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스마트제조지원사업(스마트공방)

별첨자료

별첨1. 현안문제해결형 지원 가능분야	1

별첨2. 동영상 사업계획서 제작 상세 안내	2

별첨3. 소상공인 사업계획서[참고용]	3

별첨4. 클러스터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4

별첨5. 소공인 자가진단표	7

별첨6. 서류 및 현장 평가지표(안)	8

별첨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0

별첨8. 지원업종코드(중분류)	11

별첨9. 주업종 구분 방법	12

별첨10. 소(상)공인 확인 기준	13

별첨11.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23

별첨1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25

별첨13. 클러스터 운영기관 사업비 편성기준	26

별첨 1		현안문제해결형 지원 가능 분야

□ 사업자등록증에 아래 업종(업태)가 있는 소공인

11차 표준산업분류코드(C코드) 확인 방법 : 부가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내 업종코드 숫자(6자리)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구분	11차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합성수지 제조업	C202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포장재 및 용기 제조	C22231(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C22232(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섬유소재 제조	C13103(화학섬유 방적), C13213(화학섬유직물 직조), C13401(솜·실 염색 가공), C13300(편조원단 제조), C13403(날염 가공), C13402(직물·편조 원단·의복류 염색 가공)
건설기자재 제조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 C1622(건축용 나무제품), C2222(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알루미늄 가공 제조	C24212(알루미늄 제련, 정련, 합금 제조), C24321(알루미늄 주물 주조), C24222(알루미늄 압연·압출, 연신제품 제조),
플라스틱 기반 의료기기	C22299(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99(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C20423(화장품 제조업)
식품제조업	C10(식료품 제조업)

별첨 2		동영상 사업계획서 제작 상세 안내

□ 촬영 시간 : 1분 30초 이내(최대 2분) / 용량 500MB 이내

□ 사전 준비 사항(촬영 전 꼭 확인하세요!)

화면	ㅇ 휴대폰은 ‘가로’로 눕혀서 찍어주세요. ▸ 세로보다 가로로 찍어야 평가자가 큰 화면으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렌즈	ㅇ 렌즈를 한 번 닦아주세요. ▸ 렌즈에 기름기나 먼지가 묻어있으면 화면이 흐립니다. 촬영 전, 천으로 닦아주세요.
소리	ㅇ 목소리가 잘 들리게 주변 소음을 낮춰주세요. ▸ 기계 소리가 너무 크면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기계를 끄고 촬영해주세요.
대본	ㅇ 종이에 답변 내용을 미리 적어두고 읽으시면 매끄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ㅇ 반드시 공장(구축지) 현장에서 촬영해주세요.

□ 내용 구성 및 시간 배분표

순서	내용(평가항목)	추천시간
1	자기소개(이름, 직함) 및 필수 문구 “부정수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처분에 동의합니다,“ 낭독	10초 내외
2	대표 제품 및 공정 소개 (공정 전체 소개, 제작 물품 간단 소개)	15초 내외
3	현 공정의 문제점 (가장 문제되는 공정구간 설명)	10초 내외
4	도입 예정 장비 소개 및 필요성 (장비의 기능 및 역할, 왜 이 장비가 필요한지)	30초 내외
5	장비 설치 예정 장소(장소 확보 여부) 및 기대효과(도입 후 좋아질 점)	20초 내외
6	간단한 마무리(사장님의 의지)	5초 내외

□ 권장사항

1	ㅇ 소공인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실무자)가 설명 ⟶ 제3자(공급업체 등)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현장평가시 구축 장소 및 대표자 및 실무자 확인)
2	ㅇ 실제 현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세요 ⟶ “여기 이 자리에 장비가 들어옵니다”, “이 공정이 수작업이라 힘듭니다” 라고 직접 보여주시면 평가위원이 훨씬 잘 이해합니다.
3	ㅇ 전문용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불량 안 나고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처럼 평소 쓰시는 쉬운 말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별첨 3		소공인 사업계획서 (소상공인24 작성)

신청 유형	□ 개별형 □ 클러스터형
신청 분야	□ 공정기술형 □ 생활문화형 □ 현안문제해결형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실무자명		실무자 연락처
구축지 주소

(단위:원)

사업비 (단위 : 원)	정부지원금(A)	자기부담금			합 계 (A+B)
		현 금	현물(인건비)	소 계(B)
	36,000,000	B의 50% 12,000,000	B의 50% 12,000,000	24,000,000	60,000,000

* 장비 도입에 필요한 설치 및 운송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도입하고자 하는 H/W 및 S/W 목록

(단위 : 원)
구분	방식	명칭	모델명	개수	국고 보조금 (A)	현금 자부담 (B)	합 계 (A+B)
H/W	구매	CNC선반	AB-38WTD 버전3	1
	공급 기업	공급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S/W	□ Saas형 □ 상용SW □ 미도입	CAD/CAM	00브랜드 CAD/CAM	1
	공급 기업	공급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장비 도입에 필요한 설치 및 운송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도입 계획

HW구축 일정 (구체적시기 기재)	- OOO장비 5월 말 발주, 6월 장비 제작, 7월 2주차 배송 등 - OOO장비 8월 장비 입고 및 시연 가능 등 ※ 장비별 구축 일정 세부적으로 작성
SW구축 일정 (구체적시기 기재)

별첨 4		클러스터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클러스터형(운영기관)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유형	□ 공정기술형 □ 생활문화형 □ 현안문제해결형
운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실무자명		실무자 연락처
주 소

1. 추진 배경 및 목적

클러스터 구축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클러스터 구축 추진 목적 (필요성)

2. 성과목표 및 기대 효과 (양식 임의변경 불가)

구분	세부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①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 소공인 생산 제품의 품질 제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공동의 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필요 * (예시) 스마트HACCP(식품안전) 전환 인증 획득 등 ②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관련 업종 또는 밸류체인 내 연결고리를 설계‧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 소공인별 역할에 맞는 성과지표 수립 필요 * (예시) 금속업종의 경우 ⓐ절단·성형 → ⓑ정밀가공 → ⓒ열처리· 도금 → ⓓ제품 생산·판매 공정 간 연계를 통한 매출액 향상 등
기대효과

3. 세부 사업내용

클러스터 구성 체계 및 추진 계획	- 신청 유형에 적합한 클러스터 운영 방법,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 공동구매 및 수주 추진 계획, 인증 취득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향상 등 ex) 구성 소공인의 정책 수혜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 방안(교육, 컨설팅 등) ex)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계획 등
클러스터 운영기관과 소공인의 협업 구조	- 운영기관과 소공인의 역할 및 협업 구조 기술
클러스터 구성원 문제 상황 발생 방지	- 클러스터 소공인 부정수급 및 지침 위반 사항 발생 방지 계획 포함 필수 ex) 예상되는 문제 상황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등
협약 종료 후 클러스터 협업체계 계속 활용 계획

4. 소속 소공인별 역할

순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클러스터 내 역할
1	식품제조업	㈜ 00000	000	생산, 유통 등
2
3
4
ː
20

5.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요령>

√ ‘26년도 클러스터 운영기관 간접비 예산 편성 지침 추후 안내 예정이며,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세목 별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별첨13] 클러스터 운영기관 간접비 편성 예시(2025년 기준) 참고

√ 인건비는 전체 예산 30%초과 편성 불가

√ 사업비 총액 한도 : 3000만원(국비100%)

항	목	세목	합 계(원)	구성비
간접비	운영비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지급수수료		%
		임차료		%
		홍보비		%
		인건비		%
		국내여비		%
총 계 (원)				100%

6. 소속 소공인 명단 (10개사~20개사 입력 가능)

* 신청 완료 후 소공인 명단 수정 절대 불가

(오기재 및 누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 운영기관에게 있음)

순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읍면동 까지만 입력)
1	식품제조업	㈜ 00000	000	000-00-00000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
3
4
5
6
7
ː
20

별첨 5		자가진단표(참고용)

연번	내용	확인
1	‘2026년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이 하드웨어(H/W)는 구매 지원이며, 소프트웨어(S/W)는 임차 지원사업임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2	신청자는 제3자 부정개입(브로커 등), 부정수급 등 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3	신청자는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업체가 소상공인 24에 사전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예 □ 아니오
4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5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며, 스마트장비 운용을 위한 통신료 등 기타 소요비용은 별도 자부담임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5	신청 유형별 대상 및 신청 조건을 충족하십니까?	□ 예 □ 아니오
6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십니까?	□ 예 □ 아니오
7	상시근로자 수(4대보험 가입기준)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	□ 예 □ 아니오
8	사업비의 자부담금(40%) 중 현금(20%)의 납부가 가능하십니까?	□ 예 □ 아니오
9	지원제외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공인입니까?	□ 예 □ 아니오
10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부처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복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별첨 6		서류 및 현장 평가 지표(안)

< 소공인 서류평가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현황분석 및 문제인식	· 현 공정의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정의 문제점(병목구간, 불량구간,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25
도입장비의 적정성	· 도입하고자하는 HW 및 SW의 기능이 현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한가?	30
실현 가능성 및 준비도	· HW 및 SW가 설치될 장소 및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입 즉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인가?	20
기대효과	· HW 및 SW 도입 후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15
전달력 및 개선의지	· 사업을 통한 대표자의 공정개선 추진 의지가 확고한가?	10
가 점 (최대 6점)	· 백년소공인	3
	· 2025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수료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풍수해 가입	각 2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각 1
합 계		100(+3)

< 소공인 현장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지표	배점
도입 적정성 및 문제해결력	사업계획서에서 말한 ‘공정 문제점’이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입하고자 하는 HW 및 SW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0
구축 환경	영상에 나온 구축 예정 장소와 현장에서 확인된 구축 예정 장소가 동일하며,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기반시설, 전기배선, 동선 등)인가?	20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입 후 5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인지하고 있고, 고장 시 대처 방법, 소모품 교체 시기 및 구매 방법 등 관리 방법을 알고 있는가?	20
자부담금 의지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자부담금(40%) 중 현금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금 확보 방법(예금, 대출 등)이 구체적이고 부담 의지가 있는가?	15
사업참여 의지	영상에서 보여준 공정개선 의지가 확고하고 HW 및 SW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저하, 원가절감, 납기일 단축 등 기대하는 바가 구체적인가?	15
합 계		100

* 평가지표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클러스터 운영기관 서류평가 지표(안) >

구 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 추진 필요성 (30)	· 클러스터 구축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10
	·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분야 적합성)	10
	· 배경 및 목적 / 목표 / 기대 효과 간의 상호 연계성	10
사업 내용 (40)	· 클러스터 소공인 구성의 적절성	10
	· 운영기관과 소공인 간 협업 구조의 적절성	10
	· 스마트공방 구현 방법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의 적합성	10
운영관리 (30)	· 구성원 문제 상황 발생 방지 계획의 효과성	10
	· 협약 종료 후 클러스터 지속적 활용 방안 적정성	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적합성	10
합 계		100

< 클러스터 운영기관 발표평가 지표(안) >

구 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30)	· 스마트공방 지원사업 및 운영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10
	· 지원 동기의 명확성 및 지역·업종 상황 고려 정도	10
	· 적극성 및 참여 의지 정도	10
목표설정 및 추진 계획 (35)	· 설정한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클러스터 구축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15
	· 효과적,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10
	· 목표와 계획 간의 적합성	10
운영관리 방안 (35)	· 소공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 운영 방안의 적정성	15
	· 인력(책임업무자 등) 운용 계획의 적절성	10
	·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및 관리 능력	10
합 계		100

* 평가지표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클러스터 소공인 평가 지표는 개별 소공인 현장평가 지표(안)과 동일

별첨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해당시 작성)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인 창업자로써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제조업)

* 주업종: [별첨8] 지원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한 모든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별첨 8		지원업종코드(중분류)

대분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 매출액 등 규모 기준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가구 제조업	C32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기타 제품 제조업	C3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5억원 이하

* 부가세가치세신고서상 주업종을 확인

별첨 9		주업종 구분 방법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위 ‘□’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수집하여 확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일반/간이과세자→과세표준명세 상 업태(종목, 업종코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매출액)명세 상 업태(종목, 업종코드) 확인

□ 위 ‘□’ 또는 ‘□’에서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별첨 10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창업 2016.07.21 ↓			3년			사업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창업 2015.11.21 ↓				3년				(결산 미확정)	사업신청 2020.02.11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2017.07.21 ↓		2년			사업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창업 2016.07.21 ↓			2년					(결산 미확정)	사업신청 2020.02.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19.05.16 창업																			’20.06.10 사업신청
↓							230일
																				↓
	2019년															2020년
5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A/230일) × 365일 )

’19.08.16 창업																			’20.09.10 사업신청
↓				138일						6개월(182일)
																				↓
	2019년												2020년
8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19.07.01 창업 ↓													’20.05.31 사업신청 ↓
					6개월(184일)
				2019년								2020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19.10.01 창업 ↓																		’20.09.30 사업신청 ↓
				3개월(92일)							6개월(182일)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20.06.02								9일							사업신청 ‘20.06.10.
2020년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사업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사업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별첨 11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ㅇ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7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ㅇ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ㅇ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ㅇ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ㅇ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9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0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1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2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5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6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7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9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0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2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3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5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7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ㅇ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1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2		ㅇ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3		ㅇ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5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6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47		ㅇ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8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9		ㅇ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0		ㅇ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51	전라남도	ㅇ 무안군 청계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3		ㅇ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4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		ㅇ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별첨 1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상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

▪ 제3자(불법 브로커)의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 개입,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발생 우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공급업체 거래 시 특수관계자(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 거래를 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 진행, 적발 시 제재조치
② 페이백	공급기업의 장비 구매를 조건으로 소공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지원받는 경우
③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부지원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④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⑤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 운영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1, 7911

별첨13		클러스터 운영기관 사업비 편성기준(2025기준)

세항

목

세목

세부편성 및 사용 용도 구분

최대

비율

인건비

운영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 [별표7]에 의거 편성

1) 인건비 초과분은 운영기관에서 자체 부담한다. 인건비는 법적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인건비는 스마트공방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된 인력에 한해 사용가능

50%

일용직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용

1) 1주 이내 근무자 1일 단가 : 최저임금 × 8시간 +중식비 6,000원 + 회사부담금 11.5%

2) 1주 이상 근무자 1일 단가 : 최저임금 × 8시간 + 중식비 6,000원 + 주휴수당 + 회사부담금 11.5%

3)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까지 지급 가능

4)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내로 사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소모품비

운영기관 운영 및 클러스터 내 소공인 간담회 등

1)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는 실비정산

2) 간담회 문구류 구입 : 3천원 이내 × 간담회 인원 × 회차

10%

도서 인쇄비

클러스터 소공인 대상 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1) 참석 인원 + 강사 등 3부 × 1권당 1.5만원

2) 교육 등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도 내에서 실비정산

3) 클러스터 소공인이 참석한 교육 외 다른 목적의 사용은 제외

5%

지급

수수료

클러스터 소공인 대상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지급

1) [별표8]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강사 경력산정에 따르는 증빙은 제출해야 한다.

5%

홍보비

홍보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클러스터 홍보 및 홍보 물품 제작

* 교육장 실내 현수막 제작

* 홍보 시 추진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명시 필수

* 사업 홍보 물품 제작 가능(건당 2만원 이내)

2) 신문, TV 등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지급 제외

5%

임차비

사무용 기자재 및 간담회 등 임차비

1) 사무용 기자재는 운영인력에 한해 PC, 모니터 등 임차비

* 임차 기간은 협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종 보고 시 사무기기 임차 업체로부터 임차 기기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용 기자재, 회의 장소 등 임차료 외에 버스 임차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0%

여비

국내여비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업무협의, 교육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 (시내출장) 일비 2만원 정액 지급

2) (시외출장) 일비 2만원 및 식비 2만원 정액 지급, 교통비 등 실비정산

1) 시외버스, 철도 이용(일반석) 시 교통비 실비지급(단, 지하철, 택시, 시내버스 제외)

2) 자가용 이용 시, 출장증빙(톨게이트 비용, 해당 지역에서의 본인명의 신용카드 지출영수증) 후, 고속버스‧철도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에 준하여 지급 또는 ‘아래 자동차 운임 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가능

구분

계산 기준

연료비 지급기준

- (가)여행거리(km) × (나)유가 ÷ (다)연비

여행거리

(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연비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하여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구분	휘발유	경유	LPG
연비(km/ℓ)	11.57	12.12	8.52

3) 숙박비는 클러스터 소공인이 소재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불가(상한액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15%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외부인을 포함한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업무 회의 등

1) 외부인의 범위 : 클러스터 내 소공인도 인정

금액	지급기준
3만원	1인당

2) 음료, 조찬·오찬﹐·만찬의 구분 없이 3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3)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4)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집행 대상의 소속 및 성명, 연락처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