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융자금을 실행함. 단 융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따름.

2.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별표2에 따라 신청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3. 그물, 셀타 등 주된 양식시설의 부속품(기자재)만 구입 신청할 수 없음.

4. 관리선 건조사업의 경우, 양식장 관리선만 신청이 가능하며, 낚시어선, 통발, 자망 등 허가어선은 신청 할 수 없음. 사업완료 후 어선원부에 지원 내역이 기재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도, 양도가 불가

5. 양식어업 면허 초과, 이탈시설 및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서상 영어조합법인이 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 불가

6. 전복양식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배정하며, 사업 신청량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전복가두리 신규제작 불가)

7.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매매·임대 제한

▪ (사후관리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22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

9.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본 사업 지원받을 수 없음.

10.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11. 해조류양식시설 및 전복양식시설에 따른 부표는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신청해야함.(견적서상 표시)

12. 본 사업 신청일 이전 어선발주 신청자는 제외됨.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 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허가	육상양식 (양성 및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관상어양식시설 및 장비	신고	관상어양식업	-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수조, 여과장치, 자외선살균기, 전시·체험형 양식시설 등 관상어양식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1.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2.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확인)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통장 사본)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예외)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 증명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4.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5.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 별지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융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 별지 4 ]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 면적		㎡			양식방법
	수면적		㎡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 별지 11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 등 대출 적격 여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부가 최종 결정됨을 확인하였고 동의한다.

2. 사업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미착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업자 선정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출 기간 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 통합,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사업자금 승계를 받고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이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보조 및 융자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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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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