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888호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

Ⅰ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천안시 하반기 추진 예정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	⇨	화재보험료 지급 □지급 결과 통보(7월 이후)
(소상공인)		(도, 시군)		(시군→소상공인)

Ⅱ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③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③ 통장사본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⑥번 서류 제출 불필요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1.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18:00

※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시스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관련 정보 연계·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②∼⑥ 추가 첨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18:00

❍ 신청장소 :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3.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41-635-3320)

❍ 시군별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5

Ⅲ		유의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참고1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자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 우선 지원

- 건물급수 높은 경우 우선 지원(3급>1급)

건물급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비고
1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건물급수 높을수록 화재에 취약
2급	내화구조	불연재료	내화구조
3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급	상기 이외의 것으로 목조 또는 천막 구조

※ 건물급수가 같은 경우 면적 넓을수록 우선 지원(보험증권)

참고2		보험료 산정 방법

❍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확인 후 지급

- (일시납부) '26년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기간 산출하여 보험료 산정

- (분할납부) '26년에 납부한 화재보험료 지급

	< 화재보험 납입유형별 보험료 산정 예시 >
□ (일시납) '26년 납입 추산 보장보험료의 80% 일괄 지급 □ '26년 전에 보험료를 일시납부했거나, '26년에 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하고 일시납부한 경우는 전체 보험기간 대비 '26년도 보험기간 일별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예) 보험기간 '24.3.12.∼'26.3.12.인 경우 총보장보험료 × ('26년)70일/전체)730일) × 0.8 (단, 1인당 연 최대 240,000원) □ (월납) '26년에 납입한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합계의 80% 지급 ※ 예) 월 보험료 74,000원을 1~5월 납입 시 74,000원 × 5월 × 0.8 = 296,000원 → 최종 지원금 240,000원(1인당 연 최대 240,000원) □ 그 외 분할납부*일 경우 납부 개월 수에 따라 보험료 계산·지급 *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서식 1)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E-Mail
	주소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명
	주소					업종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험 가입 내역	보험회사명
	납입방법		(일시납 / 분납)	보험유형		(보장형 / 환급형)
	보험가입기간
유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 ➌ 통장사본 ➍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➏번 제출 불필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나.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➏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은행계좌정보, 보험가입정보, 매출액 정보, 보험가입내역, 휴폐업정보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기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여부 확인, 사업수행 정보 안내, 성과분석, 통계관리, 정책연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항목 중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공동대표자, 타인 계좌수령자 등) 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OO시장·군수 귀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제외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화재 보험	□ 화재보험증권 □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 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발급
통장 사본	□ 통장사본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 홈택스(https://hometax.go.kr) □ 정부24 (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오프라인 발급 □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매출액	□ 매출액 확인서류('24년,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온라인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우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 참고)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