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현대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도윤정 사무관 고성국 주무관 윤태연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ㅇ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법령

ㅇ「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ㅇ「수산업법」제93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관상어산업법」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양식어업인의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

5. 2026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원액
		계	융자	자담
계	250	47,250	37,800	9,450
해면양식, 육상양식, 종자생산시설 및 관상어양식시설	200	37,800	30,240	7,560
내수면양식시설	50	9,450	7,560	1,890

※  지원규모 : 해면:내수면=8:2, 지자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 한정어업면허 포함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ㅇ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해상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ㅇ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제11조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자

ㅇ 개인 및 생산자단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양식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ㅇ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 지원이 완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자금용도)

ㅇ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 시설물 현황(별표 1)참고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경우 환급금을 제하고 신청하여야 함

4.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권자인 경우 1 어가로 인정되어 최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5. 지원조건

ㅇ 지원형태: 융자80%, 자담 20%

ㅇ 지원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금리: 연 1.0%(고정금리)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ㅇ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ㅇ 자금지원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ㅇ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융자금을 배정한다.(별지 1)

ㅇ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사업집행주체는 융자금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별지 2)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ㅇ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별지 11)를 함께 제출하여 주관기관에 사업을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026년 사업 신청자는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적용

ㅇ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에 통보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별지 11)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고 이를 사업집행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 선정·변경 사항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총괄기관에 통보해야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비 집행단계

ㅇ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신청서(별지 7)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ㅇ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와 관련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수협은행장에게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한다.

ㅇ 대출실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는 주관기관(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는 대출기한이 6월말까지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주관기관(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현지 확인·점검결과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대출기한이 8월말까지 2회 연장된 자금 중에 주관기관(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추가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및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12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 승인하고 통보한다.

* 필요한 경우 집행주체(시·도) 포함

4. 사업결과 관리단계

ㅇ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은행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별지 9)를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에게 보고한다.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사업집행주체에게 보고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ㅇ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ㅇ 사업자 선정후 3개월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ㅇ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ㅇ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12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융자금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ㅇ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아래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을 제한한다.

ㅇ (사후관리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22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

ㅇ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시·도(사업집행주체)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타인에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양도가 필요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치고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ㅇ (자금 승계) 합병‧통합‧사망 등으로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 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의 승계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사업지침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취급 기관에 승계 적격 여부 통보하고 대출취급 기관에서는 내부규정에 의한 최종 승계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조치한다.

ㅇ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 등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대체 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시‧도(사업집행주체)의 승인 후 조치한다.

ㅇ (담보설정) 사후관리 기간 내 추가 다른 용도의 담보 설정을하려는 경우, 시·도(사업집행주체)의 승인 후 조치한다.

3. 사업추진일정

ㅇ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ㅇ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ㅇ 사업수요조사(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ㅇ 융자금 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융자실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융자금 조정 배정

ㅇ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년도 1월~선정 완료 시

* 사업중도 포기 발생, 3개월 이내 미착수 시 신규사업자 선정(수시)

ㅇ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년도 1월~계속

ㅇ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사업시행년도 1월~계속

ㅇ 사업자 선정현황 및 추가 사업수요 제출 : 사업시행년도 3월 * 필요시 수시

ㅇ 사업물량 재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사업시행년도 3월 * 필요시 수시

4. 기타사항

ㅇ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차년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년도의 지침을 따른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 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허가	육상양식 (양성 및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관상어양식시설 및 장비	신고	관상어양식업	-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수조, 여과장치, 자외선살균기, 전시·체험형 양식시설 등 관상어양식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별표 2]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공통사항	○ FTA로 영향은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해면양식, 육상양식, 종자생산시설 및 관상어양식시설	고수온 대응 취수관 개선 양식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 5.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7.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 의무자조금 품목(8종)을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경우에 한하며,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8.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내수면양식	1.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2.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 의무자조금 품목(8종)을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경우에 한하며,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5.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별표 3]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시·도

(시·군·구)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사 업 자

(어업인 등)

①사업시행지침시달

사업물량배정통보

⑪사업결과 보고

➉이차보전금 교부 및 자금배정

⑦융자금배정

⑥융자금신청

⑤사업자선정 통보

⑧융자금지급결과 통보

②세부사업시행계획수립

③사업계획공고

⑤사업자선정 통보

➆사업실적 발급

④사업신청

⑥사업실적 확인

➈융자금지급

➇융자신청

[ 별지 1 ]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시·도	요구액			융자금 배정액			비고
	합계	해면	내수면	합계	해면	내수면

※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업세력 등을 감안 적의 안배

※ 시·도 어업여건 등 형편에 따라 해면 및 내수면 융자배정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필요시 서식 변경할 수 있음

[ 별지 2 ]

(시·군·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융자금 지원규모

○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2.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3.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4.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5. 기타 유의사항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융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 별지 4 ]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 면적		㎡			양식방법
	수면적		㎡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 별지 6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100%)	융자금 (80%)	자부담 (20%)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     ) 귀하

[ 별지 7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신청서

양식어가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 면적	㎡		양식방법
	수면적	㎡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융자신청액			자부담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수협은행 ( ) 지점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별지 8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

1. 신청자의 주소 및 명칭

2. 사 업 명 :

3. 사업시행기간 :

4. 보전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나. 내용

다. 이차보전액

5. 보전금 교부신청액(A-B)

가. 이차보전산출총액(A) :

나. 기보전액(B) :

위와 같이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중 운용한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액 계산내역서

2. 계좌이체 지정 의뢰서

3.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액 총괄표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

수협은행  은행장 000

[ 별지 9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   분기)

1. 융자지원 현황

(단위 : %, 천원)

시·도	시군구	양 식 어가명	성명	융자금 (A)	융자지원내역
					실 융자금 (B)	융자 실행율 (B/A)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 자 만기일 (년월일)
합계
	소계

2. 이차보전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0000년 예산 (A)	계 (B+C)	기집행액 (B)	해당분기 (C)	집행율 ((B+C)/A*100)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 별지 10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결과(  분기)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총사업비			실융자금
			계 (A+B)	융자금 (80%) (A)	자부담 (20%) (B)
	해면
	내수면

2. 사업대상자별 지원실적

(단위 : %, 천원)

시․군․구	양 식 어가명	성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해면․내수면	어업 종류	사업내용	총사업비			융자지원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융자금 (80%) (A)	자부담 (20%) (B)	실 융자금 (C)	실 융자율 (C/A)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어업종류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인허가사항 작성

- 사업내용 : 양식대상 수생생물을 포함, 00양식시설 신축 또는 00양식시설 개보수 또는 00장비 교체(도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 별지 11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 등 대출 적격 여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부가 최종 결정됨을 확인하였고 동의한다.

2. 사업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미착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업자 선정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출 기간 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 통합,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사업자금 승계를 받고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이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