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공급 지원사업(1차)

사업수행계획서

2026. 0.

주관기관명

참여기관1, 참여기관2...

2026년「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공급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공급 지원사업
과 제 명		※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지 말 것
주관기관		기관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중소기업/중견기업/협회 등
책임자	사업 책임자 ※ 사업계획서(총괄)에 기재한 총 사업책임자 기재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총사업비 (단위: 백만 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계
총 사 업 기 간		협약일 ～ 2026. 0. 00. (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과제책임자			연락처(H.P)				기관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해당연도 출연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 사업비 지급 종료,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협약기관의 장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목  차

I. 추진목표 및 전략	00

1. 사업목표	00

2. 추진방안 및 전략	00

3. 최종목표 평가기준	00

II. 세부 추진내용	00

1. 공동활용 데이터 개요	00

2. 과제 관련 데이터 구축ㆍ활용 내용	00

3. 데이터 권원 및 저작권 등 확보 전략	00

III. 추진체계 및 일정	00

1. 과제 추진체계	00

2. 사업 추진 일정	00

IV. 사업비 소요 상세 명세	00

1. 사업비 총괄표	00

2. 수행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00

3. 비목별 총괄표	00

4. 예산 세부 계획	00

V. 기타 서식	00

변경 이력
버전	일 자	변경 내용 (예시)
1.00	2026.00.00	협약 체결
1.01	2026.00.00	1차 사업계획변경(예산/기타)
1.02	2026.00.00	2차 사업계획변경(예산)
2.00	2026.00.00	협약서 변경(예산/기타)
2.01	2026.00.00	3차 사업계획 변경(기타)

사 업 수 행 계 획 요 약 서

1. 과 제 명
2. 수행기관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 ,
3. 수행기간	총 수행기간	2026. 0. 0. ∼ 2026. 0. 0. ( 0 개월)
4. 총 사 업 비	총사업비	o 총사업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현금 : , 현물 : )
5. 과제목표	본 사업수행을 통해 실현, 완성하고자 하는 과제 목표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의 ‘I. 추진목표 및 전략’ 부분을 참조하여 공동활용 데이터 공급계획에 대한 목표 기술
6. 과제내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 추진과업 내용을 요약하며,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과업 구분을 명확히 나누어 제시 ㅇ 주관기관(기관명) - 과제 수행내용 및 추진일정 ㅇ 참여기관1(기관명) - 수행내용 및 추진일정 ㅇ 참여기관2(기관명) - 수행내용 및 추진일정

7. 최종결과물(산출물)
* 과제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8.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금 액	%	현금	%	현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1 명
참여기관2 명
합 계

※ 요약서는 3페이지 내외로 작성

I		추진목표 및 전략

1. 사업목표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에 대한 추진목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 작성 ㅇ 데이터 구축 배경, 필요성, 공급 방안 등 전체적인 목표를 요약하여 작성 ㅇ 과제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최종목표 설정(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고려) ㅇ 데이터의 규모, 규격 등은 공고문 내 ‘세부 데이터별 요구사항(붙임)’을 만족하는 범위 이상 기재

ㅇ

-

구분	사업기간 내 목표
데이터 종류 및 규모	ㅇ (예시: 종류별 학습데이터 300B+ 토큰, 한국어 데이터 100B+ 토큰)
	ㅇ

ㅇ

-

< 과제 성과지표 및 주요산출물(목표) >

성과 지표	주요 내용 및 산출물	담당기관
OOO 데이터셋 구축량	o OO기능 및 성능 확보에 필요한 OOO 데이터 OOO 토큰 구축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기 타	o o

2. 추진방안 및 전략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는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중점 추진방안 및 추진전략을 제시 ㅇ 사업종료 후에도 구축 데이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ㅇ

-

3. 최종목표 평가기준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평가기준은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목표치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기재 ㅇ 상기 최종목표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 ㅇ 최종 결과평가 시 하기 평가기준을 통해 정략적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예정

ㅇ 성과지표

성과 지표	평가비중 (%)	목표치	평가기준 (기준달성 측정방법 및 확인 증빙 등)
OOO 데이터셋 구축량			목표 토큰 수 대비 데이터 구축 총 수량
*****
계	100%

(1) 성과지표 설정이유(성과지표별 설명)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지표가 과제전체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ㅇ 성과지표가 과제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ㅇ 성과지표가 과제 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ㅇ

-

(2) 목표치 설정근거(성과지표별 설명)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ㅇ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ㅇ

-

(3)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성과지표명		목 표 치
정의		논리속성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가 중 치	%
		측정주기	□월 □분기 □반기 □년 □Project기간
측정방법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II		세부 추진내용

1. 공동활용 데이터 개요

가. 데이터 개요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를 통해 구축하려는 공동활용 데이터의 명칭 및 개요를 작성 ㅇ 과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성능 향상 등)과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 활용데이터(저작물 데이터 등)의 필요성, 타당성, 활용 목적 등을 기재 ㅇ 해당 데이터에 관한 종류, 파일 유형, 용량,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제시된 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하게 기술 ㅇ 데이터의 규모, 규격 등은 공고문 내 ‘세부 데이터별 요구사항(붙임)’을 만족하는 범위 이상 기재

ㅇ

-

데이터 정보	분류(체크)	□ 자격증 문항 □ 심화추론 문항 □ 전문도서(STEM) □ 전문도서(기타)
	데이터명	OOOOOOO 문항 데이터
	데이터 소개	본 문항 데이터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복합 추론 및 전문 지식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난이도 문항 데이터셋이며, 단계별 풀이 과정(CoT)과 오답 배제 근거를 상세히 포함
	세분류	(예시 국제올림피아드 문항, 경제, 인문, 사회 분야 뉴스 또는 전문지 등 도서)
	구조	□ 정형 □ 반정형 □ 비정형
	확장자	epub, PDF, hwpx, csv, xml, json 등
	데이터 출처	□ 직접 생성 □ 신탁관리 □ 업무협력 및 제휴(협력사 또는 제휴사 기재)
	데이터 수량	총 용량(GB)	10.0	총 건수(건)	50,000

나. 데이터 제공 요건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작성 ㅇ 권리관계 등에 대해선 별도 기술하므로 데이터셋의 활용방법, 특정 조건에 대해 작성

ㅇ

-

2. 과제 관련 데이터 구축ㆍ활용 내용

가. 데이터 구축 개요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데이터 구축 목적에 따라 데이터 획득·정제·가공 등 구축 과정에 따른 데이터 명세 작성 ㅇ 표를 최대한 준수하여 요약 기술하며 데이터에 따라 열, 행 추가 등 변형 가능 ㅇ 제시된 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하게 기술 ㅇ 메타 데이터가 있을 경우 1) 데이터 포맷, 2) 데이터 수량 항목 작성 시 각 항목 내 별도 표 만들어서 추가 기술 ㅇ 표 외 항목별 추가 서술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요약하여 제시 ㅇ 다수의 데이터셋 구축을 서술하는 경우, 1) 데이터 포맷 Data 1 Data 2 2) 데이터 수량 Data 1 Data 2 형태로 표의 각 항목에 따라 차례대로 데이터에 대해 작성

ㅇ

-

(1) 데이터 포맷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공 예정인 데이터셋 종류별로 작성 ㅇ 원천/가공데이터 외 메타 데이터가 있을 경우 별도 표 만들어서 추가 기술

데이터명	원본데이터 포맷 (획득 과정 생성 데이터)	최종데이터 포맷 (정제/가공 과정 생성 데이터)
Data1	Epub, PDF, txt, csv 등	json, txt, csv, xml 등
Data2

(2) 데이터 수량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데이터셋 별로 세부 데이터 기술이 필요할 경우 행 추가하여 기술 ㅇ 원천/가공데이터 외 메타 데이터가 있을 경우 별도 표 만들어서 추가 기술

데이터명	원본데이터 수량/용량	최종데이터 수량/용량
Data1	텍스트 1000억 어절/10.0GB	json 10억(개)/8.0GB
Data2

(3) 데이터 분포 명세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데이터 카테고리 기준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데이터에 따라 별도의 카테고리 제시가 필요할 경우 하위에 새 표 추가하여 작성

데이터명	데이터 설명	구축 비율
Data1	저작권이 완벽히 해소된 석·박사 수준의 과학·기술 도서 데이터로, 수식 마크다운 변환과 논리적 목차 구조화를 적용해 AI의 심층 지식 학습에 최적화	50.0%
Data2	AI의 복합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최고 난이도의 수학·과학 문항 데이터로, 도메인 전문가가 도출한 단계별 풀이 과정(CoT)과 완벽한 수식 마크다운(LaTeX) 변환된 자료	50.0%

(4) 가공데이터 어노테이션 명세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가공데이터 어노테이션은 필요 시 작성 ㅇ 주요 속성은 필수 항목 위주로 제시

데이터명	AI 모델 Task	어노테이션 방법/오토라벨링 여부	주요 속성	속성 설명	라벨링 데이터 포맷
Data1	Text Summary, QA 등	단계적 추론(CoT) 작성/O	자격종목/과목	문항의 출처, 자격시험 종류(예: 기사, 올림피아드) 및 세부 과목 분류 정보	json
			문항(Question)	출제된 실제 질문 텍스트
			정답(Answer)	객관식/서술형 문항의 최종 정답
Data2	Text Summary, QA 등	도서 서지정보 등 메타데이터 구축/X	도서명/저자	해당 전문도서의 공식 제목 및 저자(역자)명	epub
			ISBN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데이터 식별 및 중복 검증용)
			출간일 (Publish_Date)	도서 발행일 (공고문 요구사항인 '2010년 이후 출간' 증빙용)

나. 데이터 구축 방법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공고문을 참고하여 데이터 획득·정제·가공 등 단계별 구축 방법 및 절차를 요약하여 표 내 항목 기술

ㅇ

-

(1) 데이터 구축 작업 프로세스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공고문을 참고하여 데이터 구축 작업 프로세스를 데이터 특성에 맞게 도식화 하여 제시 ㅇ 데이터 가공(어노테이션 등)은 필요 시 작성

구축 작업 프로세스(예시)

(2) 데이터 정제·가공 방법

데이터명	작업 종류	처리 전 데이터 수량(단위)	처리 후 데이터 수량(단위)	데이터 유실율(%)
Data1	- 비식별화 - 중복/유사도 검사 및 필터링 수식/기호/표 마크다운 변환 - 노이즈 제거 등	000,000 어절(토큰)	000,000 어절(토큰)	5% (예상)
Data2

다. 데이터 품질관리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o 품질관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 목차에 따라 요약 작성

(1) 자체 품질 검수 프로세스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o 데이터 분야의 특성과 본 사업의 핵심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량적인 품질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지표 제시

품질 검수 프로세스(예시)

(2) 데이터 품질 목표 및 관리지표 설정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o ‘2025년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3.5(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5)’ 등을 참고하여 작성

품질관리영역	품질지표	목표치	측정 및 달성 기준
구축데이터 품질	구문 정확성	95.0%	· 요구 규격 등 구조 일치 여부 검사 · 필수 구성항목 메타데이터 누락률 검사
	의미 정확성	95.0%	· 도메인 석·박사급 전문가 2인 이상의 교차 검수를 통한 오류 검사 · 논리적 추론 과정 및 오답 배제 근거 논리 타당성 검수
	구조화 및 변환 정확성	95.0%	· 고난도 수식, 물리/화확 기호, 표 데이터의 LaTeX 및 Markdown 변환 텍스트 깨짐 및 오탈자 검수 · 복합 지문과 딸림 문항 간의 계층적 연결 정확도 검사
데이터 다양성	데이터 중복률	0.00%	· 원천데이터/문항 간 중복 유입 전면 차단
	난이도/과목 분포 적합성	100%	· 공고문 요구수준 및 할당 비율 달성 여부 검사
법적·윤리적 적합성	가명처리 완전성	100%	· 문맥 보존형 가상 식별자 치환율 검사 · 마스킹 정확성 검사 등

3. 데이터 권원 및 저작권 등 확보 전략

가. 데이터 권리관계 개요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해당데이터셋 생산과정 중 수집, 가공 등 공정별 주체, 자체 수집 시 수집과정 등 권리관계 관점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ㅇ

-

원천데이터 정보	수집대상	도서 데이터	개인정보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수집방법	출판사 도서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법	//해당없음, 마스킹 등
	수집주기	사업 건별	저 작 물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수집출처	출판사	저 작 물 처리방법	//해당없음, 마스킹 등
최종데이터 정보	가공방법	해당없음	개인정보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상품유형	비정형	타인저작물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제공방법	전자우편·API·외장하드 등	타인저작물 처리방법	//해당없음, 마스킹 등
	개요 및 특징	디지털화 된 도서 데이터

나. 권원 확보 노력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등 가공단계 중 관련 노력 ㅇ 데이터 분야의 특성별 기타 권원확보 노력(ex. 도서 저작권 등) ㅇ 해당 데이터셋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가능성 ㅇ 법률검토확인서([서식 1] 제출 필요)

ㅇ

III		추진체계 및 일정

1. 과제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및 역할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ㅇ 사업수행기관 간 추진체계를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 역할을 상세히 기술 ㅇ 하단의 추진체계는 예시이며,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 성격 및 역할에 맞게 직접 도식화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가능

나.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명	구 분*	주요 역할	내 용	참여비율(%)
OOO (주관기관)	대기업	수집,정제,가공,검수,모델개발 등 프로세스별 담당기관 기입
OOO (참여기관)	중소기업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연,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교, 병원, 비영리법인(협회 등)

다. 담당자 요약표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등 주요 책임자의 연락정보 기재

구 분		이 름	직위	기관명	부서	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	이메일
주관기관	책 임 자
	실무책임자
참여기관 (1)	책 임 자
	실무책임자
...	책 임 자
	실무책임자

2. 사업 추진 일정

가. 총괄 추진일정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 일정 및 기간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내용 기재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4월	ㅇ 초기데이터 자가점검 ㅇ 0000 데이터 획득/수집 및 정제
5월	ㅇ 1차제출 데이터 제출 및 검수 ㅇ
6월	ㅇ 정예팀 협의에 따른 데이터 구축 추진 ㅇ
7월	ㅇ 구축데이터 품질 및 검수 ㅇ
8월	ㅇ 최종 데이터 구축 ㅇ

나. 사업수행기관별 추진일정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수행(주관,참여)기관 별로 각각의 추진일정 및 산출물을 작성 ㅇ 아래‘주관기관명 OOO’은 기관(기업)명을 기재하고, 참여기관이 다수일 경우 (1) 참여기관명, (2) 참여기관명, (3) 참여기관명.순으로 작성 ㅇ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 (예, 데이터 설계서, 인증 계획서, 사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ㅇ 주관기관 추진일정 (기관명 :              )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ㅇ 참여기관1 추진일정 (기관명 :              )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IV		사업비 소요 상세 명세

	< 작성요령 >
ㅇ 과제 예산계획은 반드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 공고문’,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참고하여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율(%)
정부지원금		1,000,000,000	74.02%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41,0000,000	3.03%
	현물	310,000,000	22.95%
	계	351,000,000	25.98%
합 계		1,351,000,000	100.00%

2. 수행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 작성요령 >
□ 정부지원금과 수행기관 협약금액의 합계 금액은 ‘1. 사업비 총괄표’의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계) 항목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수행기관별 <수행기관 협약 금액> 산출 방법 - [계] 금액은 ‘최소 민간부담금 산출 기준’의 [정부지원금 기준 민간부담금’] 금액 이상으로 부담하여야 함 - [현금] 금액은 ‘수행기관 협약 금액’ [계] * ‘최소 민간부담금 산출 기준’의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비율]의 산출금액 이상으로 부담하여야 함 - [현물] 금액은 [계] 금액에서 [현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담하여야 함 □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 여부] : 수행기관 중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Y’ 또는 ‘N’ 구분 작성 □ 글자 모양 설정 : 편집 > 글자모양 > 기본 - 기준크기 : 10.0 pt, 글꼴 : 맑은고딕, 장평 90%, 자간 : -15%

(단위 : 원)

No	기관명	주관/ 참여 기관구분	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1)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사업비(1+2)		부가 세법상 납세 의무자 여부
					최소 민간부담금 산출 기준				수행기관 협약 금액
					정부지원금 기준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현금	현물	계(2)	금액	비율
					비율*	금액	비율*	금액
합 계				1,000,000,000					49,630,000	351,370,000	401,000,000	1,401,000,000	100
1	OOO	주관	중소기업	400,000,000	33.3334	133,333,600	10	13,333,360	15,000,000	135,000,000	150,000,000	550,000,000	39.26	Y
2	OOO	참여	중견기업	350,000,000	42.8572	150,000,200	13	19,500,026	19,630,000	131,370,000	151,000,000	501,000,000	35.76	Y
3	OOO	참여	대기업	100,000,000	100	100,000,000	15	15,000,000	15,000,000	85,000,000	100,000,000	200,000,000	14.27	Y
4	OOO	참여	병원	150,000,000	0	0	0	0	0	0	0	150,000,000	10.71	N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연, 대학교, 병원, 비영리법인(협회 등)

※ 민간부담금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 : 중소기업 33.3334%, 중견기업 42.8572%, 대기업/공기업 100%, 비영리기관 0%

- 민간부담금 비영리기관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연, 대학교, 병원, 비영리법인(협회 등)

※ 민간부담금중 현금 부담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3%, 대기업/공기업 15%, 비영리기관 0%

3. 비목별 총괄표

	< 작성요령 >
□ 정해진 예산 비목과 세목이외에 임의로 비목 추가 불가

(단위 : 원)

비 목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합 계	1,000,000,000	49,630,000	351,370,000	401,000,000	1,401,000,000	100.00%
1. 인건비	808,260,000	41,000,000	295,870,000	336,870,000	1,145,130,000	81.74%
1.1 보수	190,205,000	31,500,000	254,500,000	286,000,000	476,205,000	33.99%
1.2 상용임금	52,055,000	4,000,000	41,370,000	45,370,000	97,425,000	6.96%
1.3 일용임금	566,000,000	5,500,000		5,500,000	571,500,000	40.79%
1.3.1 일용임금(직접)		5,500,000		5,500,000	5,500,000	0.39%
1.3.2 일용임금(크라우드소싱)	566,000,000				566,000,000	40.40%
2. 운영비	103,942,000	8,630,000	20,000,000	28,630,000	132,572,000	9.46%
2.1 일반수용비	39,142,000	8,630,000		8,630,000	47,772,000	3.41%
2.2 공공요금 및 제세	9,000,000				9,000,000	0.64%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37,800,000				37,800,000	2.70%
2.5 재료비			20,000,000	20,000,000	20,000,000	1.43%
2.6 일반용역비	18,000,000				18,000,000	1.28%
3. 여비	10,390,000				10,390,000	0.74%
3.1 국내여비	10,390,000				10,390,000	0.74%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8,208,000				8,208,000	0.59%
4.1 사업추진비	8,208,000				8,208,000	0.59%
5. 연구용역비	39,000,000				39,000,000	2.78%
5.1 일반연구비	39,000,000				39,000,000	2.78%
6. 유형자산	30,200,000		35,500,000	35,500,000	65,700,000	4.69%
6.1 자산취득비	30,200,000		35,500,000	35,500,000	65,700,000	4.69%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다음의 ‘4. 예산 세부 계획’을 먼저 작성한 후, 상기의 총괄표 작성

4. 예산 세부 계획

가. 주관/참여 기관별 예산 계획 (기관명 :                  )   ※ 본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로 작성

가-1. 비목별 예산                                                                                              (단위 : 원)

비 목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합 계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1.3.1 일용임금(직접)
1.3.2 일용임금(크라우드소싱)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재료비
2.6 일반용역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5. 연구용역비
5.1 일반연구비
6. 유형자산
6.1 자산취득비

※ 정부지원금 위탁용역비(2.6일반용역비+5.1일반연구비) :                    원, 위탁용역 비율(위탁용역비 ÷ 정부지원금 합계 ) :      %(28.57% 이내 편성)

※ 다음의 ‘가-2. 비목별 소요 명세’을 먼저 작성한 후, 상기의 비목별 예산 작성

가-2. 비목별 소요 명세

	< 작성요령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과 [별표 3]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예산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재 ㅇ 소계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과 비목별 예산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이 일치하도록 작성(내역 합계와 소계 일치 여부 확인)

1. 인건비

1) 보수(정규직)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작성요령 >
[역할구분] : 총괄책임, 실무책임, 수집, 정제, 가공, 검수, 모델개발, 경영지원 등 기재 [월 인건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의 보수 세목에서 인정하는 항목(과제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등 포함) 합계 금액을 산출하여 기재 ※ 정기 급여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사업계획 대비 인건비 단가 인상은 불인정 대상임. - 참여 인력중 인건비 미지급 참여자는 계좌이체 참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월 인건비 항목을 ‘0’원으로 기재하고 본과제 참여율 등 나머지 항목은 누락없이 기재 -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준하여 산정하되 통계청 기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초과자는 이에 대한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수 - 복수 기업에 겸직하고 있는 참여자는 하단의‘겸직 참여자 월 인건비 산출 명세’의 월 인건비 총계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본과제 참여율] : 참여기간동안 참여율을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 참여율 기재는 불가 (예: 100, 50) - 총괄책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 수행중 타사업(NIA, KDATA 및 외부기관) 중복 투입 불가, 참여인력의 경우 중복 투입이 가능하나 진흥원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복수 기업에 겸직하고 있는 참여자는 하단의‘겸직 참여자 월 인건비 산출 명세’의 참여율과 일치하도록 작성 [참여기간] : 사업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참여 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기재(예: 시작일 2025-05-01 종료일 2025-12-31) - 시작일은 ‘입사일자’이전 일자로 작성 불가 [참여개월수] :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소숫점 2자리까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기재 (예: 8.00, .6.50. 3.45) - 채용예정(신규) 인력은 채용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개월수를 산정 [정부지원금] : 투입인력은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반영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준하여 산정하되 통계청 기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초과자는 이에 대한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수 [민간부담금_현물] : 사업수행기간 기준일 현재 재직자만 배정(사업수행기간 기준일 이후 신규채용 예정 인력의 배정은 불인정) - 민간부담금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합계 금액 ≦ 월인건비 * 본과제 참여율 * 참여개월수 (원미만 반올림)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주민번호(앞 7자리)] : 생년월일 + 뒷번호 7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 번째 자리까지만 기재(예:200101-3) [입사일자] : 4대보험 자격 취득일자와 일치하도록 기재(예: 2025-05-01) [4대보험 가입] :‘Y’로 기재 (필수로 가입) [타과제참여율] : 타과제(진흥원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 참여율은 본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글자 모양 설정 : 편집 > 글자모양 > 기본 - 기준크기 : 10.0 pt, 글꼴 : 맑은고딕, 장평 90%, 자간 : -20%

(단위: 원)

성명	역할 구분	월 인건비	본과제 참여율 (%)	참여기간		참여 개월수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주민번호 (앞 7자리)		입사일자 (예정)		직위		4대보험 가입	타과제참여율
				시작일	종료일					현금		현물		계
소 계							107,700,000		12,600,000		28,800,000		41,400,000		149,100,000
권OO	총괄	7,000,000	30	2025-06-01	2025-12-31	7.00		14,700,000								14,700,000		010101-3		2005-12-18		팀장		Y	0
이OO	수집관리	6,000,000	30	2025-06-01	2025-12-31	7.00		12,600,000								12,600,000		010101-3		2022-11-17		책임		Y	50
임OO	경영지원	6,000,000	30	2025-06-01	2025-12-31	6.00		0								0		010101-3		2017-11-01		선임		Y	30
김OO	과제책임	7,000,000	30	2025-06-01	2025-12-31	7.00		14,700,000								14,700,000		010101-3		2015-11-01		책임		Y	20
박OO	현장관리	3,000,000	60	2025-06-01	2025-12-31	7.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010101-4		2022-07-01		사원		Y	40
정OO	테스트베드	3,000,000	60	2025-06-01	2025-12-31	7.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010101-4		2021-07-01		사원		Y	10
정OO	시스템	3,000,000	60	2025-06-01	2025-12-31	2.00						3,600,000		3,600,000		3,600,000		010101-4		2021-05-10		사원		Y	20
김OO	Data관리	3,000,000	60	2025-06-01	2025-12-31	7.00				12,600,000				12,600,000		12,600,000		010101-4		2019-01-01		선임		Y	40
이OO	현장관리	3,000,000	60	2025-06-01	2025-12-31	7.00		12,600,000								12,600,000		010101-4		2024-05-09		선임		Y	10
장OO	실무지원	2,000,000	62	2025-06-01	2025-12-31	4.00		7,440,000								7,440,000		010101-4		2024-02-07		사원		Y	10
주OO	현장측정	3,000,000	62	2025-06-01	2025-12-31	1.00		1,860,000								1,860,000		010101-4		2024-05-01		책임		Y	5
한OO	현장측정	3,000,000	50	2025-06-01	2025-12-31	4.00		6,000,000								6,000,000		010101-3		2024-06-27		사원		Y	5
김OO	사무보조	3,000,000	60	2025-06-01	2025-12-31	5.00		9,000,000								9,000,000		010101-3		2025-05-31		사원		Y	20
채용예정1	사무보조	3,000,000	100	2025-06-01	2025-12-31	6.00		18,000,000								18,000,000		010101-3		2025-07-01		사원		Y	0

<겸직 참여자 월 인건비 산출 명세>

	< 작성요령 >
[ 예시 ] 참여인력 중 ‘이OO’은 2개 기업(기업명1, 기업명2)을 겸직하고 있으며 총 3개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과제번호1, 과제번호2)에 참여 ㅇ [월 인건비] : 전체 겸직기업의 월 인건비의 총계 금액 기재 (6,000,000원) ㅇ [참여율] : 전체 과제에 대한 비율로 산정

겸직 참여자 소속기관 정보			과제별 수행계획서 인건비 계획
성명	소속기관	인건비	과제번호	참여 과제명	월 인건비	참여율(%)	참여개월수	인건비 예산
이OO	기업명 1	4,000,000	과제1	자격증 문항	6,000,000	30	7	12,600,000
	기업명 2	2,000,000	과제2	심화추론 문항	6,000,000	30	7	12,600,000
					6,000,000	20	7	8,400,000
	총계	6,000,000				80		33,600,000

2) 상용임금(계약직)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작성요령 >
[역할구분] : 총괄책임, 실무책임, 수집, 정제, 가공, 검수, 모델개발, 경영지원 등 기재 [월 인건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의 보수 세목에서 인정하는 항목(과제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등 포함) 합계 금액을 산출하여 기재 ※ 정기 급여 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사업계획 대비 인건비 단가 인상은 불인정 대상임. - 참여 인력중 인건비 미지급 참여자는 계좌이체 참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월 인건비 항목을 ‘0’원으로 기재하고 본과제 참여율 등 나머지 항목은 누락없이 기재 -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준하여 산정하되 통계청 기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초과자는 이에 대한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수 - 복수 기업에 겸직하고 있는 참여자는 하단의‘겸직 참여자 월 인건비 산출 명세’의 월 인건비 총계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본과제 참여율] : 참여기간동안 참여율을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 참여율 기재는 불가 (예: 100, 50) - 총괄책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 수행중 타사업(NIA, KDATA 및 외부기관) 중복 투입 불가, 참여인력의 경우 중복 투입이 가능하나 진흥원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복수 기업에 겸직하고 있는 참여자는 하단의‘겸직 참여자 월 인건비 산출 명세’의 참여율과 일치하도록 작성 [참여기간] : 사업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참여 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기재(예: 시작일 2025-05-01 종료일 2025-12-31) - 시작일은 ‘입사일자’이전 일자로 작성 불가 [참여개월수] :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소숫점 2자리까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기재 (예: 8.00, .6.50. 3.45) - 채용예정(신규) 인력은 채용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개월수를 산정 [정부지원금] : 투입인력은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반영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준하여 산정하되 통계청 기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초과자는 이에 대한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수 [민간부담금_현물] : 사업수행기간 기준일 현재 재직자만 배정(사업수행기간 기준일 이후 신규채용 예정 인력의 배정은 불인정) - 민간부담금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합계 금액 ≦ 월인건비 * 본과제 참여율 * 참여개월수 (원미만 반올림)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주민번호(앞 7자리)] : 생년월일 + 뒷번호 7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 번째 자리까지만 기재(예:200101-3) [입사일자] : 4대보험 자격 취득일자와 일치하도록 기재(예: 2025-05-01) [4대보험 가입] :‘Y’로 기재 (필수로 가입) [타과제참여율] : 타과제(진흥원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 참여율은 본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글자 모양 설정 : 편집 > 글자모양 > 기본 - 기준크기 : 10.0 pt, 글꼴 : 맑은고딕, 장평 90%, 자간 : -20%

(단위: 원)

성명	역할 구분	월 인건비	본과제 참여율 (%)	참여기간			참여 개월수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주민번호 (앞 7자리)		입사일자 (예정)		직위		4대보험 가입	타과제참여율
				시작일		종료일					현금		현물		계
소 계								37,550,000		18,600,000		31,353,000		49,953,000		87,503,000
김OO	데이터분석	2,479,000	100	2025-06-01	2025-12-31		7.00						17,353,000		17,353,000		17,353,000		010101-3		2022-06-01		책임		Y	0
이OO	데이터분석	2,800,000	100	2025-07-11	2025-10-10		3.00						8,400,000		8,400,000		8,400,000		010101-3		2018-07-11		책임		Y	0
박OO	현장관리	2,800,000	100	2025-07-11	2025-10-10		2.00						5,600,000		5,600,000		5,600,000		010101-3		2020-08-01		선임		Y	0
김OO	현장관리	2,600,000	100	2025-07-11	2025-10-10		3.00		7,800,000								7,800,000		010101-4		2022-04-25		선임		Y	0
이OO	과제책임	2,500,000	35	2025-07-11	2025-10-10		2.00		1,750,000								1,750,000		010101-3		2022-04-30		사원		Y	40
박OO	실무책임	2,500,000	100	2025-07-11	2025-10-10		2.00		5,000,000								5,000,000		010101-4		2022-06-15		사원		Y	0
김OO	경영지원	2,500,000	50	2025-07-11	2025-10-10		5.00		6,250,000								6,250,000		010101-4		2022-07-22		사원		Y	50
이OO	경영지원	2,500,000	46	2025-07-11	2025-10-10		1.00		1,150,000								1,150,000		010101-4		2022-07-20		사원		Y	30
박OO	사업관리	2,600,000	100	2025-07-11	2025-10-10		5.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010101-4		2024-03-02		사원		Y	0
김OO	사업관리	2,600,000	100	2025-07-11	2025-12-31		4.00		10,400,000								10,400,000		010101-3		2024-08-02		사원		Y	0
이OO	현장측정	1,400,000	100	2025-07-11	2025-12-31		4.00				5,600,000				5,600,000		5,600,000		010101-3		2025-06-25		사원		Y	0
박OO	현장측정	1,300,000	100	2025-07-11	2025-12-31		4.00		5,200,000								5,200,000		010101-4		2025-07-12		사원		Y	0

<겸직 참여자 월 인건비 산출 명세>

	< 작성요령 >
[ 예시 ] 참여인력 중 ‘신OO’은 2개 기업(기업명1, 기업명2)을 겸직하고 있으며 총 2개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과제번호1, 과제번호2)에 참여 ㅇ [월 인건비] : 전체 겸직기업의 월 인건비의 총계 금액 기재 (2,500,000원) ㅇ [참여율] : 전체 과제에 대한 비율로 산정

겸직 참여자 소속기관 정보			과제별 수행계획서 인건비 계획
성명	소속기관	인건비	과제번호	참여 과제명	월 인건비	참여율(%)	참여개월수	인건비 예산
신OO	기업명 1	1,500,000	과제1	STEM 전문도서	2,500,000	35	2	1,750,000
	기업명 2	1,000,000	과제2	기타 전문도서	2,500,000	40	2	2,000,000
	총계	2,500,000				75		3,750,000

3) 일용임금(직접)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작성요령 >
[역할구분] : 총괄책임, 실무책임, 수집, 정제, 가공, 검수, 모델개발, 경영지원 등 기재 [월 인건비] :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재 - 2025년 최저 시급 : 10,030원 (월급 환산액 : 2,096,270원) [본과제 참여율] : 참여기간동안 참여율을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 참여율 기재는 불가 (예: 100, 500) - 총괄책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 수행중 타사업(NIA, KDATA 및 외부기관) 중복 투입 불가, 참여인력의 경우 중복 투입이 가능하나 진흥원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참여기간] : 사업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참여 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기재(예: 시작일 2025-05-01 종료일 2025-12-31) - 시작일은 입사일자 (예정) 이전 일자로 작성 불가 [참여개월수] :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소숫점 2자리까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기재 (예: 8.00, .6.50. 3.45) - 채용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개월수를 산정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합계 금액 ≦ 월인건비 * 본과제 참여율 * 참여개월수 (원미만 반올림) [주민번호(앞 7자리)] : 생년월일 + 뒷번호 7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 번째 자리까지만 기재(예:200101-3) [입사일자] : 4대보험 자격 취득일자와 일치하도록 기재(예: 2025-05-01) [4대보험 가입] :‘Y’또는 ‘N’로 기재 [학생인건비] 4대 보험 미가입 학생인건비의 경우 일용임금(직접)에 편성, 4대 보험을 가입한 학생인건비는 보수 또는 상용임금으로 편성 글자 모양 설정 : 편집 > 글자모양 > 기본 - 기준크기 : 10.0 pt, 글꼴 : 맑은고딕, 장평 90%, 자간 : -15%

(단위: 원)

성명	역할구분	월 인건비	본과제 참여율 (%)	참여기간		참여 개월수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	주민번호 (앞 7자리)	입사일자 (예정)	4대보험 가입
				시작일	종료일
소 계							17,000,000	2,000,000	19,000,000
김OO	품질관리	1,400,000	100	2025-06-01	2025-09-30	4.00	3,600,000	2,000,000	5,600,000	010101-3	2025-06-01	Y
이OO	품질관리	1,400,000	100	2025-07-01	2025-10-31	4.00	5,600,000		5,600,000	010101-4	2025-07-01	N
박OO	사업관리	2,600,000	100	2025-09-01	2025-11-30	3.00	7,800,000		7,800,000	010101-4	2025-09-01	N

4) 일용임금(크라우드 소싱) : 본 사업수행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 과제 수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모집하여 상근형태로 참여하는 인력은 크라우드 소싱 인원이 아닌 일용직 비목에 계상

	< 작성요령 >
[구축 데이터명] : 지원 과제의 구축 대상 데이터명을 기재 [역할구분] : 구축 대상 데이터명 단위로 구축 단계별로 수집/정제/가공/검사의 업무를 선택하여 기재 ※ 크라우드워커는 상기 업무에 한정하여 투입가능하며, 실적급(시급 또는 건당)이 원칙임. [인원] : 구축 대상 데이터별로 수집/정제/가공/품질관리(검사)의 역할별 투입인력수를 기재 [단가] : 해당 작업 세부 내용별 건 또는 시급을 고려하여 작성(원미만 단위 작성 불가) - 크라우드소싱 작업자 인건비 산정을 위한 자체 기준 단가 적용 - 크라우드워커 업무위탁 계약서의 계약금액 지급 기준이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 - 2025년 최저 시급 : 10,030원 (월급 환산액 : 2,096,270원) [총 구축량] : 구축 대상 데이터별로 수집/정제/가공/품질관리(검사)의 역할별 총구축량(작업량)을 기재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단가 * 총 구축량 (원미만 반올림) [고용/산재보험 가입] : 가입 여부에 따라‘Y’또는 ‘N’로 기재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불가(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인력은 상용임금 또는 일용임금(직접) 세목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함)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크라우드 소싱(세목:일반용역비) 인력은 작성에서 제외 글자 모양 설정 : 편집 > 글자모양 > 기본 - 기준크기 : 10.0 pt, 글꼴 : 맑은고딕, 장평 90%, 자간 : -15%

(단위: 원)

구축 데이터명	역할구분	인원	단가	총 구축량	정부지원금	고용/산재 보험 가입	비고
소 계					188,000,000
OOOO 도서 데이터	수집	300	500	100,000	50,000,000	N
OOOO 도서 데이터	가공	150	600	80,000	48,000,000	Y
OOOO 도서 데이터	정제	100	1,000	60,000	60,000,000	Y
OOOO 도서 데이터	검사	50	1,000	30,000	30,000,000	N

※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에 대한 작업당 단가는 전일근무(20일/8시간)를 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정

- 2026년 최저 시급 : 10,320원 (월급 환산액 : 2,156,880원 이상)

2. 운영비

1)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교육훈련비

< 작성요령 >

전문가 자문료 :  하단의‘외부전문가 활용계획’의 소요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세세목 항목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내용 항목‘전문가 자문료’로 기재

정산위탁 수수료 : 주관기관에서 일괄 산정하여 비용 부담(참여기관은 부담하지 않음)

- 세세목 항목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내용 항목‘정산위탁 수수료’로 기재

- 정산 위탁수수료 금액 = 표준수수료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합계 금액

<표준 수수료> : 전체 수행기관의 사업비 규모 기준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 사업비 규모 : 수행기관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의 합계 금액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표준수수료 금액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률을 적용한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예시 : 2개(15%), 3개(20%))

교육 영상 제작 소요금액 예산 편성 필수

- 제작 주체에 따라 2.1 일반수용비 또는 2.6 일반용역비에 배정가능, 자체제작하는 경우에도 필수 기재 필요

해커톤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행사 소요비용 산출내역에 따라 정당한 비목으로 구분 배정

(예 : 기념품 제작 – 일반수용비, 회의장 차량 물품 등 임차료- 임차료, 회의비 – 사업추진비 등)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일반수용비’에 계상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불인정 기준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 구입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

(단위: 원)

세세목 구분	내용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	비고
소 계		28,800,000		28,800,000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2,100,000		2,100,000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교육영상 제작비	1,600,000		1,600,000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2,000,000		2,000,000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구입비	500,000		500,000
비품 수선비	복사기 수선비	300,000		300,000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전문가 자문료	3,000,000		3,000,000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데이터 연계 동의 사례비	13,500,000		13,500,000
공고료 및 광고료	해커톤 홍보비	2,500,000		2,500,00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정산위탁 수수료	1,500,000		1,500,00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문자발송 수수료	800,000		800,000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000		1,000,000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단위: 원)

구분	목 적	활용대상자				단가	횟수	소요금액
		성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국내	데이터 적합성 검토 및 AI 알고리즘의 적합성 자문	김OO	OO대학교	OO학과	교수	500,000	6	3,000,000
국내
합 계		1 명						3,000,000

※ 전문가 활용 목적을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전문가 자문료“ 합계 금액과 소요금액 합계가 일치해야 함

※ 단가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자체 규정이 없는 수행기관은 NIA 규정에서 정하는 단가를 준용하여야 함.

<NIA 규정> 1인당 소요금액 500만원 이상 편성을 지양함

1. 일반 자문 :시간당 100,000원 이내(서면 자문: 1일 최대 2시간 이내, 영상회의: 1일 최대 4시간 이내)

2. 원고 자문 : A4기준 1장당 30,000원 이내

2) 공공요금 및 제세 : 택배비, 우편요금,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료 등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1)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2)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관리비(청소용역비 등)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배정 제외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인프라 제공서비스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 서비스 이용료 - 소프트웨어제공 서비스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료 - 플랫폼 제공 서비스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복합서비스 : 상기의 둘 이상을 복합하는 서비스 이용료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단위: 원)

내용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	비고
소 계	12,500,000	3,000,000	15,500,00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2,000,000		12,000,000
전기요금	500,000		500,000
관리비		3,000,000	3,000,000

3) 특근매식비 : 야근 식대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특근매식비’에서 정한 단가 9,000원 이내에서 편성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단가 * 인원 * 횟수 (원미만 반올림)

(단위: 원)

내용	단가	인원	횟수	정부지원금	비고
소 계				9,000,000
특근매식비	9,000	100	10	9,000,000

※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는 1끼 9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임차료 : 회의실 임차, 세미나 숙박시설 임차 등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1) 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2)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3)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4)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 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민간부담금 현물 산정은 사업기간 기준일 이전 선급한 임차료중 미사용분이 확인된 선급 잔여금 이내에서 가능 [단가] : 월 단위 임차료 지급 산출금액으로 기재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합계 금액 ≦ 단가 * 개월(횟수) (원미만 반올림) [서식 3 작성] : 단일품목 또는 동일품목 합계 금액이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기자재를 임차하는 경우에는‘[서식 3]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하고, 해당 여부에 따라 ‘Y’또는 ‘N’구분 기재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인적 또는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을 한 경우, 해당금액은 불인정 대상임

(단위: 원)

내용	단가	개월 (횟수)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서식3] 작성
				현금	현물	계
소 계			165,220,000				165,220,000
노트북 임차료	1,000,000	5.00	5,000,000				5,000,000	N
모니터 임차료	500,000	5.00	2,500,000				2,500,000	N
사무실 임차료	15,000,000	7.00	105,000,000				105,000,000	N
스캐너 임차료	4,000,000	6.00	24,000,000				24,000,000	N
스쿠버 장비 임차	5,120,000	6.00	28,720,000				28,720,000	Y

※ 단일품목 또는 동일품목 합계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 임차건에 대해서는 [서식 3]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각 건별로 작성

5) 재료비 : 실험‧실습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1)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2)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3)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민간부담금 현물 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에 의거 해당 영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 이내에서 가능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인적 또는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을 한 경우, 해당금액은 불인정 대상임

(단위: 원)

내용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비고
		현금	현물	계
소 계	33,620,000				33,620,000
측정센서보드 제작비	4,000,000				4,000,000
저작권 획득비	24,000,000				24,000,000
베이스판 제작	2,500,000				2,500,000
기타 소모성 재료비	3,120,000				3,120,000

6) 일반용역비 : 외부 위탁·용역비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2)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 3)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용역비’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일반수용비’의‘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위탁용역을 위한 외부업체 등은 반드시 적절한 선정절차 (입찰 등)를 거친 후 선정(예, 나라장터, 누리장터 등) [위탁 및 용역사업명], [수행기간]은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서식 2 작성] : 위탁 및 용역 사업명별로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를 작성하고‘Y’로 기재 필수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인적 또는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을 한 경우, 해당금액은 불인정 대상임

(단위: 원)

위탁 및 용역 사업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	수행기간		외부 위탁 또는 용역 사유	비고	[서식2] 작성
				시작일	종료일
소 계	319,500,000		319,500,000
데이터 가공작업 전문운영 대행비	150,000,000		150,000,000	2025-06-01	2025-12-31	크라우드 작업 가능한 시스템 활동 및 데이터 전문 가공 작업 운영		Y
영상 데이터 규격화 작업	169,500,000		169,500,000	2025-06-01	2025-10-31	수집 데이터 RGB영상 및 오디오 병합, 영상클립 컷편집 진행		Y

※ 위탁 및 용역 사업명 각 건별로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3. 여 비

1) 국내여비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 구분 :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출장관련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단가 * 인원 * 횟수 (원미만 반올림)

(단위: 원)

구분 (사용용도)	내용	단가	인원	횟수	정부지원금	비고
소 계					7,000,000
근무지외 출장	현장 방문(일비, 식비, 숙박비 등 포함)	40,000	5	25	5,000,000
근무지내 출장	교통비	20,000	5	20	2,000,000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하며, 사업추진비,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2) 국외여비

(단위: 원)

출장지	내용	단가	인원	횟수	정부지원금	비고
소 계					6,000,000
일본	AI 데이터 센터 업무 협의	3,000,000	2	1	6,000,000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하며, 사업추진비,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해외출장 필요성을 사업계획서 “Ⅱ. 과제 수행 계획”에 외부 기관 협력 방안을 별도 기재

※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4. 업무추진비

1) 사업추진비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1) 회의비(식대성 경비) 2)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3)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식사비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30천원 이내에서 편성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단가 * 인원 * 횟수 (원미만 반올림) 불인정 기준 사전 내부결제 및 회의록 없이 집행된 회의비,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초과한 금액(영리기관 27천원, 비영리기관 30천원)

(단위: 원)

내용	단가	인원	횟수	정부지원금	비고
소 계				8,100,000
회의비	27,000	30	10	8,100,000

※ 회의비 사용 시 외부기관 소속 참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당 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구용역비 : 각종 조사·연구 용역비

1) 일반연구비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위탁용역을 위한 외부업체 등은 반드시 적절한 선정절차 (입찰 등)를 거친 후 선정(예, 나라장터, 누리장터 등) [위탁 및 용역사업명], [수행기간]은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서식 2 작성] : 위탁 및 용역 사업명별로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를 작성하고‘Y’로 기재 필수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인적 또는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을 한 경우, 해당금액은 불인정 대상임

(단위: 원)

위탁 및 용역 사업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	수행기간		외부 위탁 또는 용역 사유	비고	[서식2] 작성
				시작일	종료일
소 계	30,000,000		30,000,000
전력 소비 패턴 및 전력 소비 예측 AI 알고리즘 개발	30,000,000		30,000,000	2025-09-01	2025-12-3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전력 요금제 변환을 위한 전력소비 예측 필요 ▪ 주택 및 상가의 메타데이터 특성에 맞는 소비패턴 및 전력소 비 예측 필요		Y

※ 위탁 및 용역 사업명 각 건별로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서식 2] 위탁용역 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6. 유형자산

1) 자산취득비(현금)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1)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2)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3)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4)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5)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고가의 장비 구매 및 자산취득은 최소화하고 임차 권고(구매가 필요한 경우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 GPU 장비 구입 불인정,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임차를 원칙으로 함 [단가]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합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합계 금액 ≦ 단가 * 수량(원미만 반올림) [도입시기] : 기자재 및 시설 도입시기는 협약종료 2개월 이전까지 도입, 구매 권고 [서식 3 작성] : 단일품목 또는 동일품목 구매 총액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서식 3]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하고, 해당 여부에 따라‘Y’또는‘N’구분 기재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인적 또는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을 한 경우, 해당금액은 불인정 대상임

(단위: 원)

시설 및 장비명	규격	단가	수량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	도입시기 (연월일)	용도	설치장소	비고	[서식3] 작성
소 계				37,100,000		37,100,000
사무용 노트북	LG그램 17인치	1,100,000	30	33,000,000		33,000,000	2025-07-22	프로젝트룸 사무용	프로젝트룸		Y
SSD	1TB	350,000	10	3,500,000		3,500,000	2025-07-20	프로젝트룸 사무용	프로젝트룸		N
복합기	캐논 MF645CX	300,000	2	600,000		600,000	2025-06-15	프로젝트룸 사무용	프로젝트룸		N

※ 단일품목 또는 동일품목 구매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서식 3]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각 건별로 작성

2) 자산취득비(현물)

	< 작성요령 >
적용대상 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제1항 1) 생산·판매하거나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입가(원가)의 20%내에서 현물로 계상 2) 자사 개발 솔루션의 현물 출자, 다수 과제 참여시 자산의 중복 현물 출자는 불인정 3) 정보통신기금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자산은 현물 불인정 [제품일련번호] : 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자산관리원장 등에 등록된 제품일련번호(제품모델명이 아님)를 기재 ※ 별도의 자산관리대장 등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 자산취득비(현물) 출자는 불인정 대상임 [취득가액] : 자산관리원장 등에 등록된 최초 구입금액을 기재(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이 아님) [활용개월수] : 구입시기가 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인 자산으로서 활용기간 개월수를 기재(과제수행기간 개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민간부담금(현물)] : 민간부담금(현물) ≦ 취득가액 * 수량 * 활용율 * 활용개월수 / 12 (원미만 반올림) ※ ‘자사 개발 솔루션’또는 ‘정부정부지원금 기 구입 기자재’가 ‘Y’인 경우에는 금액을‘0원’으로 작성 [구입시기] : 구입시기가 2020년 이전에 구입한 자산은 작성 불필요(현물 출자 불인정) [자사개발 솔루션] : 해당 여부에 따라‘Y’또는‘N’구분 기재 [정부지원금 기 구입 기자재] : 해당 여부에 따라‘Y’또는‘N’구분 기재

(단위: 원)

시설 및 장비명	제품 일련번호	취득가액	수량	활용율	활용 개월수	민간부담금 (현물)	용도	구입시기 (연월일)	설치장소	자사개발 솔루션	정부지원금 기 구입 기자재	비고
소 계						15,400,000
영상획득용 테스트 지그	CUL-2006-15-01	12,000,000	1	20%	7	0	작물생육데이터관리	2022-08-01	본사	N	Y
실증스마트팜	CUL-1902-01-01	132,000,000	1	20%	7	15,400,000	작물재배 및 데이터관리	2020-02-15	옥천팜	N	N

V		기타서식

[서식 1] 법률검토확인서 양식

작성일 : YY.MM.DD.

1/3

법률 검토 확인서

※ 작성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단, 휴업 중인 변호사는 제외)

* 수행기관의 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불가

변호사

성명

연락처

등록번호

등록일

소속기관명

이메일

수행
기관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번호

작성 시 유의
사항

1) 법률 검토 확인서는 해당 수행기관이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려는 데이터 상품의 수집, 생성과 가공 및 유통 등 과정에서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해당 데이터 상품과 관련된 분야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사전에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전담기관이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본 법률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전문가께서는 해당 데이터 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정한 설명자료 등을 가능한 한 확인하시어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법률 검토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데이터 공급계약 미체결, 손해배상 책임 발생 등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문명

예) 데이터셋 “OOO”에 대한 검토 의견의 건

기본
정보

데이터명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의 데이터명과 일치하여야 함)
원본 데이터 정보	수집대상		개인정보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수집방법		개인정보 처리방법	• 동의처리 • 가명처리 or 익명처리
	수집주기		저 작 물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수집출처		저 작 물 처리방법	• 직접제작 • 라이선스 보유 등
최종 데이터 정보	가공방법		개인정보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상품유형	정형‧반정형‧비정형	타인저작물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제공방법	전자우편·API·외장하드 등	타인저작물 처리방법	• 마스킹 처리 • 라이선스 보유 등
	개요 및 특징

종합
의견

2/3

1. 위 데이터셋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검토
의견

※ (검토사항 예시) 해당 수행기관이 위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데이터로 제공 및 이용허락 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를 보유하거나, 라이선스를 갖추었는지 여부

※ (검토사항 예시) 해당 데이터셋에 포함된 저작물은 직접 창작한 것이라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등 저작권자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사항 예시) 해당 데이터셋에 관한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침해 등 분쟁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참고자료

※ [증빙자료 예시] 타인의 데이터상품 유통이나 저작물 등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증서 A

2. 위 데이터셋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검토
의견

※ (검토사항 예시) 해당 데이터셋이나, 데이터셋의 제작을 위한 원천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유관법률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제3자 제공 등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검토사항 예시) 해당 데이터셋을 위하여 수집된 원천데이터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가 적정한 비식별(가명 또는 익명처리) 처리 기술과 절차를 적용하여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되었는지 여부

※ (검토사항 예시) 해당 수행기관이 개인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적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 유출·노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참고자료

※ [증빙자료 예시]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명‧익명) 절차 설명자료 등

3. 위 데이터셋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검토
의견

※ (검토사항 예시) 해당 데이터셋이 절취, 기망, 부정접속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데이터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참고자료

4. 위 데이터셋의 기타 관련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검토
의견

※ (검토사항 예시) 해당 데이터셋과 밀접한 유관 법률에 대한 저촉 여부 등

• 보건‧의료데이터 등 의료 관련의 경우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 신용정보데이터 등 금융 관련의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 기타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저촉 여부

관련 참고자료

※ [증빙자료 예시]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위와 같이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변호사 :

(인)

3/3

1. 위 데이터셋의 검수 및 검수를 위한 제3자 이전에 대한 동의

□ 동의

□ 비동의

동의

사항

※ (동의사항) 수행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위 데이터셋이 공급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수하며 검수 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품질인증 기관 등)에 대상데이터를 이전하여 검수를 위탁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사항) 수행기관은 정예팀이 위 데이터셋의 품질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수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사항) 검수 결과 위 데이터셋의 하자가 통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2. 위 데이터셋에 대한 보증 및 면책에 대한 동의

□ 동의

□ 비동의

동의

사항

※ (동의사항) 해당 수행기관이 위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증하는지 여부

※ (동의사항) 위 데이터셋에 제3자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제3자로부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3. 위 데이터셋의 파생·합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 동의

□ 비동의

동의

사항

※ (동의사항)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데이터셋의 연계, 가공, 분석, 편집, 통합, 정제 등 수정, 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위 데이터셋을 활용한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4. 위 데이터셋의 사업비 지급 및 조건에 대한 동의

□ 동의

□ 비동의

동의

사항

※ (동의사항) 위 데이터셋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대한 동의

※ (동의사항) 위 데이터셋을 활용해 개발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의 상업적·비상업적 활용 및 공개(오픈소스 공개 등)에 대해 사업비 외에 추가적인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변호사 :

(인)

[서식 2]

위탁 용역 계획서

발주기관

ㅇㅇㅇㅇ

용역구분

일반용역비 : □ 일반업무      □ 크라우드 소싱     □ 경진대회(해커톤)    □ 기타용역

연구용역비 : □ AI모델 개발   ■ 기술용역          □ 전산업무개발        □ 기타연구

용역 사업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데이터 가공 용역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B2B를 통한 최저가 낙찰 계약     □ 기타(            )

소요금액

공급가액    :                      220,000,000   원

(부가세 포함 :       22,000,000   원)

수행기간

2026.00.00. - 2026.00.00.

위탁용역 필요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이 공동활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처리 필요

과업내용

공동활용 데이터 전처리 범위 및 수준, 제공 방식 등을 결정

데이터 등에 포함된 필요 정보 식별, 추출 및 전처리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제공

산출물 내역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등 기타 산출물

활용계획

AI 학습 활용이 어려운 원본·원천데이터를 전처리·정비하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원으로 전환

정예팀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및 데이터셋 구축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 효율성 제고

소요금액 산출근거

2026년 SW기술자평균임금 기준

(1.9M/M, PM/기획자/응용SW개발자)

직군	월 급여	투입월	참여율	비용
IT PM	0,000,000	0.5	100%	4,200,000
IT 기획자	0,000,000	0.5	100%	3,700,000
응용SW 개발자	0,000,000	0.9	100%	5,700,000
		1.9		13,600,000

※ 계약 방법은 수행기관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계약 방법(경쟁 입찰 등)를 기재하고, 자체 규정이 없는 수행기관은 NIA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 방법을 준용하여야 함.

[서식 3]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도입기관		기관구분	주관/참여	기관명	ㅇㅇㅇㅇ
장 비 명		(국문)	외장 SSD(외장하드디스크)
		(영문)	External Solid State Drive (External SSD)
모 델 명		Portable SSD T7, SanDisk Extreme Portable SSD 등
제작국가		대한민국/기타		제작사	OOOO
구입방법		구매( O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O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26.00.00.		소요금액(예정)	공급가액 : 3,000,000원
					(부가세 포함 : 3,3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O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AI 학습용 데이터, 조사자료, 분석결과 등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연구 수행 시 신속하게 데이터 이동 및 백업 수행
	원리 및 특징	외장 SSD는 반도체 기반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기존 HDD 대비 빠른 읽기·쓰기 속도와 높은 내구성 보유 USB 또는 Thunderbolt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컴퓨터 및 장비와 연결 가능하며 대용량 데이터의 이동 및 백업에 효율적
	주요사양	저장용량 : 4TB 이상 인터페이스 : USB 3.2 Gen2 이상 전송속도 : 읽기 최대 1,000MB/s 이상 내구성 : 충격 및 진동 보호 기능 보안기능 : 암호화 및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사용용도 (활용방안)	AI 학습용 데이터셋의 저장, 백업 및 이동 매체로 활용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과업기간 내 1인당 30일 사용 예정
	운영비 확보 방안	정부지원금 활용
	전담인력 확보 방안	정보보안부서 담당자가 데이터 관리 및 장비 운영
	유지보수 방안	제조사 보증기간 내 A/S 활용
	기타	해당 없음

[서식 4]

(주관·참여)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수 행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1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수행기간	. . ～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000000-*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
					-

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서식 4-2]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수행기간	. . ～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에 기재된 인력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인력에 대해 작성

[서식 4-3]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과제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과제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서식 5]

현금출자 확약서(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 출자예정임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기관명	출자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칸을 추가하여 기재

※비고란은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출자확인서로 작성

년     월     일

참여기관장               (인)

주관기관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6]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수행기관(주관))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 여부

※ 직전 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수행기관(주관)) :                      대표자 :              직인

과제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수행기관(참여))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여부

※ 직전 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수행기관(참여)) :                    대표자 :              직인

[서식 7]

크라우드워커 업무위탁 계약서

계약건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공급 지원사업(1차) ( ㅇㅇㅇㅇ업무 )
계약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oooo (이하 “상”이라 한다.)와 ooo(이하 “생”이라 한다.) 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상”이 “생”에게 ‘ㅇㅇㅇㅇ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과 “생”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내용]

1. 업무의 개요

① (예) 전사 업무는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2. 업무상 작업자 가이드의 준수

① “상”은 “생”에게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기재된 설명자료(이하 ‘작업자 가이드’)를 전달하며, “생”은 작업자 가이드를 숙지 및 준수하여 작업에 임한다.

②“ 생”은 작업자 가이드의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이의가 있을 경우, “상”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상”은 “생”의 문의나 이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③“생”의 작업 결과물이 작업자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은 이를 작업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생”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1. 0000년 00월 00일 (계약체결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과제종료일)까지

※“상”과 “생”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상”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조 [근로시간]

1. “생”의 소정근로시간은 의뢰 업무에 따라 “상”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단, 작업자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수행을 위한 출근, 근태 등과 관련 사항은 “생”의 자유로 하며, “상”은 “생”에 대하여 업무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금액]

“상”은 “생”에게 “생”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필요시 “생”과 “상”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지급 기준 :             (예) 000원/건,  000원/시간 또는 분 등

② 지급 시기 : 검수가 완료된 성과물 납품일의 해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하며, 제출된 작업물 검수 결과 작업물이 작업자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요구된 사양 등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작업물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보완이 완료된 작업물이 제출될 때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급 방법 : “생”이 제출한 “생”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급한다.

제6조 [연소자에 대한 특례]

“생”이 연소자(18세 미만인 자)일 경우 “생”은 “상”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③ 해당 없음 :

제7조 [계약의 이행]

1.“생”은  제2조에 따른 성과물을 “상”과 협의된 시간 내에 납품해야 하며, 제5조 제2호의 대가 지급 시기의 기준이 되는 최종 성과물 납품 완료 시점은 “상”의 검수 후 “생”의 수정 보완이 완료된 성과물을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생”은 “상”에게 정해진 기한(“상”과 별도로 협의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으로 한다) 내에 중간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생”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 업무가 발생할 경우 “상”은 “생”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작업 대가 등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 [비밀유지]

“생”은 “상”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포함하여 본 작업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지득하게 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비밀유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생”이 진다.

제9조 [자료제공]

“상”은 “생”에게 “생”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자 가이드 등 제반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변경]

“상”과 “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상”과 “생”의 상호 협의를 통해 “생”의 수준이 상향되었고 보상체계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기준 등의 보상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해지]

1. “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협의된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협의된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상”은 “생”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해지 예정일 기준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로 인해 “생”이 “상”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해지 희망일 기준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1. “상”은 “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의 신분관련증명서, 통장사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생”의 의사에 반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은 “생”에게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상”은 “생”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및 일자리 실적 보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3. “상”은 작업대가 지급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한 “생”의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생”은 본 계약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 산출물(중간 결과물), 소프트웨어, 서류, 파일(전자문서) 등 일체의 산출물과 관련 제반 자료를 “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생”은 “상”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 위 제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 제3자 제공 및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생”은 “상”의 요구에 따라 “상”의 비밀 정보나 “상”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의 원본 또는 복사본(전자문서 포함)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상”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원본의 반환과 폐기 사실, 그리고 복사본의 미보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 “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생”은 “상”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11조의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소송관할]

1.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OOOOOOOO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상”과 “생”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첨부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계약일자  :  2026년   00월  00일

“생”	주 민 번 호
	연 락 처
	성 명	(인)
“상”	주 소
	회 사 명
	연 락 처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