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사업단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4조 지원대상	3

제5조 지원조건	3

제6조 전담기관	3

제7조 수행기관	4

제8조 총괄심의위원회	4

제9조 실무위원회	5

제10조 취급은행	5

제11조 사업공고	6

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	6

제13조 평가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7

제14조 평가결과 확정	9

제15조 자금추천 및 추천변경	9

제16조 사업자의 대출신청	11

제17조 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12

제18조 지원제외・취소 및 제재조치	14

제19조 자금 회수 및 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16

제20조 사업계획 수행관리	17

제21조 사업자의 의무	17

제22조 취급은행의 사업계획 관리	18

제23조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19

제24조 이의신청	20

제25조 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20

제26조 기간계산 등	20

제27조 정보공개 및 정보의 보호	20

부칙	21

[별표1] 대출금리	22

[별표2]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23

[별표3] 평가 기준(실무위원회 심사기준)	33

[별표4] 선정통보서	34

[별표5]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	35

[별표6]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	36

[별표7]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37

[별표8] 자금 사용 증빙 서류	38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5. 7. 22.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1차개정 2026. 5. 4.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리, 융자 지원조건, 위탁사무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이하, “금융지원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금융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말한다.

3. “신청자”라 함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6.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전력기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전력기자재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10.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3.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4.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5.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6.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력기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 당해 연도 기준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5사(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②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금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설자금 : 전력기자재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의 설치ㆍ구매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

2. 운전자금 : 전력기자재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제5조(지원조건) 금융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2. 지원한도: 기업당 총 60억원(시설자금 5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운전자금 5년 이내(최대 2년 거치 이후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대출금리: [별표 1]에 따름

제6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금융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무

2.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

3.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

4.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총괄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관리와 금융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융자총괄심의위원회(이하 “총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심의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총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

2. 신규 지원 대상의 확정

3. 기타 금융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괄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총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총괄심의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

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

3. 기타 금융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취급은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세부내용은 약정에 따른다.

1. 대여금 운용 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대여금 상환 방법

4.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 및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되,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분야 및 내용

2.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

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4. 기타 금융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수행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제12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자문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제5조제2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 내 보완요청이 가능하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2.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3회를 초과한 경우

3.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과 같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④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평가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서, 증빙 자료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

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한다.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금을 추천한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사업계획 적정성-‘연내 대출실행 가능성(20점)’ 평가 고득점자

⑥ 제5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15조제4항의 승계지원 사업자

2. 국가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신규신청자가 있을 경우 신규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추천하고, 계속사업자는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의 장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성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4. 수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자금은 100%, 시설자금은 13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추천할 수 있다.

⑧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의 마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총괄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총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신청서류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자금추천 및 추천변경)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사업연도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최하위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에 신청된 사업에 한해 자금을 추천한다.

3.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사업 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별표 4]의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제1항제1호의 최하위자와 같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추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미인출 잔액 부분을 다음 연도로 승계하여 지원(이하 ‘승계지원’)할 수 있다.

1. 승계지원 대상자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한다.

2. 승계지원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별표 5]의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계획의 목표 변경

나. 사업계획의 기간 변경

다.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가. 기업 대표 및 사업계획 책임자 변경

나. 상호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라. 자금추천금액과 최종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

마. 대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바. 취급은행의 변경

⑥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 변경, 흡수ㆍ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사업자가 추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의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행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5항 및 제7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 내 최초 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 인출기한 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설치ㆍ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최대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최초 인출기한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운전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⑤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1.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진 자금 또는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취급은행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장의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대출금액 변경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운전자금은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⑤ 취급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사하거나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⑥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⑧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⑨ 동일 추천 건을 분할하여 대여 받는 경우의 대여금 상환일정은 최초 대여 시 제출한 상환계획표에 따른다.

⑩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지침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8조(지원제외·취소 및 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본 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력기자재 금융지원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2.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3. 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③ 전담기관의 장은 기타 금융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취소하고, 수행기관의 장은 즉시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자금 추천 후 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ㆍ변조, 고의누락 등 거짓,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기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4. 자금 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자금 추천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금융지원받은 경우

나. 금융지원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ㆍ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ㆍ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사업자의 각종 인ㆍ허가, 신고ㆍ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부도ㆍ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금융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금융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 지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지원 제외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⑨ 제재대상사유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9조(자금 회수 및 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거나 제재된 사업자의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금리는 총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제3항의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 제4항 제2호(허위, 위ㆍ변조) 또는 제4항 제3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지원 취소와 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사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⑦ 제6항의 가중금리는 제5조제4호의 대출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ㆍ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⑧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행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행관리를 행한다.

1. 사업계획 진도 관리

2. 사업계획 완료 확인

② 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현장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실시하되, 단순 확인일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필요 시 외부의 전문가, 비대면 점검도 허용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금융지원 시설이 주문 제작이 아닌 모델ㆍ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⑤ 필요시 수행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와 취급은행은 실태조사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도점검보고: 자금 사용과 사업계획 진행 현황 등 보고 요구 시

2. 결과보고: 자금 사용 완료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8]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대출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대출금 지출부 및 대출금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취급은행의 사업계획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5.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에 대하여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각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하며, 각각의 이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취급은행은 사업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대여자금의 원리금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상환일 오전까지 그 금액을 입금한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5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별표 1]의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취급은행, 사업자가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제15조에 따른 자금추천, 제18조의 지원제외, 지원취소, 제재조치 및 제19조 따른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수행기관의 장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전담기관은 총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자 및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지침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사업자는 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기간계산 등) 선정 통보기한 및 최초 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정보공개 및 정보의 보호)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취급은행,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 부칙  [2025. 7.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부칙  [2026. 5.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출금리
(제5조 관련)

대출 방식	대출금리 (A)	대여 취급수수료* (B)	대여금리 (C)
간접대출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1.4%p	A-B

* 대여취급수수료는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 1.4%p를 적용

※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별표 2]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12조제1항 관련)

필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자금 유형별 사업계획서	서식 1
확약서	서식 2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서식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5
지원대상 증빙서류	한국전력공사/발전5사 유자격공급자
기업신용평가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관련 증빙자료(수출기여도, 기술수준 등)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소재지(본사)	우편번호 ( - )							전화
	주소 :							FAX
홈페이지 주소							대표 e-mail
실무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명						직전연도 매출/수출액	(매출액) 억원 (수출액) 억원
기업규모	□중소 □중견
주생산품목	①전선류, ②변압기, ③전동기, ④변환기, ⑤차단기, ⑥발전기, ⑦접속기, ⑧배전 및 제어기, ⑨개폐기, ⑩ 기타( )
자산	억원		부채				억원	자본	억원
지원대상 여부 (증빙서류 첨부)	□ 한국전력공사 유자격공급자 등록기업 □ 발전5사 유자격공급자 등록기업 □해당없음
중복수혜 여부	□ 타 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사업비를 중복 수령하지 않았음. ※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으며 선정 후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자금 회수 가능함.
수출기여도 (증빙서류 첨부)	건 ※ 수출계약서, 구매의향서, 양해각서(MOU)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술수준 (증빙서류 첨부)	산업재산권 : 건				해외규격인증 : 건			신기술(NET,NEP) 인증 : 건
신청자금 합계				백만원
1. 시설자금				(설비) 백만원
				(건물) 백만원
2. 운전자금				백만원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자금 유형별 사업계획서 각1부(서식 1) 2. 확약서 1부(서식 2) 3.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서식 3)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4) 5. 청렴이행서약서(서식 5) 6. 지원대상 증빙서류(한국전력공사/발전5사 유자격공급자 자료) 7. 기업신용평가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9.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10.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11. 관련 증빙자료(수출기여도, 기술수준 등)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서식 1]

시설자금(시설투자) 사업계획서

Ⅰ. 기업현황

1. 개요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투자(계획)	비고
생산설비(종류)	-	( )용 ( )설비	( )용 ( )설비	주요 보유설비(용도), 주요 계획설비(용도) 기재
건물(연면적)	㎡	㎡	㎡	설비투자와 연계하여 신규 확보하는 경우
현재 주요 제품 (매출비중 %)	(제품명 및 용역명)( %), (제품명 및 용역명)( %)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제품(용도) 기재
시설투자 목적
사업추진 방식	□ 단독 추진 □ (공동) 협력사와 공동 추진 □ 기타( )

2. 회사연혁

일자	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N-1	N-2	N-3	평균
①매출액
②매출원가
③매출총이익(①-②)
④영업관련 총비용
⑤영업이익(③-④)

Ⅲ. 사업계획

1. 사업개요

2. 설치필요성

3. 설치방안 및 일정

4. 목표, 투자효과(생산량, 품질·공정 개선 등 정량적 수치)

5. 투자계획(총괄표)

(단위:억원)

구분		전체 투자계획 (지원사업 대출 포함)	대출자금
			금년 신청금액	금년 집행예정금액
설비	사업 총규모(A+B)		-	-
	기 투자액(A)		-	-
	향후 투자계획(B)
건물	사업 총규모(A+B)		-	-
	기 투자액(A)		-	-
	향후 투자계획(B)

6.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7. 지원 사업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8. 기업 성장성 및 지속 가능성(사업수행 역량, 해외 법인 등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등)

9. 기타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Ⅰ. 기업현황

1. 개요

항목	내 용	비고
현재 주요 제품 (매출비중 %)	(제품명 및 용역명)( %), (제품명 및 용역명)( %)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제품(용도) 기재
운전자금 목적

2. 회사연혁

일자	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N-1	N-2	N-3	평균
①매출액
②매출원가
③매출총이익(①-②)
④영업관련 총비용
⑤영업이익(③-④)

*설립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Ⅲ. 사업계획

1. 사업개요

2. 운전자금 필요성

3. 추진방안 및 일정

4. 목표, 투자효과(고용유지, 신규고용, 재무건전성 개선)

5. 투자계획(총괄표)

(단위:억원)

구분		전체 투자계획 (지원사업 대출 포함)	대출자금
			금년 신청금액	금년 집행예정금액
운전자금	사업 총규모(A+B)		-	-
	기 투자액(A)		-	-
	향후 투자계획(B)

6.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7. 지원사업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8. 기업 성장성 및 지속 가능성(사업수행 역량, 해외 법인 등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등)

9. 운전자금 활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 수입대체 등 기대효과

[서식 2]

확 약 서

○ 사 업 명 :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사업

해당 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관계 법령, 사업지침,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기  업  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서식 3]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가.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나. 융자신청 예정금액:          백만원

다. 대출심사 담보확보 예정금액: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담보종류	담보물건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동산
부동산
기타담보
보증서	(보증기관과 협의 후, 기관명 기재)

본 은행은 상기 기업과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전담기관의 자금추천 후 당행에서 대출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서식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자 목록에 서명한 본인은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 적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관련 상담, 계약(협약) 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
수집ㆍ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후부터 폐기사유가 발생한 시점 까지 보유·이용되며,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력기자재 금융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② 국세청 ③ 전력기금사업단	④ 본 사업 유관기관 ⑤ 금융 지원사업 취급은행 ⑥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상기 개인·기업정보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을 안내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사업자번호)  :                 (            )

대  표  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서식 5]

청렴이행서약서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전력기자재 금융 지원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모든 서류가 제출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사업별 공고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③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부처·지자체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으로 사업비를 중복수급 받을 시 사업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직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⑦ 본인은 사업 수행 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⑧ 본인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 관리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별표 3]

평가 기준 (실무위원회 심사기준)
(제13조제5항 관련)

□ 공통 평가항목 (50점)

항  목

심사기준

배점

1

경영 역량

▢ 기업경영 안정성(15점)

구분	AAA~AA	A~BBB	BB~B
점 수	15점	13점	10점

※ 신용평가사 기준 채무불이행 위험 등급(CCC 이하)은 제외

▢ 기업 성장성 및 지속 가능성(10점)

- 사업수행 역량, 해외법인 등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등

25점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상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20점)

- 연내 집행비율

구 분	100%	80%	60%	50% 이하
점 수	20점	10점	8점	5점

25점

▢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5점)

□ 시설자금 (50점)

항  목

심사기준

배점

1

수출 기여도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서, 구매 의향서, 양해각서(MOU), 기타 이에 준하는 수출 성사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0점)

구 분	10개 이상	6~9개	1~5개	없음
점 수	20점	15점	10점	0점

20점

2

생산성 향상

▢ 본 지원사업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 효과(15점)

- 생산량 증가, 품질·공정 개선효과 등 기술

15점

3

기술 수준

▢ 산업재산권, 해외규격인증, 신기술 인증 여부(15점)

구분	3개 이상	2개	1개	없음
점 수	15점	10점	5점	0

15점

□ 운전자금 (50점)

항 목		심사기준	배점
1	정책 부합성	▢ 운전자금 활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 수입대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25점)	25점
2	경영 안정화	▢ 본 지원사업으로 인한 경영 안정 효과(25점) -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재무건전성(유동비율) 개선	25점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점 제외)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더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부여

※ 장관은 사업 공고 시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4]

선정통보서

(제15조제2항 관련)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추천대상

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기업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추천사업 정보

자금용도(해당 사항에 체크)

□ 시설자금(□설비, □건물)

□ 운전자금

추천사업명

접수번호(접수일자)

추천사업 주요내용

대출신청 기한

대출약정 체결 기한 (ex 00년거치 00년 상환)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비율 (       )%

대출금리

대출금리 (       )%p

지원가능

대출한도

(            ) 백만원

※ 단, 기업별 지원가능 대출한도는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승인 전 수행기관에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추천대상 및 사업을「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직인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귀하

[별표 5]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

(제15조제5항 관련)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20 . . .
1. 신청인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연락담당자 (실무)		부서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2. 사업 개요	사업명
3. 변경사항 (해당시 체크)		승인	☐ 사업 목표 ☐ 사업 기간 ☐ 사업 내용
		통보	☐ 기업 대표 및 책임자 ☐ 상호 및 주소, 연락처 ☐ 대출실행기한 ☐ 자금추천금액 대비 최종 대출금액 ☐ 취급은행
4.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5. 변경사유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자금추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 란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변경사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변경, 흡수·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4조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별표 6]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

(제15조제7항 관련)

1. 기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본 사	주 소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업장	주 소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실무)	부서명		성 명				직 위
	사무실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2. 선정통보 내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융자지원 추천금액

3. 포기내역

포기구분	□ 전부 □ 일부	포기금액	백만원
포기사유	□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 사유) □ 시설의 설치 지연 □ 시설의 설치 포기 □ 기타사유( )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자금추천포기를 신청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장 귀하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따라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사업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됨.

[별표 7]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18조제8항 관련)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관련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관련지침에서 정한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년
금융지원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단한 경우	2년
기타 전담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이 사업기간 內 사전 통보를 한 경우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별표 8]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제21조제1항 관련)

※ 대출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시설자금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 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운전자금

ㅇ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