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28호

□2026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육성을 위한「2026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협업기관 및 소공인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모집규모) 총 220개사 내외

다. (지원내용) trackⅠ분야별 전문 민간플랫폼을 통해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 운영, trackⅡ개별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항목 선택

* Track Ⅰ과 Track Ⅱ 중복 신청 불가
(단, Track Ⅰ에 적합한 협업기관이 미선정된 경우 해당 분야 신청 소공인의 경우 Track Ⅱ로 전환하여 선정평가)

2. TRACK Ⅰ(민간협업형)

2-1. 지원 대상 및 방법

가. (사업목적)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나. (모집규모) (협업기관*) 분야별 1개 ( 분야 : ① 뷰티, ②패션, ③ 푸드 )
(소공인) 최대 120개사(협업기관별 20~50개사 이내)

* 협업기관은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다. (지원금액) 소공인당 평균 30백만원 내외(국비 70%, 자부담 30%)

라. (지원방식) 민간협업 기반 패키지형 지원

마. (지원내용) 선정 소공인에 대하여 민간 협업 프로그램, 성과 확산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①	민간 협업 지원	- (민간 협력 프로그램) 민간 플랫폼 협업 생태계 구축 및 민간 주도 전주기 집중 지원으로 유망 소공인 육성
②	우수 성과 발굴	- (스타 소공인 오디션) 민간 협업 수행 소공인을 대상으로 시장 검증과 전문가 심사를 병행하는 경쟁형 스타 소공인 선발
③	성과 확산 지원 (Boom-up 프로그램)	- (특화지원) 개별 협업기관의 특화지원 - (매출확대) 오프라인 기획전,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 (성과홍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성과 홍보 - (정책연계) 기타 중기부 판로지원사업 참여 우대

바.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1. 30.까지    * 사업 기간 변동 가능

사.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협업기관 및 소공인

◦ 협업기관

-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기관으로 소공인의 단계별 성장지원, 및 후속 연계 지원 등의 과업* 이행이 가능한 사업자

협업기관 주요 과업

① 분야별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소공인 관리 및 성과 확산 등 특화 지원

③ 사업 관련 기타 업무지원

-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브랜드·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확보하고, 컨설팅, 역량강화, 판로플랫폼 등 유무형 인프라를 직접 보유한 사업자

- 지원사업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이 아닌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참여 소공인

- 아래 지원분야 관련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을 희망하는 소공인*

지원분야	세부 항목
패션	남성·여성복, 캐쥬얼, 유니섹스, 키즈, 시니어, 친환경 의류 등
뷰티	기초·색조 화장품, 클렌징, 헤어케어, 바디케어, 조향제품 등
푸드	간편식·밀키트, 냉동·냉장 가공식품, 건강·식품, 조미료 소스 등 기초식품 등

*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포함, 제조매출액 보유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대한민국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 업종 코드 : ‘C10~C34’에 해당([참고10], [참고11] 참고 )

- 다만, 신청마감일(’26.6.5) 기준 아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휴‧폐업, 부도	· 업체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또는 동사업 제재(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복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6년 TOPS 선정 업체
신생업체	· 사업 공고일(‘26.5.8) 이후 창업한 업체

2-2. 협업기관 신청 및 선정방법

가. (신청기간) ‘26. 5. 8.(금) ~ 5. 22.(금)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접수

다. (선정방법)  서류평가 → 재무평가 → 대면평가

< 협업기관 선정 평가단계 및 내용(안) >

1단계 (서류검토)	→	2단계 (비대면 재무평가)	→	3단계 (대면평가)
자본 잠식여부 및 적정서류 제출여부 확인		재무 현황 등 평가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 진행

* 비대면 재무평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기업만 대면평가 진행

** 대면평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결과 80점 이상 중 최고점인 기관 선정(80점 미만 선정 제외)

◦ (대면평가) 과제책임자가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항목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서류평가 후 상세일정 안내)

• 대면평가는 반드시 사업 총괄관리자(PM)가 직접 참여

• 제안서에 반드시 1인을 지정 후 영문명칭 ‘PM’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시된 PM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

• PM는 공모공고일 전부터 공모 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대면평가 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 한해 진행

◦ (최종선정) 대면평가 결과 분야별 최고점 협업기관 1개사 선정

* 평가 결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협업기관이 없는 분야의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3. 참여 소공인 신청 및 선정방법

가. (신청기간) ‘26. 5. 8.(금) ~ 6. 5.(금)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접수

다. (선정방법) 적격검토 → 선정평가 → 사업선정

◦ (적격검토) 소공인 요건(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등) 적부 판정

◦ (선정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장가능성, 브랜드 제품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3대 분야 중 소공인이 신청한 분야의 협업기관이 미선정된 경우 개별형으로 전환하여 평가(개별형으로 전환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 (특이사항) 금번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인 3대(뷰티, 패션, 푸드) 분야 협업기관이 선정평가 과정에 참여

2-4.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공인판로지원TF 02-6678-9321~2

2-5. 유의 사항 등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본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협업기관 및 신청 소공인에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협업기관 선정시, ‘지급보증보험’ 발급 필수

* 보험료는 협업기관이 별도 부담하며, 사업비로 사용 불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결정한 신청서 평가의 결과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신청서 평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본 조사 결과는 보조사업 수행 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기재되고, 보조사업 정책평가 목적 등으로 활용(혹은 제3자에게 제공) 가능

3. TRACK Ⅱ(개별형)

3-1. 지원 대상 및 방법

가. (사업목적)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나.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

다. (지원금액) 최대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라. (지원내용) 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지원항목 >

항목	내용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임차비 등) 지원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에 입점하기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브랜드강화	·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1. 30.까지    * 사업 기간 변동 가능

바. (신청자격)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포함, 제조매출액 보유(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업종코드 C10∼C34) [참고10], [참고11] 참고

- 다만, 신청마감일(‘26.6.5) 기준 아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휴‧폐업, 부도	· 업체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또는 동사업 제재(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신생업체	· 사업 공고일(‘26.5.8) 이후 창업한 업체

3-2.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기간) ‘26. 5. 18.(월) ~ 6. 5.(금)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접수

다. (선정방법) 적격검토 → 선정평가 → 사업선정

◦ (적격검토) 소공인 요건(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등) 적부 판정

◦ (선정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장가능성,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품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최종선정) 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3-3.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공인판로지원TF 02-6678-9321~2

3-4. 유의사항 등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기타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추가지원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2026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참고자료

<Track Ⅰ 민간협업형 참고자료>

참고1. 제출서류 목록	9

참고2. 평가기준	10

참고3. 협업기관 신청서	12

참고4. 협업기관 수행계획서	13

참고5. 참여 소공인 신청서 및 계획서	16

<Track Ⅱ 개별형 참고자료>

참고6. 제출서류 목록	17

참고7. 수행계획서	18

참고8. 개별형 소공인 평가기준	22

참고9.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22

<공통 참고자료>

참고10. 소공인 업종 및 기준	24

참고1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25

참고1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32

참고13.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3

참고14.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35

참고1		(Track Ⅰ 민간협업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협업기관	① 민간협업형 협업기관 신청서	참고3
	② 민간협업형 협업기관 사업 수행계획서	참고4
	③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13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⑤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고 마감일로부터 30일 내 발급본 제출	정부24 또는 홈택스
	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첨부)* * 공고시점에 따라 전년도 확정본 제출 불가 시, 전년도 추정치 자료로 대체(추후 확정본 제출)	홈택스
	⑧ 상세기업정보보고서,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조회시스템 발급) * 공고 마감일 내 유효한 발급본 제출	기업신용조사기관 (나이스정보평가, 기업데이터 등)
	⑨ (소송중인 경우) 소송 및 분쟁관련 자료	자유양식 (해당시 제출)
참여 소공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제조업 명시 필수) *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내 발급본 제출	정부24 또는 홈택스/인터넷등기소 등
	②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③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고 마감일로부터 30일 내 발급본 제출	정부24 또는 홈택스
	④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사업 개시일이 ’26.1.1.일자 이후인 경우 별도 문의	홈택스
	⑤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13
	⑥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참고5
	⑦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상기 서류 외 후속 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요구 가능

참고2		(Track Ⅰ 민간협업형) 평가기준

◦ (협업기관) 재무평가(서류평가)

구분		세부 평가 내용
자본의 적정성 (부채비율) (20)		0%이상 150%이하			150%초과 250%이하					250%초과 350%이하					350%초과
		20			17					14					10
유동성 (유동비율) (20)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20			17					14					10
이자보상배율 (10)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지속(2개년 기준) 개선되고 있는가? * 단, 이자보상배율 자료가 없을시 최저점 적용
		2년 평균 2이상			2년 평균 1.5이상 2미만					2년 평균 1이상 1.5미만					2년 평균 1이하
		10			8					6					4
안전성 (20)	정산주기 (10)	20일 이내					21일~30일 이내							31일 이후
		10					8							6
	대금 별도보관 (10)	별도보관 50% 이상					별도보관 (비율 미상)							별도 보관하지 않음 또는 확인불가
		10					8							6
지속가능성 (15)		산업의 시장성 및 대외 환경,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용능력 등을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신용평가 (1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①항 제9호(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AAA~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
		15	14.8			14.6		14.4			14.2		14			13.8		10

◦ (협업기관) 대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평가

(20점)

∎ 2단계 재무평가 점수(100점)의 10% 반영

10

∎ ‘25년 매출액(재무제표 증빙기준)

10점	9점	8점	7점
1조원 이상	5천억원~1조원	1천억원~5천억원	1천억원 미만

10

정성평가

(80점)

운영역량(40점)

▪ 사업내용 및 추진목표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 추진의지

10

▪ 사업운영 네트워크 및 인프라 보유 규모(분야별 영향력)

10

▪ 운영조직 구성 및 연간 단계별 사업 운영 세부 계획안

10

수행역량

(40점)

▪ 추진일정, 성과관리 등 과업 수행 계획 적정성

10

▪ 참여소공인 평가 및 홍보·마케팅 역량

10

▪ 지원 내용의 체계성

10

▪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전략

10

총 계

100

* 평가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동점일 경우 정량➝정성(수행역량➝운영 역량)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여 소공인) 선정(서류 및 대면)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기반 (20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 수행 역량 및 인프라 보유 현황	5
	▪ 사업 수행의 타당성	5
사업적합성 (30점)	▪ 플랫폼/사업과 제품(카테고리) 적합성	10
	▪ 사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개발 예정 제품 등)	10
	▪ 사업 실현 가능성	10
제품경쟁력 (40점)	▪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20
	▪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10
	▪ 가격경쟁력	10
기대효과 (10점)	▪ 성과 창출 가능성	5
	▪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5
총 계		100

참고 3		(Track Ⅰ민간협업형) 협업기관 신청서

(Track Ⅰ 민간협업형) 협업기관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자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업태/종목					지원분야		□뷰티 □패션 □푸드 *중복 신청 가능
홈페이지			□ 미보유 □ 보유 (http://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총괄 관리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이메일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이메일				휴대전화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

(2) 선정통보 후에도 자료제출 등의 협조가 불성실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참고 4		(Track Ⅰ 민간협업형) 협업기관 수행계획서

소공인 민간협업 판로개척지원사업 수행계획서

(협업기관명)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법 >

※ 반드시 ’수행계획서 작성방법‘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기관에 있음

※ 수행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국문작성이 원칙이며 □글 2007 이상 버전으로 작성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필요 시 일부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쪽번호 기재(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불가)

※ 보고서 분량 : 분량제한 없음

※ 수행계획서 내 사업기간(추진일정)은 ’26. 4. ~ ’26. 11.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기간은 협약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대면평가를 위한 자료(한글. 유인물, ppt 등 형식 무관)를 별도 제작·준비할 것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1. 기업 개요

1. 회사 연혁

년 월 일	주요내용(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이전 등)

2. 사업 관련 대표 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내용

3. 사업운영 역량 (인프라, 장비, 인력 보유 등)

연번	구분	규격 등	기 타
1	0000소프트웨어	v.30	참여기업 데이터 및 지원현황 관리 프로그램
2	자체 스튜디오	000평	테마별(침실, 부엌, 욕실 등) 스튜디오 보유 및 냉동시설물 보유
3	전문인력	00명	00사업 경력 보유 디자이너 00명 보유
4	00장비(카메라)	00대	00급 장비를 보유하여 선명한 사진촬영 가능

* 별도 첨부 가능

4. 조직 및 참여현황(도식화 이미지, 참여율 포함 작성)

가. 조직도

나. 본 사업 참여인력 현황

연번	성명	주요업무 (PM/디자이너/CS 등)	주 요 경 력 (3개 이내 기재)
1			* 경력기관명, 최종직위(근무기간)
2
3

* PM 등 핵심 인력 경력사항 기재, 전담인력 이력서

** PM은 1명 기재 권장

Ⅱ. 사업 운영 세부계획

< 사업수행계획 작성 가이드 >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서 숙지 후 작성

<작성 요령>

◦ ‘과업내용’을 참고로 대면평가 항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사업수행계획 주요 작성 항목 예시>

가.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나. 세부추진 계획

: 대면평가항목에 명시된 항목을 대분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대분류별 세부항목에 대한 과업추진 계획을 순서대로 작성 (필히 대면평가항목을 확인하여, 순서대로 작성)

다. 추진일정(월별/과업별)

과업	`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0000
0000

라.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예산 편성 계획표

- E-나라도움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맞춰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별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

※ 필요시 상기 내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

참고 5		(Track Ⅰ 민간협업형) 참여 소공인 신청서 및 계획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민간협업형 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 소공인명)
업체 개요	기 업 명				설립일		년 월 일
	지원분야	□뷰티		□패션				□푸드
	업종(코드)	식료품 제조업 (C10)
	마케팅역량	전담조직	□있음 □없음		전담인력		□있음 □없음
		홈페이지	URL :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5줄 이내 작성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있을 시 별도 첨부 가능
제품개요	제품설명	여성복, 남성복, 화장품, 조향제품, 가공식품, 밀키트 등
	자체공장	□있음		□없음
	생산유형	□직접(자체)생산		□위탁생산
	사업모델	□B2C		□B2B				□B2G
	제 품 명	※ 대표제품에 대하여 작성
	제품가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비자가격 기재
	제품기본정보	※ 제품 특징을 한 줄로 간략하게 기술
	주판매처
	제품실사 ※ 제품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 첨부	대표상품1				대표상품2
	제품특징상세 및 경쟁력	※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경쟁력에 대하여 1,000자 이내 작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자사 제품역량을 상세히 기술) (예시) 1. 가격경쟁력 : 자사 독점 생산라인 구축으로 경쟁기업대비 n원 저렴 2. 제품의 특수성 : 친환경 원재료 사용 등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 1~2페이지 이내		(예시) 1. 제품 개발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OOO 협업기관과 협력하여 현재 상품에서 OOO을 개선하여 신제품 또는 개선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 2. 오디션 참여 계획 : 협업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오디션 참여로 주요 판매사 00개 확장 등 목표

참고6		(Track Ⅱ 개별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여 소공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제조업 명시 필수) *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내 발급본 제출	정부24 또는 홈택스/인터넷등기소 등
	②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③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고 마감일로부터 30일 내 발급본 제출	정부24 또는 홈택스
	④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사업 개시일이 ’26.1.1.일자 이후인 경우 별도 문의	홈택스
	⑤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13
	⑥ 사업 수행계획서(8장 이내)	참고7
	⑦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상기 서류 외 후속 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요구 가능

참고 7		(Track Ⅱ 개별형) 소공인 수행계획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개별형

수행계획서

업체

개요

기 업 명

설립일

년    월    일

운영

역량

국내

전담조직

□있음  □없음

전담인력

□있음  □없음

홈페이지

URL :

국외

전담조직

□있음  □없음

전담인력

□있음  □없음

홈페이지

URL :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5줄 이내 작성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있을 시 별도 첨부

제품개요

제품구분

□식품

□의류

□패션잡화

□애견용품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홈인테리어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건강보조기기

□생활용품

□주방용품

□뷰티용품

□산업용 기계/장비/부품

□기타(           )

자체공장

□있음

□없음

생산유형

□직접(자체)생산

□위탁생산(아웃소싱)

생산방식

□선주문-후생산

□선생산-후판매

사업모델

(중복선택 가능)

□B2G

□B2B

□B2C

제 품 명

※ 대표제품에 대하여 작성

제품가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비자가격 기재

제품기본정보

※ 제품 특징을 한 줄로 간략하게 기술

제품구성

주판매처

제품실사

※ 제품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 첨부

제품특징상세

및 경쟁력

※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경쟁력에 대하여 1,000자 이내 작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자사 제품역량을 상세히 기술)

(예시)

1. 가격경쟁력 : 자사 독점 생산라인 구축으로 경쟁기업대비 n원 저렴

2. 제품의 특수성 : 친환경 원재료 사용 등

인증 · 특허

현황

명칭	발급기관	내용	취득일자

※ 특허, 시험성적서 등 제품관련 주요 인증현황을 10개 이내로 기재

사업신청

개요

판로개척노력

(현황)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전담인력채용, 인증획득, 홈페이지구축, SNS활용 등) 기술

지원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신청유형(국내 or 해외)에 맞는 사업목표(목표시장 및 목표 매출액)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신청항목

TRACKⅡ

□ 전시회참가

□ 브랜드강화

□ 오프라인 매장입점

※ 중복신청가능, 선택한 항목으로 수행계획과 달성목표를 상세히 기술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예시)

O 전시회 참가

- 예산 : 1000만원 (국고보조금 700만원, 자기부담금 300만원)

- 수행계획 : △△제품의 유럽수출을 위해 ‘21. 0월 0일부터 ~ 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예정. 외국어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참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목표 : 1만불 이상 판매, 바이어 5개곳 이상의 수출상담 및 5만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향후계획

참고 8		(Track Ⅱ 개별형) 소공인 평가기준

◦ 선정(서류 및 대면) 평가 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서류평가	사업추진기반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등		20
	사업추진계획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		30
	제품역량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35
	기대효과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15
	가점	▪가점항목 별 기준 및 점수 확인		5
총 점				100(+5)
발표평가	사업수행역량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25
	사업관리능력		▪수행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실현가능성 등	30
	제품경쟁력		▪제품의 시장성, 보유제품의 차별성, 가격경쟁력 등	35
	기대효과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10
총 점				100

◦ 가점사항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백년소공인(5)	ㅇ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없음(자체 확인)
2	집적지구 소공인(2)	ㅇ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참고10] 참고)	• 없음(자체 확인)
3	첫걸음 소공인(3)	ㅇ ‘판로개척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없음(자체 확인)

참고 9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Track Ⅱ 가점사항)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ㅇ 성동구 성수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ㅇ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ㅇ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ㅇ 동대문구 신설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ㅇ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ㅇ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동(행당1·2동 합산), 마장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8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0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1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2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6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7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8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0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1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3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4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5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6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		ㅇ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1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2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3		ㅇ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4		ㅇ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6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7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48		ㅇ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9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0		ㅇ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1		ㅇ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52	전라남도	ㅇ 무안군 청계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3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4		ㅇ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6		ㅇ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 10		소공인 업종 및 기준

*

업 종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C10	·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1	· 음료 제조업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24	· 1차 금속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 가구 제조업
	C12	·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 원 이하

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표기확인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통해 확인

참고1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참고 1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상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

▪ 제3자(불법 브로커)의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 개입,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발생 우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공급업체 거래 시 특수관계자(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 거래를 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 진행, 적발 시 제재조치
② 페이백	공급기업의 장비 구매를 조건으로 소공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지원받는 경우
③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부지원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④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⑤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 운영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066~7

참고 13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법인(신용) 정보의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법인(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 이용되며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 (실업급여)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지원신청일(월)부터 지원 및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에 별도 신청 가능

가입구분	신청·접수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함께 신청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오프라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