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47호

2026년『전북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모집공고

전북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9.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진입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사 업 명	• 2026년 전북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지원규모	• 총380,000천원(금삼억팔천만원)
지원내용	①	국방기술이전형 R&BD 기술사업화 지원(2개사)
	②	수출형 방산 제품 상용화 R&BD 지원(1개사)
지원분야	• 방위산업분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분야 - (무기체계) 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 (전력지원체계) 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관리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 방산안전진흥팀

2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① 국방기술이전형 R&BD

기술사업화 지원

② 수출연계형 방산 제품

상용화 R&BD 지원

개요

국방 관련 기술이전을 완료했거나 기술이전 예정인 과제의 고도화 및 확장형 R&BD 기술사업화 지원

방산 제품의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 상용화(수출) R&BD 지원

지원조건

① 최근 3년 이내 국방기술 또는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②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② 사업기간 내 수출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개별 작성

지원규모

180,000천원 / 2건

(과제당 90,000천원 이내)

200,000천원 / 1건

(과제당 200,000천원 이내)

지원기간

‘26. 5. 1. ~ ’27. 2. 28.

(10개월 이내)

‘26. 5. 1. ~ ’27. 2. 28.

(10개월 이내)

신청자격

4. 신청자격 및 5. 지원제외 대상 참조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도내 소재 기업 必

기업주도 컨소시엄 방식: 주관기관(기업) + 참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주관 + 참여1 일 때, 지원금 비율은 주관 60% 이상, 참여 40% 이하

주관 + 참여1 + 참여2 일 때, 지원금 비율은 주관 40% 이상, 참여 각각 30% 이하

지원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접수	⇨	서류점검 (현장점검)	⇨	선정평가 (발표)	⇨	결과안내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도비지원기준

총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술료 징수

참여기업 도비지원금의 10%

(※ 대학, 연구기관 기술료 제외)

※ 지원 프로그램별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분야

□ 방위산업 분류체계상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분야

분류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정의	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
관련 분야 (예시)	주요 무기(예: 전차, 전투기, 군함)	통신 장비
	지원 장비(예: 레이더, 전자전 장비)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예: 사격통제 시스템, 미사일 유도 시스템)	군수지원 시스템
	탄약 및 미사일	정보처리 및 분석 시스템
	지상 무기(전차, 장갑차, 대포)	훈련 시스템(시뮬레이터, 교육 장비)
	공중 무기(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기지 지원 장비 (전력 공급 장비, 환경 제어 장비)
	해상 무기(군함, 잠수함, 해양 드론)	수송 장비(트럭, 수송기)
	유도 무기 (미사일, 유도폭탄)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 (건설 장비, 유지 보수 장비)
	적을 무력화, 파괴 또는 억제하는 기능	작전의 효율성 증대, 지원 및 유지 보수 기능

4		신청자격 ※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주관기관: 접수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아래 각 호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

□ 참여기관(필요시):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등

5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4~‘25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 지원가능여부 예시 ]

구 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4년	‘25년	‘24년	‘25년
A기업	49%	47%	300%	400%	X
B기업	55%	60%	550%	650%	X
C기업	20%	75%	600%	320%	O
D기업	100%	40%	400%	540%	O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에서 제작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3. 9.(월) ~ 2026. 4. 8(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지원사업 > 과제공고로 접수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방산안전진흥팀 김희나 연구원

(☎ 063-260-9346, e-mail : hnkim@jbtp.or.kr)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기술이전형	수출연계형
▪사업계획서			O	O
▪신청기업(관)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호)			O	O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 확약서(서식 3호)			O	O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4호)			O	O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5호)			O	O
▪청렴서약서(서식 6호)			O	O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 7호)			O	O
▪유형1 국방기술이전형 R&BD 기술사업화 지원 증빙(완료/예정 택1)			O	-
	(기술이전 완료) 최근 3년 기술이전 계약서(사본)		택1	-
	(기술이전 예정) 기술이전 의향서(공공연구기관용) (서식 8호)		택1	-
▪유형2 수출연계형 방산 제품 상용화 R&BD 지원 증빙(완료/예정 택1)			-	O
	(수출 완료)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명서(사본)		-	택1
	(수출 예정) 해외 수요처 구매계약서 (서식 9호) + 증빙서류		-	택1
▪사업자등록증(사본)		주관기관	O	O
		참여기관	O	O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사본)		주관기관	O	O
▪2024년～2025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중 연속 2개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주관기관	O	O
		참여기관	O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사본)		주관기관	O	O
		참여기관	O	O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주관기관	O	O
		참여기관	O	O
▪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관기관	O	O
		참여기관	O	O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재료비 산출내역 등)			해당시	해당시

8		평가기준

□ 평가기준: 사업추진체계,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여도 등

검토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계획의 적정성 (10)	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방법의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 정도 - 과제성과 및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 기초데이터, 특허, 개념설계 등 과제의 사전준비
사업의 필요성 (10)	사업의 필요성 및 경영진의 추진 의지	- 사업의 필요성 - 필요자금 대응력 및 경영지원 등
목표의 명확성 (30)	추진 내용의 차별성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범위 및 목표의 명확성 등
	애로목표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시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추진방법의 적정성 (30)	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	-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등
	사업기간의 적정성	- 사업추진 내용과 부합하는 기간 설정 등
	사업수행 인력 역량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등
지역경제 기여도 (15)	매출 및 이익 가능성	-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 성장성 등
	기술개발 파급효과	- 고용창출,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등
가 점 (5)	투자유치 여부	- 최근 3년 이내 투자 계약 체결(계약서 사본 제출)

※ 평가지표는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

공고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접수	⇨	대면(발표) 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3.9~4.8		3.9~4.8		4월 중		4월 중		4월말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20.1.1. 시행)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 신청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지원절차

□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TP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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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심사/선정		TP	• 제출 서류 검토 • 타당성 심사 및 업체 선정 • 총괄책임자(과제 책임자) 인터뷰(발표) • 과제 책임자는 팀장 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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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원가분석 전문기관	• 적정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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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선정기관↔TP	• 협약서류 검토 및 체결(이행보증 증권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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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관리		TP↔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R&D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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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보고 및 중간점검		주관기관/참여기업 ↔ TP	• 진행과정 확인(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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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주관기관 → TP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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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주관기관 ↔ TP	• 결과보고서 및 사업 수행 결과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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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TP	• 기술료 징수 및 사업성과 확인 등

* 상기 절차는 지원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