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입주선정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TEL : ) (H P : ) (FAX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 )
	공장 소재지
신청내용	위 치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사봉면 사곡리 번지
	면 적	㎡
	업 종				분류번호
	생산제품
확약사항
위와 같이 산업용지 입주선정을 신청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주시장 귀 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경매)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         )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2.1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입 주 계 약 서

○ 입주공장 시설의 표시

산업단지명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		㎡
소 재 지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용 도		공장용지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법인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생산품
건 축 면 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위 산업용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진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대표     )을□을□이라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부지의 용도) “을”은 부지를 공장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공장시설의 설치) ①“을”은 “갑”에게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시설을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장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한 후 공장가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을”은 입주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2. 업종 또는 사업내용

3. 공장용지면적(제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시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일 경우)

4. 공장건축면적(제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시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일 경우)

제5조(행위의 제한) ①“을”은 용지 및 공장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매, 양도, 임대 등 처분행위

2. 입주계약(변경)신청 사업계획과 상이한 용지 및 공장시설 등 사용 행위

3.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목적사업 변경행위)

4. 기타 본 계약이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는 행위

제6조(산업용지의 환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을”이 양수한 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 한다.

제7조(입주계약해지 및 재산의 처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이 해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 등) ①“을”은 “갑”이 설치한 공동시설에 대한 공동부담금과 그 사용료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시설 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시설의 사용제한) “을”은 제8조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3개월 초과하여 체납 하였을 때에는 “갑”은 공동시설 이용 또는 사용금지 처분 외에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보전 등) ①“을”은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환경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산업단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갑”이 추진하는 공동 공해방지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 및 가동개시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임차업체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수사항) ①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갑”은 “을”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산업단지의 환경미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은 물론 “갑”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용하는 용지에 공장건설을 할 경우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영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기타 관련규정과 “갑”이 정한 입주계약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 약정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해석)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주    소 :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    주    시    장 (인)

□을□  주    소 :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인)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용지임대 신청서

다음과 같이 진주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 신청합니다.

접수 번호	신 청 토 지				비고
	지구명	토지표시	용 도	면적(㎡)
	진주일반 산업단지	사봉면 사곡리	산업시설 용 지

2026년    월     일

진   주   시   장 귀하

신청인	성 명 (상호)		대리인	주민등록번 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체소재지)			성 명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전산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은 물론

글씨를 정자로 또박 또박 쓰셔야 합니다.

2.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첨부 : 매입신청 유의사항 1부.

용지매입(임대)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의 조성용지 매입(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진주시가 제시하는 본 신청유의서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업체소재지 :

전  화 :

진  주  시  장 귀하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본인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입주(임대)신청, 입주계약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 에게 위임함.

2026년    월     일

위임인     업 체 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진주시장  귀하

각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업체소재지 :

상기 본인은 금번 진주시가 임대한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를 임대받고자 하는 바, 공고내용 및 임대안내서에 따라 사전에 부지실태, 도면, 주요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임대받은 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 등) 및 지형(경계선 등),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귀 시에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진  주  시  장 귀하

위   임   장

위임내용

-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임대계약 신청 및 체결

수 임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위 임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계약서

※ 임대계약서는 우리시에서 작성

임차인(업체명)	(대표자 : )
용지의 표시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번지
용 도	공 장 용 지
면적(㎡)	㎡
연 락 처

“임대인” 주  소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 주 시 장

“임차인” 주  소 :

(업체소재지) :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계약서

□□ 임대용지의 표시 □□

산업단지	위 치		지정용도	면 적(㎡)	비 고
	소재지	지번
진주(사봉)일반 산업단지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업시설용지

위 표시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을”의 청구에 의하여 5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 연장요구서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①“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리(附利)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임대료 산정) ①목적용지의 최초 임대료(최초 임대시작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임대료
부가가치세
합계

②최초의 임대료 산정기간은 제1조에 의한 임대시작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다음년도 임대료 산정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대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목적용지의 조성원가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갑”이 정하는 임대요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

③임대료 산정시 1년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제3조의 임대료는 1년 단위로 “갑”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임대를 시작하는 해의 임대료는 제1조에 의한 임대시작일로부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② 년간 임대료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임대료를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년간임대료에 대하여 연 15%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5조(임대료 등 납부장소) “을”은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갑”이 발급한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용지의 사용) ①“을”은 제2조의 임대보증금, 제3조의 임대료, 제13조의 철거이행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한 후에 목적용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②“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 기타 공장설립에 관한 관계 법령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조의 임대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충당 등) ①“을”은 보증금을 이유로 하여 임대료의 납부 또는 기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을 임대료 등에 충당하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갑”은 임대료 체납 등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모든 채무액을 “을”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 등에서 공제하여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그 부족액을 즉시 “갑”에게 납부하여 보증금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목적용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 받은 후에 보증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⑤“을”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제8조(위약금의 부과징수) 제11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제2조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 귀속한다.

제9조(목적용지의 보존관리)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목적용지를 사용 수익할 것이며 목적용지의 보존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을”은 목적용지를 보존 관리함에 있어,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임차기간 중 제3자가 목적용지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갑” 또는 “을”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점유보호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목적용지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통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멸실, 훼손 등의 책임) ①“을”이 목적용지 등을 임차한 날로부터 “갑”에게 목적용지 등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을”에게 귀책하는 화재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한 목적용지 등의 멸실, 훼손, 유실 및 주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적용지 등을 임차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2.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제11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임대받은 경우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목적용지 등을 전대하거나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의 입주업체는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가동)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4. “을”이 공장 등의 준공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업한 경우

5. “을”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6. “을”이 임대료 또는 철거이행보증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7. “을”이 “갑”이 부과하는 산업단지 정산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8.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 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부과하는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9. “을”이 목적용지 등의 형질 또는 원형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는 경우

10.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용지 등을 훼손한 경우

11. “을”이 강제처분 또는 경매 등으로 공장등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 경매 등에 의해 제3자가 공장등 지상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갑”, “을” 상호간에 의사표시 없이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12. “을”의 귀책사유로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입주가 불가한 경우

14. “을”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임대료를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중에서 기간 중 임대료(연체임대료를 포함한다), 원상복구비용, 위약금 및 산업단지 관리비와 공동부담금 등을 공제한 원금 차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을”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용지의 반환 등) ①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목적용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후 “을”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용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이 원상회복을 아니하면 “갑”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철거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을”이 목적용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을”은 그 비용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을”이 목적용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향후 목적용지의 사용에 있어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지급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기한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유익비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용지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갑”이 목적용지를 반환 받을 때까지 “을”은 임대료 상당액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용지상의 시설물에 대해 “갑”의 승인을 얻어 신규 임대계약자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2. 기타 “갑”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철거이행보증금) ①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제12조의 목적용지 원상회복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철거이행보증금으로 금   원을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완납하여야 한다.(보증기간 5년 3개월)

②“을”은 제1항의 철거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진주시가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철거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때에는 반환 시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목적용지의 환수) ①“갑”은 “을”이 임대받은 목적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의한 분양전환 또는 제1조에 의한 임대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환수용지에 대한 임대료 선납분과 임대보증금은 그 다음년도 임대료 납부기간 중 환수일을 기점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이자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양전환) ①“갑”은 제1조의 임대기간 만료 후 또는 최초 임대시작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을”이 원할 경우에는 “을”에게 목적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당시의 조성원가에 분양전환 시점까지 “갑”이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에 투입한 직접비(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갑”은 제2항에 불구하고 “을”이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   .  부터(계약일자) 분양전환시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을”은 분양전환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 전액을 분양전환 계약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임대가격 재산정) ①“을”이  .  .  부터(5년이 지난시점) 이후에도 목적용지를 계속 임대하는 경우 “갑”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5년이 경과한 날(“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 제2조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제3조제1항의 임대료를 재산정하여 변경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방법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용인의무) ①“갑”이 목적용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목적용지의 상황 등을 알리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목적용지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기타비용) ①임차인 “을”이 사용한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료는 그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을”이 부담한다.

②임대기간 종료 이후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20조(통지의무) ①“을”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해지 통고, 미확정 대금납부기일의 확정통지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21조(기타사항) ①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이 계약서상의 이의해석 및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른다.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업무에 “갑”이 활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특약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별약정사항에 대하여 이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1. 임대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임대계약서 등은 임대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한다.

(※ 공고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진주시 조례 등의 제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3.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 허용잔류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 처리방안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임대) 장소에 비치되는 관련 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본 사업지구는 인근의 토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였거나 토석을 절취하여 조성한 부지이므로 “을”은 계약 체결 시 진주시에 비치된 공사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를 “을”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ㆍ임대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입주계약, 임대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계약 해지 시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포기 시에는 공장건축물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8. 입주선정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주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9. 산업용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50%이하로 한다.

10. 발생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전까지는 입주업체에서 개별 처리하여야 한다.

11. 반드시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는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되, 별도 고시되는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12.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ㆍ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14. 임대보증금과 철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5. 원 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도록 한다.

16.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야 한다.

17. “을”은 공장부지내에 가능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대기정화 수종 등의 식재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조성에 협조토록 한다.

18. “을”은 임대신청서 제출 시 내용(본사이전, 고용계획 등)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제재에 이의치 않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임대인)	주 소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성 명 :	진 주 시 장
을(임차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