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7호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 사항 -

1. 동 사업은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붙임4] RFP 과제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RFP 과제별 개발기간*(R&D + 실증),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R&D(2~3년) : 탄소감축 기술개발
실증(1~2년) : 현장 실증 및 탄소감축량 확인

2. 동 사업은 탄소규제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外 2개 이상의 수요기업(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 수요기업(중소기업)은 직·간접 수출실적*(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실적 허위신고(실적 부풀리기 등) 적발 시 평가대상 제외, 협약 미체결 또는 협약의 해지, 제재처분과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신청기업은 RFP 과제에서 제시된 정량적 성능지표 外 탄소감축 목표(감축률 등)를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추가 제시해야 합니다. (※[붙임2] 세부지원 내용 참조)

4. 탄소감축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과제 간 1:1 매칭(필수)을 통해 탄소 배출량 실증(검증)을 지원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과제 간 1:1매칭은 선정(대면)평가 이후, 협약체결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글로벌 탄소규제(CBAM 등) 확대·강화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26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감축 핵심기술 확보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18개 과제, 55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사업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최대 5년, 55억원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소기업(기관)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등

□ (지원자격) 기술개발(공급)·수출(수요) 중소기업 등

구분		지원자격	참고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붙임1] 유의사항, [붙임2] 지원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직·간접 수출액은 ‘24년 1월 1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필요시	◦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요시	◦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지원분야 및 방식)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 지정공모(RFP)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3책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6년 5월 13일(수) ～ 5월 27일(수),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므로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 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전문기관)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선정기업)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최종선정 (중기부)	□	재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6. 기술료 징수관리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매뉴얼 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매뉴얼 > 온라인매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매뉴얼" 참고

* 법령 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매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실증 지원기관 (필수)
												탄소감축 실증(검증)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2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3~N (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술개발(공급) 중소기업				수출(수요) 중소기업				수출(수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중소기업
R&D 과제수행				기술실증 인프라(공정 등) 지원				기술실증 인프라(공정 등) 지원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요기업(중소기업) 2개 이상 참여 필수
→ (예시) 주관(필수) + 공동1(필수) + 공동2(필수) + 공동3~N(선택) + 위탁(선택)

**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 참여 가능(필요시)

*** 실증 지원기관은 과제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약체결 단계에서 선정기업과 1:1 매칭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감축률 등) 실증(검증) 지원 (※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