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40호

2026년도「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4-14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3.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시설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 자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총 누적)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기존에 동사업(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대출약정체결 금액 기준)은 금번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기존에 30억원 대출약정체결한 경우, 금번에는 70억원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ㅇ 지원금리(이차보전율)

기업유형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 M&A자금	연구개발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4. 신청기간 : ‘26. 3. 27.(금) ∼ ‘26. 4. 27.(월)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 는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2]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추천기업 → 취급금융기관)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10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자금유형별로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취급금융기관 → 추천기업)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6. 3. 27. ~ ’26. 4. 27.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26. 4월~5월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6. 5월 중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6월 ~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4]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 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3]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6. 3. 27.(금) ∼ ‘26. 4. 27.(월) 18시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유의사항

- 신청서류 우편 제출 불가

- 공고 마감 후 추가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