2] 참조)

□ 시설설비자금(8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 용도 및 자금규모

(단위 : 억원)

자금용도	자금규모	세부내용
건축‧임차	1,500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중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또는 설치된) 시설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사무실(소), 창고, 소매‧판매점(건축‧매입‧임대 공통사항)
매입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 고정시설물 기계장치를 말하며, 기후대비 설비 포함(태양광, 비상 전력·UPS, 배수·방수 시설, 환기·냉난방 개선 장치, 내진·내풍 보강 시설 등), 차량운반구는 불가 / 신청조건 : 구매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주의사항
‣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 기계설비의 경우, 신청 합계 금액 전체 5천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신청 가능 ‣ 부동산 건축 및 매입 자금 신청 시, 신청 업체와 허가·계약 업체가 동일해야 함 ※ 단, 건축허가의 승계가 완료된 경우 예외 인정 ‣ 건축자금의 경우 신청업체와 건설 도급업체가 동일하거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지원 불가 ‣ 건축자금의 경우 설계비를 포함하며, 기계설비자금의 경우 설치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육성자금 승인 이후에는 최초 승인된 자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단, 매입의 경우 최초 승인 건물 공장 부지에 기존 매입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시설 변경 승인(서식 제6호와 함께 제출)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연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연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연	1.0%/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p.1)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평가지표

붙임2

경영안정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30억 미만*	15점
			30억 이상~50억 미만	13점
			50억 이상~70억 미만	11점
			70억 이상~100억 미만	9점
			100억 이상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300% 이상**	15점
			250% 이상~300% 미만	12점
			200% 이상~250% 미만	9점
			200% 미만	7점
지역경제 기여도 (4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0명 이상	15점
			25명 이상~30명 미만	13점
			20명 이상~25명 미만	11점
			15명 이상~20명 미만	9점
			15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업력 (10점)	사업자등록증	20년 이상	10점
			15년 이상~20년 미만	9점
			10년 이상~15년 미만	8점
			5년 이상~10년 미만	7점
			5년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2.4.~’26.3.)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15점
			2회	10점
			3회 이상	5점
가점 (10점)	우대기업 인정요건 31종 (최대 5종까지 인정)	관련 증빙서류	건당	2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과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 및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적용

※ 동점 시 과거수혜여부>매출액>부채비율>신규고용>상시종업원수>업력에 따라 선정

※ 이차보전율 세분화 지원 내역

구 분	재무지표 평가 점수
	14~22점		23~28점		30점
이차보전율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1.2%	1.7%	1.4%	1.9%	1.6%	2.1%

시설설비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30억 미만*	15점
				30억 이상~50억 미만	13점
				50억 이상~70억 미만	11점
				70억 이상~100억 미만	9점
				100억 이상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300% 이상**	15점
				250% 이상~300% 미만	12점
				200% 이상~250% 미만	9점
				200% 미만	7점
지역경제 기여도 (5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0명 이상	15점
				25명 이상~30명 미만	13점
				20명 이상~25명 미만	11점
				15명 이상~20명 미만	9점
				15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신규투자 금액 (20점) ※ 부가세 제외	건축	관련 계약서	30억 원 이상	20점
				20억이상 ~ 30억미만	17점
				10억이상 ~ 20억미만	15점
				5억이상 ~ 10억미만	13점
				5억 원 미만	10점
		매입	관련 계약서	20억 원 이상	20점
				10억이상 ~ 20억미만	17점
				5억이상 ~ 10억미만	15점
				1억이상 ~5억미만	13점
				1억 원 미만	10점
		임차	관련 계약서	15억 이상	20점
				10억이상 ~ 15억미만	17점
				5억이상 ~ 10억미만	15점
				1억이상 ~ 5억미만	13점
				1억 원 미만	10점
중복 수혜여부 (20점)	최근 4년('22.4.~’26.3.) 도 자금 승인횟수 (2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20점
				1회	15점
				2회	10점
				3회 이상	5점
가점 (10점)	우대기업 인정요건 36종 (최대 5종까지 인정)		관련 증빙서류	건당	2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과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 및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적용

※ 동점 시 과거수혜여부>매출액>부채비율>신규고용>상시종업원수>업력에 따라 선정

우대기업 인정요건

붙임3

구 분		인정요건(근거)	유효기간*
공통	녹색인증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기업트랙 또는 하이트랙 참여기업으로 경남도에서 발급한 금융우대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협약일로부터 2년
	경남중소기업 대상수상기업	경상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그 증서를 제출한 기업	수여일로부터 3년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경상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2년
	스타기업	경상남도에서 발급한 ‘경상남도 스타기업’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5년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2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개업일로부터 7년
	경남 청년친화기업	경상남도에서 발급한 ‘경상남도 청년친화기업’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경남도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	3년
	ESG 경영 참여기업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ESG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자기진단확인증 불가, 포상 사본 제출) 2.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확인서 제출) 3. ESG 확산 유공 도지사 포상 수상기업(포상 사본 제출)	3년
	모범장수기업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내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	5년

구 분		인정요건(근거)	유효기간*
공통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표창장을 제출한 기업	3년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2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도전!K-스타트업 왕중왕전 및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기업으로 각 분야별 상장 사본을 제출한 기업	3년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가족친화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간접수출실적 100만 불 미만 기업으로 수출실적 증명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를 제출한 기업	-
	이노비즈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벤처기업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입증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3개월간 급여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업	-
	경영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경영혁신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과제기간)
	뿌리기업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제출한 기업	-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청년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라이즈 사업 참여 산학협력 우수기업	경상남도라이즈센터 발급 산학협력 우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사회공헌 인증기업	경상남도 사회공헌자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구 분		인정요건(근거)	유효기간*
시설설비자금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1년
	공장 신·증축기업	올해 공장 신·증축으로 자금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서 등을 제출한 기업	-
	도내 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경상남도로 주된 사무소(본점)를 이전한 기업으로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한 기업	이전일로부터 3년
	기후행동 선도기업	1.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인증’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수용성 절삭유 관련 기업	도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으로서 이전계획서와 해당 시·군 담당부서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이전기한 내 미이전 시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 유효기간은 인증(수여, 발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소급 불가)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일반	□ 우대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우대유형 (일반/우대)
우대인증일				인증유효기간
신청금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 복수 선택 가능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자금용도 내 대환 / 기타( )	상환기간	□ 2년 □ 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공통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경영안정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최근 연도 표준재무 제표증명원 1부 ※ P.3 공통제출 서류 참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 2년) 2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ㅊ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2]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청유형	□ 일반 □ 우대 (우대유형 필수 기재)
신청금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 복수 선택 가능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자금용도 내 대환 / 기타( )	상환기간	□ 2년 □ 3년
사용계획서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분기 및 계획별 투입액 필수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일반‧우대 여부, 담보종류 기입, 신청금액과 전산상의 신청금액 일치,
신청서 날짜 기입 및 은행담당자 성명, 연락처(내선번호 포함) 필수 기재

3)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은행사 점검사항 및 신청서 하단 지점장 날인 필수

4)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이나 ‘경영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5) 사용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	□ 일반	□ 우대

□ 신청내용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신청유형			□ 일반 □ 우대 (우대유형 필수 기재)
업 태				종목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신청금액			백만 원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 표시)			( 건축 / 매입 ) (공장/공장외사업장/기계설비)	상환기간	5년 / 8년 / 1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공통 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시설설비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4.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5.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P.3 공통제출 서류 참고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 2년) 2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13. (시설설비자금) 증빙서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4]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청유형	□ 일반 □ 우대 (우대유형 필수 기재)
신청금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 표시)	( 건축 / 매입 ) (공장/공장외사업장/기계설비)	상환기간	□ 5년 □ 8년 □ 10년
향후 영업계획 (자금지원 후 3년)	※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자금을 통해 취득한 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향후 3년간 영업계획(투자 및 인력확보, 생산, 마케팅 등)을 연도별로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Y : ○ D+1Y ~ D+2Y : ○ D+2Y ~ D+3Y :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4-1]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신청자금	기타자금(자부담 등)
계
건축
매입

2. 시설별 사업계획

□ 건축(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매입(공장, 공장 외 사업장)(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 기계설비 구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동	층	호	면적(㎡)	주 용도	비고

[서식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승인금액 :                 원정

발급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이차보전율
자금 구분
우대사항
지원승인일
대출 취급 기한
상환기간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서식 6]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승인금액	경영안정자금		백만 원		지원승인일 (승인번호)			20 . . . ( - )
	시설설비자금		백만 원
취급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은행 변경 (※ 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서식 제8호와 함께 제출) □ 주생산업종 변경 □ 지원시설 변경 □ 상환기간 변경(연장/단축) (※ 대출취급 전에 한함) □ 대출취급 기한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지원시설 변경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변경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금종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금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FAX	담당자 : 전화 FAX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 시설설비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분할 기표 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담보종류	부동산, 기계․설비	신용보증서	기업 신용	비 고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종류
대출금액	금 백만 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10]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백만 원

3. 시설설비 현황(실황 기재)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건축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임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연락처)	(☎ - - )
토지용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타( )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매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기계설비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4.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행 지점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비 고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은행                  지점장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
(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1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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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 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육성자금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 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기 지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 대상 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 기준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시설가액 10억 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 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유․무상)임대,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등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등

〇 중단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기타 의무 위반 등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