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2026. 5.

담당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유건택	TEL : 044-202-7689
		주무관 이소영	TEL : 044-202-7664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내용	1

4. 기대 효과	2

Ⅱ. 운영·유지관리 대상 장비	3

1.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용어의 정의	4

2. 요구사항 개요	4

3. 요구사항 상세내역	5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5

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7

다. 보안 요구사항	10

라. 데이터요구사항	15

마. 품질관리 요구사항	16

바. 제약사항	17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9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3

자. 기타사항	24

Ⅳ. 제안 안내	26

1. 제안 조건	26

2. 입찰 참가자격	27

3. 입찰 및 낙찰방식	28

4.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29

5. 제안서 제출 안내	29

Ⅴ. 제안서 작성 지침	31

1. 제안서 작성 요령	31

2. 제안서 작성 지침	33

(제안서 관련 서식)	35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74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전문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스템 관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체계적·조직적인 장애 대응체계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장애 복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 25,000천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내용

□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전문 인력 배치)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투입,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 (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관련 내외부 요구자료·부속 업무 지원 및 기술지원

- (대상 시스템 등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기반 환경의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 (문의 대응 지원)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문의 대응 지원

4. 기대 효과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유지관리 대응체계 구축

□ 사용자의 요구 및 기반 환경의 변경 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운영·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퇴직연금 취급실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조건 설계로 원자료 손실 최소화와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각종 통계 생산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장애 예방

Ⅱ. 운영·유지관리 대상 장비

□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시스템명	업무	세 부 업 무	운영 형태	DB형태	개발언어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 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관리 -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 취급실적 검증 오류 등 수정, 보완 등 정보관리 ○ 솔루션(SW) 및 서버(HW) 운영 모니터링 및 대응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 시스템 보안사항 관리(보안취약점 제거 등) - 기능개선 시 사용자 교육 등 지원 - 자료 추출을 위한 전산 작업 지원	온라인 배치	티베로 관계형 DB	<OS> Linux <WAS> Jboss <언어> JSP, Java, SQL, PL/SQL, OZ <개발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고용노동부를 의미함

□ “제안사“란 본 정보화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행사(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함

2. 요구사항 개요

구 분	내 용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시스템기능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시 및 지침 내용에 따른 개발사항 ◾데이터 검증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5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참여인력 및 작업장 보안 ◾정보보호 관련 법규 등 보안관리 지침 준수 등	9
데이터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 등 관련 업무 지원	3
품질관리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서비스 및 유지관리 품질관리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개발 표준 준수 ◾특허권, 저작권 보호 ◾기술지원 확약 등	4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일정 관리 ◾사업 수행 조직, 산출물 표준화, ◾하도급 계약 관리 등	9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 계획의 수립 ◾기술지원 범위	3
총 계		41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요구사항 명칭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의성실)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자원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 및 운영·유지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 인력 배치)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 상시 모니터링, 유관시스템 연계, 시스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업무 수행 · (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관련 내외부 요구자료·부속 업무 지원 및 기술지원 · (대상 시스템과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과 시스템기반 환경의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 (문의 대응 지원) 시스템 사용자의 문의 대응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MH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문 인력의 상주로, 사용자의 HW 및 SW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 사항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수행조직, 업무분장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 제시 -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 업무별 업무대행자 지정․운영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되는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과 이들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 및 경력 등)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퇴직연금취급실적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시기는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보고, 조치계획, 조치 결과보고, 재발방지 계획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장애 접수는 유무선통화, e-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연락가능할 것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 운영 - 장애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로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
산출정보	장애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원인분석 포함)

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에는 운용관리업무 계약 현황, 적립금 증감 현황, 적립금 운용 현황, 사업장 규모별 재정검증 현황, 자산관리업무 계약 현황 등을 포함한다. ○ 시스템에 기록될 주요 통계 내용은 퇴직연금복지과 내부 통계생성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FUN-002
요구사항 명칭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데이터 검증 기능 강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한 취급실적의 검증을 위하여 검수규칙을 성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 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의 상세 내용은 각 항목 내용마다 달리 정한다. ○ 판단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재입력을 요구하는 안내창을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 이 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료 등록 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유형에 대해 정리하여 노동부에 정리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FUN-003
요구사항 명칭	취급실적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구조 보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 고도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등록 데이터를 가공 또는 연산하여 검증 시 활용하거나 등록자료 확인 또는 이용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FUN-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개선(시스템 장비구성 사항 개선)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H/W, S/W 등 장비(품목, 규격, 수량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반영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계약자간 별도 협의하되 장비 변경에 필요한 행정업무(장비 목록, 구성, 소요비용 등)지원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장비 구성 변경사항 발생 시)

FUN-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 및 결과서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서명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립‧이용 동의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반입된 전산장비 등은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전체파일을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며,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 UNIX 등 OS 설치 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인가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저장 금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 시 전자기록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자료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검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완전 삭제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및 개발시스템(PC 포함) 인터넷 접속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PC 등 전산장비 등을 발주기관 측에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고용노동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를 회수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저장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 접근권한 분리 등 보안조치 철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을 금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용역업체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용 포함)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등 전산망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한다. ○ 우리부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 반입을 금지한다. ○ 노트북이나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노동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1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10.1.)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는 고용노동부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별지1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지11]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지11]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환경 마련·추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환경에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환경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개발보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진단하고 조치 - 개발단계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야 하며, 진단 및 제거 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 - 프로젝트 담당자 등이 전수 진단을 하여 정의된 SW 보안약점이 제거된 경우에만 실 운영에 이관되도록 형상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개발 - 개발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안요건과 성능 등의 개발요건이 상충될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범위 조정 등의 효과적인 정책관리 방안 마련 - 신규 소스코드 취약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 마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SER-009
요구사항 명칭	외부 기관 연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다. -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 완료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e Requirement)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가이드 수립 -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운영 시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구조도, HW/SW 구성 목록 현행화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개선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 데이타 표준관리는 기 구축된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의 기반 환경의 모델링툴, 메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분기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범정부 데이터 품질 점검 기준으로 점검 후 점검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솔루션 제외) ※ 단, 데이터 품질 진단 도구는 요청기관이 제공하며, 미 제공 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시 제공되는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구조도, HW/SW 구성 목록 현행화 등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시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및 점검 계획서 작성 후 매월 정기 정검을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마. 품질관리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시스템 유지관리 시 품질관리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유지관리 프로세스,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 이행 - SW 개선사항 혹은 고시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개선 지원 ○ 유지관리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고용노동부의 검수를 통해 확정하고, 검수에 따른 추가 요청 시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및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절차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및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은 매뉴얼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관리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개선 방안 지원 이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편의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이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한다.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바.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기능 구현 시 다음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환경 고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백신, 매체제어, 보안USB, NAC 등 사용자 PC에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에이전트 프로그램과의 충돌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제안사의 책임 하에 사업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출정보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고용노동부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업체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양식을 참조

전문업체	기술지원 확약범위	제출예정일
A사	지원분야 (솔루션, 장애조치 인력 등)
...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기술지원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 체결내역(확약서 사본 포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기밀보장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제공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서 - 사업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부문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유지보수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각종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요청 시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지휘통제체계 및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에 따라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자의 하도급 금액을 합한 액수가 전체 계약금액(투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계약 체결 즉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나 하도급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PS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한 백업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M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범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선 시스템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장애처리 지원체계 및 절차 마련 - 하자보수 지원팀은 시스템 운영지원과 장애 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자. 기타사항

○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 사전방지 및 이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 복구 시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조건에서 제시한 시간이 경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월 단위로 평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초과 시간과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1.25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 장기 지연 및 장애 불성실 관리 등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 문서로 지적받은 경우 지체 상금율을 1/50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 업체는 유지보수 인력별 유지보수료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가격(총 유지보수료, 월 유지보수료)

- 인력 및 제품별(SW, 패키지 솔루션 등) 유지보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제5항]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첨부1의 서식5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입찰 및 낙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고용노동부)에서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름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우선협상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4.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총 소요예산 : 25,000천원(VAT 포함)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 퇴직연금복지과 이소영 주무관(☏ 044-202-7664)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나. 기타사항

○ 제안서는 평가위원 및 담당자 검토를 위하여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수행,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해야 함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사업수행 방안

2.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3.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

4.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 계획

6. 산출물 관리계획

7. 서비스 수준 협약(SLA)  제안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방안

3. 유지보수 계획

Ⅵ. 기타사항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세부 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사업 수행 방안 2.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3.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 4.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 관리계획 7. 서비스 수준 협약(SLA) 제안 방안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방안 3. 유지보수계획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사업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협요소, 변경,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정기점검, 시스템 개선 등), 업무진척 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등의 진도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관련 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관리방안(보안대책 포함)을 제시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 후 실무자 및 전담자를 위한 교육 방안, 조직, 일정, 대상 및 방법 등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다. 시스템 구축 후에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대상, 범위,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본 사업을 수행 후 유지보수의 범위, 방안, 체계, 시스템 장애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나.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 [별지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별지 제3호] 주요사업실적 □ [별지 제4호]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 □ [별지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별지 제8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별지 제9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별지 제10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상 판단 세부기준 □ [별지 제11호] 보안특약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 [별지 제12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 [별지 제13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별지 제14호] 비밀유지계약서 □ [별지 제1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별지 제16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별지 제17호] 민간위탁 노동자 위수탁 계약서 □ [별지 제1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별지 제19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별지 제20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 [별지 제21호]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별지 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대표)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IT직무체계구분	소속	이름	직위	투입기간	경력	비고
IT PM
	소계	00명	-	-	-	-
IT시스템 운용자
	소계	00명	-	-	-	-
IT지원 기술자
	소계	00명	-	-	-	-
총계		00명	-	-	-	-

- IT직무체계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SW기술자 평균 임금(2020.12.01.) 구분을 준용하여 작성

- ‘대학졸업 예정자’,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투입기간 란에는 본 사업 상주 투입기간 기재(예, ’22년 1월 ～ ’23년 12월)

- 경력 란은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예, 정보처리기사/11년11개월)

투입인력 제안표(하도급업체, 대학졸업예정자)

구 분	인원 합계	IT직무체계별 구분
		IT PM	IT시스템 운용자	IT지원 기술자

- ‘구분’란에는 ‘소속 업체명’, ‘대학졸업 예정자’ 로 구분하여 명시

- 제안인력은 사업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6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7호 서식] (※ 없는 경우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8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 도 급 지급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9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0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11호 서식]

보안특약사항

“OOO”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① “OOO”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다.

② “OOO”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고용노동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OOO”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③ 월 위탁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관제대상기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제출

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라.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1회 이상)을 실시

마.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고용노동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용역업체 직원은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보호담당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용역업체는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용역업체는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고용노동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누출금지 대상[별표3]가 포함된 자료 생성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PC(또는 파일서버)에서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제한

나. 누출금지 대상[별표3]가 포함된 출력믈 생성·보관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고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파일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라.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마.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고용노동부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별지 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고용노동부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OOOO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참여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본인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별지 14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고용노동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년 ◯◯월 ◯◯일자로 체결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5조 (지적재산권)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년  ◯ 월  ◯일

“갑” : OOOO                담당자                (인)

“을” :                         대표자              (인)

[별지 1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발주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확인자 (인)

[별지 16호 서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17호 서식]

위수탁 계약서(안)

계약명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계약상대자	ㅇㅇ회사 대표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20   년     월      일

위 탁 기 관 :                               (서명 또는 인)

계 약 상 대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1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을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절대 업무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겠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 위  대 표 이 사 (대 표)

성 명                  인

[별지 19호 서식]

[별지 20호 서식]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사업 -

제 출 일:	. . .

제 출 자:	주식회사 ○○○○ 대표 (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기 관 명				도급사업부서
	사 업 명				도급(사업)기간
	계약금액				계 약 일
	사업장명		(소재지: )		담당자(직책)
					연 락 처
	업 종				대 표 자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편성: 원
	위험성평가 등 개선	개인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비		교육비(점검･진단 비용)		건강관리비		기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관리조직		◦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 근무인력 운영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작성･비치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기준 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 사전 준비 - 평가담당자 선정, 평가팀 구성, 평가 교육 등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및 관리방안 ◦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일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 점검 계획 - 점검대상: 작업장･작업환경,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기구･설비,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도급인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등 - 점검종류: 일상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 - 점검반 - 점검방법: 자체 점검표 또는 도급인 제공 점검표에 따른 점검 ◦ 점검 결과 개선조치 계획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 일정

- 교육 방법

- 교육 내용(활용 자료) 등

개인보호구

◦ 보호구 지급계획

- 보호구 지급대상 작업, 근무인력 현황

- 지급대상 보호구 종류 및 규격

- 보호구 지급 수량 등

운영관리

비상연락

◦ 도급인: 상시 비상연락망

◦ 수급인: 상시 비상연락망

비상체계

※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도급사업부서	수급인 본사	소방서	경찰서	응급 의료	지방고용 노동관서

재해사항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기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유자격자

배치･역할 지정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선임)서,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안전보건 관련 규정(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및 교육일지,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산업재해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사본 등

[별지 21호 서식]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주식회사 ○○○○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받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도급인인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 후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조사서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에서 다음의 안전수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상시 정리정돈 상태 유지 및 작업통로 확보

나. 도급사업부서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은 작업장소 및 통로만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소로의 출입 및 임의작업 금지(밀폐공간 위험지역 등)

다. 도급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라. 작업(업무) 종료 시 작업장소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조치(제거, 통제 등) 후 현장 철수(퇴근)

마.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지도사항 이행 철저

5. 고용노동부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급 등을 받은 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서명)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 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20
	추진전략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유지보수사업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기능개선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20
	운영	HW, SW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용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기 능 요구사항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15
	보 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15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구성의 적정성, 본 사업 관련 경험인력 투입 규모의 적정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	5	5
합계				100

* 제안서 평가 시 9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