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2026 – 311호  <관계부처 합동공고>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3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		선정 절차

□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재정경제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 기본적인 재무 여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➎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5 해당여부 표시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 신청 및 선정 절차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6.4.30		～`26.5.29		～`26.6.19		～`26.6.29

연번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4.30∼5.29 (1개월)	(재경부) 4.30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6.19 (3주)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선정·통보	∼6.29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재경부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6.5.29(금)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 확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 확인
		⇩
관련성 확인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신청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 선정 기업 수

ㅇ 선도사업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경제안보 서비스	물류	20개(대기업은 최대 10개)
	사이버보안	5개(대기업은 최대 3개)

3		선도사업자 선정 효과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 선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상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타당성 등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화 기금 및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 가능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기타 정책 지원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  법 제27조 및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의거, 공급망 안정화 사업 관련하여 재정·금융지원*, 세액공제, 특허조사 분석(지식재산처)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 “공급망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EWS)” 참여를 통한 품목 동향 및 공급망 관련 현장정보 등의 제공

5		선정 제외 및 취소

□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예) 보안 취약성 및 보안사고 이력 등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선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선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안정화 계획 변경

※ 공고일정에 관계없이 수시 신청 가능

□ 기존에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

➊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서비스에 대하여 선도사업자 신규 신청(변경대상×)

➋ 그 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안정화 계획 변경신청서(별지4) 및 변경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별지2)를 소관부처에 제출(수시)

-  소관부처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용여부 등 결과를 기업에 통보

* 사업종류, 세부계획,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등

변경사항	예시	조치
경제안보 품목 등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신규 신청
사업종류	▪선정 당시 수입다변화만 계획하였으나, 비축도 병행 ▪기존의 생산기반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수입다변화를 추진	[별지2] 및 [별지4] 제출
세부계획	▪수입다변화의 상대국이 변경되는 경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국가), 규모 등이 변경
자금소요·조달계획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시설자금만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원재료 매입 등 운전자금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단, 희망 차입금액의 단순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불요

7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소관 부처		담당부서	문의	접수처
총괄	재정경제부	공급망대응담당관	044-215-7883/ 7878	재정경제부는 해당없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6	emeaning@korea.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경제안보품목)	042-612-8245	boombound@iitp.kr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jhpnara@korea.kr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제안보서비스)	061-820-3230	ha@kisa.or.kr
2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3/5275	dolkal@korea.kr dlagjswo@korea.kr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7	ohyes0117@korea.kr
4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우라늄, 팜유 등 에너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02-3453-4058	supply@k-resources.or.kr
		산업공급망정책과 (반도체, 비철금속 등 산업)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소부장넷)
5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6702	aqua99@korea.kr khm0818@korea.kr
6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9/ 4063	kimjoon15@korea.kr jsr5629@korea.kr
		첨단항공과	044-201-4206/ 4241	koh119@korea.kr atc007@korea.kr
		물류정책과	044-201-4003	ydwid94@korea.kr
		건설산업과	044-201-4585/ 3540	thbak@korea.kr hyunsu1216@korea.kr
7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	044-200-5218/ 5216	kwchong@korea.kr dslee0904@korea.kr
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26/ 7665	rjseh5122@korea.kr
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wldud4173@korea.kr
10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042-481-1804	bbond007@korea.kr
11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2-2079-6463	srkim31@korea.kr solvents@krit.re.kr
1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043-719-7222	urgene@korea.kr
13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3	thlee93@korea.kr

붙임1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업종 목록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전에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부처별 문의처에 사업계획‐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미리 문의한 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부처		업종			비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서비스
		2. 광통신 송수신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통신용 가입자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휴대전화 송수신 중계 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5. 통신용 교환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6. 통신 및 센싱용 발광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광통신 섬유의 수입·생산·공급 등
2	행정안전부	1. 제설제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가공 등			품목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가공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7. 질소·인산·칼륨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수입·생산·공급 등
		9. 커피 및 코코아 생두 수입·가공 등
		10. 고춧가루, 양념 제조용 건고추 수입·생산·공급 등
4	산업통상부	에너지	1. 핵연료, 화석연료, 식물성 기름 등 1차 에너지·자원		품목
		산업	2.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 철강‧비철금속, 섬유‧세라믹‧화학 등 분야의 원소재 수입, 정‧제련 및 생산과 관련된 품목
5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도체 폐수 처리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정수처리용 물질 수입·생산·공급
		수처리 응집보조제, 응집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PH중화제, 세정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계면활성제·난연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6	국토교통부	타일·도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드론 모터·배터리의 수입·생산·공급 등
		3. 항공·육상 물류(항공화물운송업, 화물 운송 중개·대리,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관련 업종			서비스
7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3. 해운·물류업(외항화물운송업, 통관 대리,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관련 업종			서비스
8	방위사업청	항공		동체·엔진·동력계통·비행조종계통·착륙계통·보호계통 소재·부품	품목
		기동·화력		2. 동력계통·기갑장갑·고폭화약 소재·부품
		기타		3. 레이더·(전자)광학분야 센서 및 화생방 탐지계통 소재·부품 4. 국방 반도체 및 부품 5. 국방도료 6. 에너지 저장장치 및 구동장치 소재·부품 7. 드론·무인분야 동력계통·무장 소재·부품
9	중소벤처 기업부	1. 이차전지 전해질, 화학촉매제, 치과용 재료의 수입·생산·공급			품목
		2. 도로 결빙방지제‧방습제‧식품첨가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3. 전기차‧휴대용 전자기기‧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저장부품의 수입‧생산‧공급
		4. 수송·건축·포장 등 산업전반에 활용되는 경량금속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5. 결제·개인정보 등 기록용 집적회로(IC) 매체의 수입‧생산‧공급
		6. 전력변환·전압조정 반도체 소자의 수입‧생산‧공급
10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 등 수입·제조 등			품목
		2. 인체이식형(심장) 의료기기의 수입·제조 등
		3. 화장품 원료(자외선차단)의 수입·제조 등
11	산림청	1. 목재펄프 원료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목재판재류 수입·생산·공급 등
		3.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수입·생산·공급 등
		4. 목재부산물(코르크) 수입·생산·공급 등
1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품목
		2. 코로나19 치료제 수입·생산 등
13	우주항공청	영상처리 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우주 항공 제조 부분품 수입·생산·공급 등

붙임2		추가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부처별)

부처		업종	추가 선정기준	결격 또는 취소 사유
1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여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공급 실적 여부 → 안정화계획에 현재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및 생산·공급 실적 등 상세기재 필요
		2. 코로나19 치료제 수입·생산 등	◦ 해당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전문적 역량 보유 여부 → 해당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 및 생산 실적 등 상세기재 필요	-해당품목에 대한 식약처 허가 등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 등	국산 원료 사용 비율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 등	한국대두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7. 소고기(냉장·냉동) 생산·수입·공급 등	농협경제지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중 하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해수부	(전체 대상 업종)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중 해당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계획 → 안정화 계획에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중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관련 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상세 기재 필요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의 전문성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기업 현황	안정화 계획 개요
관련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매출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도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0000000부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품목)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예) 흑연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활용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물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 ‘26년   □ ’27년     □ ‘28년     □ ‘29년 이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생산·판매·연구·유통 등 세부계획

□ 연도별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흑연의 공급/수입/비축물량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필요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주요 협력기업

□ 협력기업의 상호, 사업자번호, 협력내용 등 상세기재

※ 지원 타당성 등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신용보증 연계지원 대상으로 운용 검토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⑤ 차입금이 매출액 보다 큰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 계획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청 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제공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별지 제2-2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서비스)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서비스명	(예) 외항화물운송업	산업분류코드	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제공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서비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충 또는 투자

□ 해외 인프라 확대 □ 공급망 관련성이 높은 품목 운송

□ 서비스의 해외유출 방지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 ‘26년     □ ’27년     □ ‘28년     □ ‘29년 이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서비스 공급, 수급 등 세부계획

□ 연도별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전담조직 현황

□ 전문인력 현황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서비스 공급량 등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필요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주요 협력기업

□ 협력기업의 상호, 사업자번호, 협력내용 등 상세기재

※ 지원 타당성 등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신용(기술)보증 연계지원 대상으로 운용 검토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⑤ 차입금이 매출액 보다 큰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 계획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청 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제공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000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수집ㆍ이용에 관한 내용

□ 수집·이용 목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및 금융지원과 관련한 사무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선택항목 : 없음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되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 선택항목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재정경제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지식재산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0000장관 귀중

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선도사업자 안정화 계획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안정화 계획 변경	관련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변경 사항	사업종류 / 안정화 사업 세부계획 / 자금종류(운전, 시설) 변경 등
변경 요지	수입다변화 관련 상대국가를 기존 A국에서 B국으로 변경
변경 사유	현지 지정학적 요인 등 고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도사업자 안정화 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0000000부
210mm×297mm[백상지(80g/㎡)]

참고 1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분야별) (기금 및 정책지원)

※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확인할 필요

수입국가 다변화 지원		‣ 해외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대체수입국가 확보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해외 공급사업자 관리 ‣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 ‣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 국내외 생산설비 증설 ‣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생산 시설 축소 ‣ 국내 기업간 공동생산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사업 ‣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지원		‣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 (시설에 대한 투자 포함) ‣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원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참고 2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단계별)

		공급망 리스크		지원방안
원자재		·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 * 구리광, 보크사이트(알루미늄광) 전량 수입		(수입국 다변화) →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입자금 지원 (핵심광물 개발) → 핵심광물 개발 투자자금 지원
		· 특정 국가 및 기업이 전세계 주요 광산 개발권 보유		(안정적 광물 확보) → 우리기업에 장기공급 조건부 사업자금 지원 (핵심광물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핵심광물보유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소수의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이 주요 원재료* 공급 장악 * 광물, 에너지, 곡물 등		(안정적 원자재 확보) → 원자재를 국내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에 대출
□
소재· 부품		· 원자재 정·제련 시설의 특정국가 집중화 * 배터리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가공 소재 전량 수입		(원자재‧소재 가공 생산설비 투자)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소재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소재생산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재료 등 재고량을 비축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원재료 비축기지 확보) → 비축인프라 신·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취득 + 상용화·양산 관련 시장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R&D, M&A 등 자금 지원 → 상용화·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
완성품		· 해외진출 국내 협력사의 정치리스크 등 발생시 부품 납품 지연		(유턴 촉진) → 국내 유턴 협력사의 국내 정착자금(설비투자 등) 지원
		·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필요		(프렌즈쇼어링 지원) →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자금 지원
물류 안정화		· 물류기반(항만, 창고‧터미널 등)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필요		(물류인프라 강화) → 국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등 지원
긴급 지원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		(긴급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참고 3-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1 (생산기반 확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B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B는 가벼운 금속으로 반응성이 높고 전류가 쉽게 흐르는 특징이 있어 배터리 산업에서 ‘21세기 하얀 석유’로 불리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 활용됨.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B 매장량의 67%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미 삼각지대가 전체 약 57% 부존량을 점유하고 있음.

◦ 특히,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수의 개발 및 탐사를 진행되고 있어 부존지역이 신규 매장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B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
볼리비아	xxx	xxx
아르헨티나	xxx	xxx
총계	xxx	xxx

* 출처 : XXX

아르헨티나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

품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B	XX	XX	XX	XX	XX	2위 (XX)

* 출처 : XXX

□ (Value Chain) B는 반응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탄산B, 수산화B 등 화합물로 가공 후 이용되며, 특히 B배터리(LFP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등의 원재료가 됨.

◦ 탄산B은 LFP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화B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B 활용 현황) LFP 배터리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업체와 달리, 국내 배터리 3사(LG, SK온, 삼성SDI)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신청기업 A 활용 현황) 당사는 B를 활용하여 탄산B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한 탄산B는 수산화B를 생산하는 당사의 자회사 XX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B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23년 전체 수요 XX톤 중 배터리 관련 수요가 약 90%에 달하며, 전체 수요는 최근 5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평균 28.5% 성장*하였음. * ’19년 xx톤 → ’23년 xx톤 ◦ ‘24년 수요는 ’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30년까지는 XX톤으로 연평균 1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의 B 수입량은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당사는 ’23년중 약 XX톤을 수입(볼리비아 비중 XX%)하여 우리나라 B 수입량의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전체 공급 XX톤으로, 신규 리튬광산의 본격적인 가동, 아프리카 등 신규 광산개발 지역 확장 등으로 전체 공급은 ’30년까지 XX톤으로 연평균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전망) ‘21년 배터리 수요 증가 급등하였으나, 최근 일시적인 초과 공급으로 다시 급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초과 공급 수준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공급망

위험요인

□ (비탄력적 공급구조) B는 생산을 위한 개발기간이 길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수요변동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비탄력적 공급구조로 인해 수급 불일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 ‘26년     □ ’27년     □ ‘28년      □ ‘29년 이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이차전지 핵심소재 Value Chain 구축을 위해,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을 설립, 아르헨티나 소재 염호 호수에서 B를 생산하는 사업임.

◦ 당사가 추진중인 아르헨티나 염호 B사업은 총 2단계로 구성된 사업으로, 본건은 그 중 1단계 사업이며, 당사는 본건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톤 규모의 B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주	당사 현지법인*(법인명 XXX) * 당사 지분율 100%
사업내용	아르헨티나 북서부 염호 B 생산
총사업비	US$10억
생산량	B 연간 10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사업 구조도

사업구조도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아르헨티나 현지법인 설립
◦ `23. 6월	당사,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광권 확보
◦ ’28. 7월	생산 개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100백만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US$30백만은 자기자금으로, US$70백만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 (기금 지원 희망 규모) 총 차입금 US$70백만 중 50%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시설투자	80	자본금	30
운영자금, 이자비용	20	차입금	70
합 계	100	합 계	100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 본 사업은 아르헨티나 수도 북서쪽으로부터 약 XXkm 지점에 위치한 XX주에 소재하고 있음.

◦ 당사가 광권을 보유한 XX염호는 최고 수준의 B 농도에 해당하며, 고온건조한 기후를 활용하여, 전세계 최저 수준 비용으로 B 생산 가능

□ (매장량)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염호형 B 생산지이며, XX년 탐사 결과, 당사 소유 염호의 B 추정 매장량은 탄산B 환산 기준 XX톤*이고, 채굴 가능량은 XX톤으로 보고됨.

* 전기차 약 XX억대 생산가능량

마. 사업수행능력

□ (기술력) 당사는 ‘09년 B 추출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관련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수산화B 및 탄산B 제조방법, 탄산B XXX 등 특허 XX개 보유

□ (판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B는 전량 당사 자회사 앞으로 판매예정으로, 그룹 내 수직계열화 구축 및 판매를 통한 안정성이 확보됨.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바. 사업주 역량

□ 당사는 XX업을 영위하는 국내 XX위, 세계 XX위 규모의 종합회사로,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전통 주력부문 XX 외 미래소재 원료 확보부터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영업현황(매출액 등)

부문	‘21년	‘22년	‘23년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재무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차입금의존도	XX	XX	XX
부채비율	XX	XX	XX
유동비율	XX	XX	XX
이자보상배율	XX	XX	XX

현금흐름

구분	‘21년	‘22년	‘23년
영업CF	XX	XX	XX
투자CF	XX	XX	XX
재무CF	XX	XX	XX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B의 생산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당사는 호주 XX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개발 등 다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

프로젝트 리스트

지역	내용
호주	XX 철광석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 개발
Y	XX 광산 개발

(필요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주요 협력기업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⑤ 차입금이 매출액 보다 큰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 계획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청 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제공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참고 3-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2 (수입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A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A는 은백색 금속으로 연성과 전성이 크며, 우수한 내식성과 강도를 보유하여, 도금, 스테인레스강, 비철합금, 이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매장량의 132백만톤 중 절반 이상이 인도 및 호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3년 전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인도가 공급한 것으로 추산됨.

A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광산)
인도	55,000	1,580
호주	24,000	155
B	16,000	89
C	9,100	222
총계	131,840	3,270

* 출처 : XXX

호주 A 생산량(광산) 추이

(단위: 천톤, %)

광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A (광산)	619	864	780	1,042	1,580	1위 (48.3)

* 출처 : XXX

□ (Value Chain) 채굴된 A 원광은 인도, 중국 등 제련소에서 정·제련을 거쳐 Class I(순도 99.8% 이상), Class II(순도 99.8% 미만), 중간재 및 화합물 형태로 생산되어 건설용 스테인리스강 및 배터리 양극재 등의 원료가 됨.

◦ 배터리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황산 A*은 Class I 및 중간재로만 생산 가능

* 삼원계 A이온 배터리 양극재는 전구체와 A을 혼합하여 생산하며, 황산A은 전구체의 핵심원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등 이자천지 소재 산업에서 주로 활용(전체 수입량의 XX%)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강(XX%), 비철합금(XX%), 도금(XX%) 등 생산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신청기업 활용 현황) 당사는 A를 원재료로 이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며, 제조한 양극재는 B사, C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23년 전세계 A 수요는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24년 약 XX톤으로 9% 증가할 전망임. ◦ (배터리용 A) ’24년 배터리용 A 수요는 전기차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XX톤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 A 수입량은 약 XX(인도 수입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23년 당사는 약 XX톤의 A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수입량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톤로 XX%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입량의 XX%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호주의 신규 광산 개발 등으로 전세계 A 공급량은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인도, 중국 등의 제련시설 확대 등으로 6% 증가한 약 XX톤 기록 전망 ◦ (배터리용 A) 특히 배터리용 A 공급은 현재 진행중인 호주 A 프로젝트發 공급량*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23년 A생산은 xx 톤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4년에는 xx 톤으로 92% 증가 전망(출처: xxx)

공급망

위험요인

□ (중국-호주 수직계열화) 호주 A 원광 수출금지 규제에 따라, 중국기업의 호주 현지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국 자본으로 생산되는 호주산 A 공급도 증가중임.

◦ ‘23년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고품위 A 공급 증가분 대부분은 중국의 호주 투자사업 생산분으로 추정중임.

호주 A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주요 참여 자본	생산용량	진행단계
a	중국	114	24년 생산
b	중국	50	가동 중
c	중국	60	가동 중

* 출처 : XXX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 ‘26년     □ ’27년     □ ‘28년      □ ‘29년 이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호주 X 산업단지 내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 투자하여 A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임.

◦ 중국 X사는 `99년에 설립된 중국 전구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호주에서 A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당사는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서 연간 생산할 A 총 XX톤 중 XX톤 규모(XX%)의 장기공급계약을 투자조건부로 체결 협의중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주구성	중국	X사	80%
	한국	당사	20%
총사업비	US$10억(자본 30%, 차입 70%)
당사 투자금	US$27백만
생산량	A 연간 4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중국 X사 제련소 투자 협의
◦ `24. 6월	당사, A제련소 US$27백만 지분 인수
◦ ’28. 7월	A 제련소 생산 개시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27백만을 투자할 예정임.

◦ (자금조달) 총 투자금액 US$27백만 중 약 US$15백만을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직접투자	27	자기자본 등	12
		공급망안정화기금	15
합 계	27	합 계	27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ㆍ투자환경)　호주는 `22년 A 매장량(Reserve) 세계 1위(XX%)이자 A 금속 생산량 1위(XX%)일 뿐만 아니라, 정·제련 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 호주 정부의 `14~16년 A 수출금지 정책 등으로, 중국 기업들은 호주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XX지역에 대규모 제련단지를 구축하였음.

◦ 본건 사업이 위치한 XX 제련단지는 X사가 `13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원료 조달 및 기반시설 이용 등이 용이하여 다수의 중국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원재료 조달 및 판매) XX 지역 내의 풍부한 A 매장량으로 원재료 조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주주사들 앞 판매물량을 배분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는 등 offtake 구조도 안정적임.

◦ 본건 사업에서 생산되는 A는 주주사들의 투자액을 기반으로 주주사들이 모두 인수할 예정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마. 사업수행능력

□ (건설·생산) 본건 A 제련소는 당사가 `22.3월 기투자하여 성공적으로 A를 공급받고 있는 XX 제련소와 동일입지, 그리고 유사한 자금조달 구조로 진행될 예정임.

□ (운영·판매) 본건 A 제련소는 호주 내 풍부한 매장량 및 호주 정부의 A 제련 분야 지원정책, 중국 X사와 장기 offtake 계약, 기존 XX제련소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사업주 역량

□ (사업주) 중국 전구체 생산업체인 X사가 본건 제련소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

◦ (X사 개요) X사는 `98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강 및 A 생산 회사로, `09년부터 호주 내에서 여러 A 제련단지를 운영하며 `23년 기준 XX톤의 A을 생산하는 등 세계 A 생산량을 견인하고 있음.

사. 사업의 경제성

□ 당사는 본건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를 US$XX백만*으로 추정하여 본건 사업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 주요 가정 : 할인율 10%, 가행기간 10년, A 가격 톤당 US$XX천

◦ 당사는 배당금 수익*, 원금 회수계획 등 감안시 투자자금 회수에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배당 조건 : 생산 1년차 개시, 배당가능금액의 최소 50% 이상

<당사 추정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

(US$백만)

할인율 A가격	13%	12%	11%	10%	9%	8%	7%
US$16,000/ton	xx	xx	xx	xx	xx	463.3	541.2
US$18,000/ton	xx	xx	xx	xx	xx	833.0	931.2
US$20,000/ton	xx	xx	xx	xx	xx	1,202.7	1,321.2
US$22,000/ton	xx	xx	xx	xx	xx	1,572.4	1,711.1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A의 수입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필요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주요 협력기업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⑤ 차입금이 매출액 보다 큰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 계획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청 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제공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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