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1645호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기간 : 2026. 1. ~ 2026. 9. * 기간 중 3개월까지 지원 가능

❍ 사 업 비 : 60,000천원

❍ 지원규모 : (인당 30만원 * 3개월 * 5인이내) * 13개 기업

❍ 지원방법 : 사후 실적정산 지급   ※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전입신고 이전 월 지원 불가(소급불가)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명으로 간주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사업 운영 방안

- 본 사업은 기업지원 사업이나, 재직자의 주소와 기숙사의 주소지가 아산시여야 하며, 해당하는 재직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만큼 재직자의 기숙사 이용료 부담 완화에 대한 증빙 필요

- 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 신청 전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 사업주 명의 계약

-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 계약서류, 월세 납부서류 및 노동자 자격여부,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기숙사 이용료 완화 증빙서류 등 제출

-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

- 2026년 1월 ~ 9월 예상 임차료를 산정하여 사업 신청(5월) 후, 선정된 기업은 9개월간 월세 지출 이후 구비서류 및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교부신청(10월)

현 공고 단계

3.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 지원대상 : 기숙사를 임차하고 있는 관내 기업(재직자 50인 미만, 제조업)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 선정절차

-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지원 신청

- 신청서 및 심사관련 증빙서류 검토

- 심사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 후 지원 대상 기업 결정

❍ 선정심의 / 선정결과 발표 : 6~7월 중(변동가능, 선정기업 개별통보)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11.(월) ~ 2026. 5. 29.(금)

❍ 접 수 처 :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540-2007)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kms8765@korea.kr)

❍ 제출서류

① [붙임1] 사업신청서

② [붙임2] 기업현황서

③ [붙임3] 예산운용계획서

- 기숙사 임차 계약서(지원신청 호실별 제출)

④ [붙임4] 기숙사 이용자 명단

⑤ [붙임5] 서약서

※ 입‧퇴사에 따른 기숙사 이용자 변동을 감안하여 부동산 계약서류, 월세 납부서류 및 노동자 자격여부,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완화 증빙서류는 10월 교부신청 시 제출

5.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세부내용 및 기준	배점
합 계		100
1. 임차 규모 (40점)	○ 기숙사 임차 규모 - 7개 호실 이상 : 40점 - 6개 호실 : 30점 - 2~5개 호실 : 20점 - 1개 호실 : 10점	40
2. 이용자 규모 (30점)	○ 기숙사 이용자 규모(기숙사 이용인원(아산시민)/재직인원*100) - 30% 이상 : 30점 - 15~29% : 20점 - 10~14% 이하 : 15점 - 10%미만 : 10점	30
3. 기업체 규모 (30점)	○ 기업체 규모 - 1~15인 : 30점 - 16~30인 : 25점 - 31~40인 : 20점 - 41인~50인 15점	30

※ 신청 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3. 기업체 규모 → 2. 기숙사 이용자 규모 및 비중 → 1. 기숙사 임차 규모 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로 처리하며 보조금 결정 이후일 경우 보조금 반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따르며, 중대한 위반사항,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함

※ 상기 공고사항은 아산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제5조 및 제23조)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및 제22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현황서 1부.

3. 예산운용계획 1부.

4. 기숙사 이용자 명단 1부.

5. 서약서 1부.  끝.

[붙임1]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 사	(우)
		공 장	(우)
	실무자 전화번호	이 름) 000 향후 선정 통보 및 서류보완 등을 위해 정확한 기재 필수 사무실) 041- 휴대폰) 010- e-mail) @				설립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 수
기숙사 임차 현황	•기숙사 임차 규모: ( )개 호실 •기숙사 이용자 규모: ( )% ※기숙사이용인원 중 아산시민/재직인원 * 100%
기타사항	•2026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 : 여(00명) / 부 • 채용시기 : 월 •기숙사 운영 여부 : 여 / 부 •기숙사 이용 인원 : 명
총 신청인원	명			신청호수	▯ ( 개)실, ( 명)
총 운영비	천원(연간)				신청보조금		천원(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 ○ ○ (직인) 아산시장 귀하

[붙임2]

기  업  현  황  서

기 업 명
연 락 처	∙대표전화 : ∙홈페이지 : ∙FAX :
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업태 (업종코드 -코드명)	∙제조업(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업연혁	∙ ‘81. 11. 08 : ○○○ 기업 설립 ∙ ‘92. 06. 15 : ○○○ 아산공장 이전 ∙ ‘99. 07. 20 : ○○○ 인증 획득 ∙ ‘04. 03. 08 : ○○○ 표창 수상 ∙ ‘07. 12. 11 : ○○○ 공장 설립(중국) ∙ ‘09. 08. 15 : ○○○ 선정
매출액추이	∙2021년 : 백만원		∙2024년 : 백만원
	∙2022년 : 백만원		∙2025년 : 백만원
	∙2023년 : 백만원		※ 최근 5년간 매출액
근로자추이	∙2021년 : 명		∙2024년 : 명
	∙2022년 : 명		∙2025년 : 명
	∙2023년 : 명		※ 최근 5년간 근로자수

[붙임3]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

(기업명: ○○○○)

1. 총사업비:	천원

- 시  비:	천원

- 자부담: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기숙사 임차비	26,400,000	임차료 55만원 * 12개월 * 4개 호실
시 비		3,600,000	○ 30만원 * 3개월 * 4개 호실
자 부 담		22,800,000	25만원 * 3개월 * 4개호실 55만원 * 9개월 * 4개 호실

[붙임4]

(회사명_00호) 기숙사 이용자 명단 여러 개 호실을 임차중인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호실 수만큼 작성
※ 개인정보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산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목적 :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 보유기간 : 5년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동의거부권리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없습니다.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정보제공 동의서명 *자필서명
1	홍길동	920204	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010-1234-5678
2
3
4
5

※ 기숙사 1개 호실당 1부씩 작성

위와 같이 기숙사 이용자 명단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모든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기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5]

서   약   서

기 업 명 :

본인은 2026년 관내 기업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 및 환수 조치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성명 :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