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식품 ‧ 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음식업 □ 숙박업 □ 이‧미용업 □ 목욕장업 □ 세탁업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수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80%)		자부담(20%)
2026년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 전/후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필요>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상공인 적합여부 확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

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

4. 세부계획 : ※ 세부일정 포함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9,000,000
예시) 조리장 벽공사	3,000,000	- 벽철거 1,500,000원 - 시멘트 등 1,500,000원
	1,000,000	- 인부임 등 1,000,000원
예시) 침대구입	5,000,000	- 싱글베드 10개×500,000원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6.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사진 설명3	사진 설명4
사진설명5	사진 설명6

【붙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소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시장·군수 귀하

【붙임 4】

동 의 서 ○ 토지·건물
업 소 명		영 업 주
소 재 지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 업소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 의 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춘천시장 귀하

【붙임 5】

「식품 ‧ 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춘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6.   .   .

업소명                   대표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6】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춘천시 식품의약과에서는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8조를 준수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춘 천 시 장  귀하

【붙임 7】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소명

영업신고번호(숫자만 표기)

제              -             호

신청인 성명

신청인 휴대전화

식품안심업소 지정여부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표기)

□ 지정 전

(준비단계)

□ 지정 후

(연장대상)

-        -

업종                    (면적:         m2)

형태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개별형

□ 프랜차이즈

영업장 소재지

위와 같이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귀하

문의

Tel.  043-928-0123, 0133

Fax. 0303-3444-2000

Mail. jmt@haccp.or.kr

첨부서류

1. 지정평가 신청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뒷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작성하여 신청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및 신청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수집목적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참여업소 현황 관리
보유기간	1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기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제공목적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제공항목	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및 신청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보유기간	1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기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휴대전화번호, 업소전화번호
수집목적	국내·외 음식점 위생 안전 정책 동향, 음식점 위생 관련 뉴스, 전문정보, 교육(행사)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2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    소    명 :

성          명 :                        (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붙임 7-1】

식품안심업소 평가 신청 동의서 및 확약서

업 소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영업장 환경개선 완료 후 연내 지정 평가 신청에 동의하며, 평가 신청 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