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컨설팅 가이드북

2026.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보호문화교육실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컨설팅 가이드북
목 차 - 1. 지원사업 개요 1 2. 컨설팅 절차 및 일정 5 3. 지원기업 유의사항 7 4. 컨설팅 기관 유의사항 10 5. 자주 묻는 질문 14 [서식 및 참고 자료] 16

1		지원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제약산업은 제품과 연계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타 산업군에 비해 매우 높음

❍ 한미 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약사법」개정으로 ‘15. 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관련 특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은 보호하면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조절하는 제도로 1984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

❍ 제도 도입과 더불어 약사법 제50조의12는 식약처장이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 제약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 이에 본 사업은 자체 특허 대응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경쟁력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지원함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

┃신규┃ 품목허가 획득 등에 대한 의지가 있고 특허 도전을 통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하려는 제약기업

┃계속┃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800억원 이하인 기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약기업”이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 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라.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 규모

❍ (지원기업 수) 총 9개 이내 제약기업

❍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30백만원(컨설팅 비용의 70%)

- 지원 금액은 신청 과제의 주제 및 내용,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하고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책임감 부여

과제별 사업비(컨설팅 비용) = 정부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 (지원 조건) 최종심사 결과 “성공” 과제로 평가된 기업(평점 60점 이상)

❍ (지원 기간) ’26. 7월 ~ 10월, 약 4개월

* 컨설팅 기간은 과제별 3자 협약을 통해 협의 가능

3		지원기업 및 컨설팅 기관 신청

□ 지원기업 신청

❍ (신청 기간) 2026. 5. 18.(월) ~ 6. 7.(일) 23:59까지

❍ (신청 자격) 최근 2년 평균 연매출액 1.8천억원 이하의 중소제약기업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이메일 제출(medi-pat@koipa.re.kr)

* 신청 단계에서 컨설팅 기관 지정 및 동반 신청이 가능하나 등록이 완료된 컨설팅 기관에 한하며, 컨설팅 기관의 과업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동반 신청 시 등록이 완료된 컨설팅 기관이란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전문 기관으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함

** 동반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신청 단계에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선정 이후) 2026년 등록된 컨설팅 기관 중에서 지정 가능

□ 컨설팅 기관 등록 신청

❍ (신청 기간) 2026. 5. 11.(월) ~ 6. 7.(일) 23:59까지

❍ (신청 자격) 제약 분야 특허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책임연구원급)가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관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이메일 제출(medi-pat@koipa.re.kr)

* 전년도 컨설팅 등록 기관은 변경 사항(인력 변동 등) 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4		선정·등록심사

□ 지원기업 선정심사

❍ (심사 방식) 발표 심사

❍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심사 항목) 신청 과제의 적절성, 지원의 타당성, 기대효과

❍ (선정 안내) 이메일을 통한 선정 결과 안내

□ 컨설팅 기관 등록 심사

❍ (심사 방식) 서면 심사

❍ (등록 기준) 자격요건 검토 후 적격 기관 등록(적격성 심사)

❍ (선정 안내) 이메일을 통한 등록 결과 안내

5		컨설팅 범위

❍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등재 의약품 특허 및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에 포함된 상세 기술 및 특허 명세서 분석

국내외 출원 특허 기술 조사, 특허 등록 및 분쟁 여부 파악 등 특허 도전 의약품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R&D 방향 제시

특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단계별 세부 수행 전략 수립 및 의약품 개발 지원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전략 수립 및 특허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대응 논리 지원

특허침해 판단(FTO)을 통한 회피가능성 검토, 무효 논리 개발 및 Claim Chart 작성

대상 특허 청구항별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확정 및 권리 행사 유효성 심층분석

2		컨설팅 절차 및 일정

		지원기업		컨설팅 기관
모집공고 (5월)		o 지원기업 모집공고(5.18~)		o 컨설팅 기관 모집공고(5.11.~)
		▼
신청접수 (5~6월)		o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 P.17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o (선택) 컨설팅 기관 동반 신청 * (동반 신청 시) 컨설팅 기관의 선등록 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o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 P.27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 참조
		▼
선정·등록심사 (6월)		o 지원 적격 여부 및 제안 사업비 등에 대한 적절성 심사 o 지원기업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o 기관 등록을 위한 적격성 심사 o 제출 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후 컨설팅 기관 등록 결정
		o 선정심사 방식: (신청기업) 발표 심사 / (컨설팅 기관) 서면 심사 * 동반 신청 시 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 심사 * 컨설팅 기관의 심사 결과는 지원기업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심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 예정
		▼
결과 안내 / 기업부담금 납부 (6월)		o 기업 선정 및 컨설팅 기관 등록 결과 통지(이메일 개별 통지)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협약 중단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납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납부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

		▼
3자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6월)		o 지원기업-컨설팅 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서면 날인)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컨설팅 기관 선택사항)
		▼
컨설팅 수행 (7월∼10월)		o 협약에 따른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기간은 과제별 3자 협약을 통해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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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8월)		o 중간보고서 및 발표 자료 확인 후 보호원에 송부 o 중간보고회 참석		o 중간보고 자료(보고서 및 발표 자료) 작성 및 기업에 확인 절차 진행 o (과제 책임자) 중간보고 발표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중간결과 평가
		▼
최종보고 (10월)		o 최종보고서 및 발표 자료 확인 후 보호원에 송부 o 최종보고회 참석		o 최종보고 자료(보고서 및 발표 자료) 작성 및 기업에 확인 절차 진행 o (과제 책임자) 최종보고 발표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최종결과 평가 및 ‘성공’ 과제 여부 판단
		▼
컨설팅 비용 지급 (11월)		o (보호원) “성공” 과제에 대해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급 o (컨설팅 기관) 완료계 및 정산 내역 제출
		▼
설문조사 / 추적조사 (11월)		o ‘26년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o 지원 결과에 대한 추적조사 * (추적조사 기간) ’26. 9월 ~ 11월		o ‘26년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3		지원기업 유의 사항

1		지원기업 선정 및 취소

□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업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8천억원 이하의 제약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기업의 장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신청 과제의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특허법인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동반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신청한 기관의 경우 (선정 이후) 등록이 완료된 기관의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동반 신청 시 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업 선정심사 결과는 컨설팅 기관 등록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심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신청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신청 내용이 공고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신청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기업 선정취소 사유

❍ 지원기업이 허위 신청 서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협약 체결 전 사업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 지원기업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 완료되지 않은 기관을 지정한 경우

2		협약 체결

❍ 협약서 서식에 따라 3자 간(한국지식재산보호원-선정기업-컨설팅 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사항을 따라야 함

❍ 기관 현황, 수행 인력, 과업 내용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의 변경, 과업수행계획 등 중요사항 변경, 과제 수행이 불가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과제 수행에 있어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협약서 내용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기업부담금 납부

❍ 지원기업은 협약 전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기업부담금(컨설팅 비용의 30%,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협약 중단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부득이하게 기업부담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납부 계획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공문으로 송부해야 함

4		정부지원금 지급

❍ 과업 완료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은 “성공”, 60점 미만은 “실패”로 평가

❍ “성공” 과제를 수행한 지원기업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컨설팅 비용의 70%)을 지급함

❍ “실패”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지원기업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5		기타 협조 사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보고서 확인, 보고회 참석, 의견 개진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협약이행 및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지업은 이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점검 결과 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시정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컨설팅 기관은 기지급된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업의 만족도, 컨설팅 성과 등을 추적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기업은 본 사업 참여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4		컨설팅 기관 유의 사항

1		컨설팅 기관 등록 및 취소

□ 컨설팅 기관 등록

❍ 등록 요건은 제약 분야의 특허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으로 함

❍ 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팅 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신청 내용이 공고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은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함

□ 컨설팅 기관 등록 취소 사유

❍ 컨설팅 기관이 허위 신청 서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컨설팅 기관의 경영악화로 사업 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2		협약 체결

❍ 협약서 서식에 따라 3자 간(한국지식재산보호원-선정기업-컨설팅 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기관은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사항을 따라야 함

❍ 기관 현황, 수행 인력, 과업 내용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의 변경, 과업수행계획 등 중요사항 변경, 과제 수행이 불가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과제 수행에 있어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협약서 내용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 수행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3자 간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 착수 보고

❍ 중간보고 : 사업 수행의 중간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 사항, 주관기관 요청사항 등 관련 보고

❍ 최종보고 : 사업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 보고

□ 중간평가

❍ 컨설팅 기관의 장은 컨설팅 협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수행계획의 진행 정도 및 향후 추진 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미리 지정하여 안내한 중간보고서 제출일까지 검토가 완료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의 중간보고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발표 평가로 진행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 등 중간평가 결과를 컨설팅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주의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평가

❍ 컨설팅 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종료일 전까지 지원기업에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미리 지정하여 안내한 최종보고서 제출일까지 검토가 완료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의 최종보고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발표 평가와 과업 수행 내용 심의로 진행함

❍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60점 이상은 “성공”, 60점 미만은 “실패” 과제로 평가함

-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위원회의 평점(80%)과 컨설팅 적정 관리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평점으로 산정함

* p.55∼56 최종평가표 및 컨설팅 적정 관리 평가표 참조

5		기타 협조 사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컨설팅 기관은 보고서 확인, 보고회 참석, 의견 개진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협약이행 및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컨설팅 기관은 이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점검 결과 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컨설팅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시정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음

❍ 컨설팅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컨설팅 기관은 지급된 지원기업의 부담금 전액을 지원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업의 만족도, 컨설팅 성과 등을 추적 조사할 수 있으며, 컨설팅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컨설팅 기관은 본 사업 참여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5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기업이라도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과업이 완료된 후 최종심사를 통해 “성공” 과제로 평가된 과업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컨설팅 비용의 70%)이 지급되며, “실패” 과제로 평가된 과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Q. 본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이미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지원 과제와 다른 과제라면 신규 과제로, 동일한 과제라면 계속 과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컨설팅 매칭은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한가요?
A. 등록심사를 통해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전문 기관에 등록된 기관만 과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동반 신청을 하더라도 컨설팅 기관의 등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컨설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나요?
A.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과 그에 따른 과업을 진행하며,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원기업 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회계 마감이 되지 않아 2025년 재무 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2023년과 2024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후에 보완요청이 있을 시 2025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추적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추적조사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 등 컨설팅 활용 현황·성과에 대한 조사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선정기업이라면 사업 종료 후 2027년부터 추적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우수사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우수사례는 성과간담회, 추적조사 결과 등을 통해 선정·발굴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업의 홍보 외에도 후속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선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이 다를 수 있나요?
A.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과제별 컨설팅 비용은 차등 적용되며, 선정 이후 안내됩니다. 다만 컨설팅 비용의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비율은 동일(70% 정부지원금, 30% 기업부담금)합니다.
Q. 컨설팅 기관과 동반 신청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한가요?
A. 신청 단계에서 컨설팅 기관 지정 여부는 신청기업의 선택사항일 뿐 기업의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선정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 기관 심사는 등록심사와 다른 절차인가요?
A. 컨설팅 기관의 ‘등록 심사’는 컨설팅 전문 기관 풀(Pool) 등록을 위한 적격성 심사이며, 기업의 선정심사 시 이루어지는 서면 심사와 다릅니다. 신청기업은 동반 신청 시 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선정심사 단계에서 수행계획서에 대한 서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컨설팅 기관의 서면 심사 결과는 지원기업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심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서식 및 참고 자료
붙임 1.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17 붙임 2.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 27 붙임 3. 선정심사 발표자료 목차(안) 33 붙임 4. 지원사업 협약서 34 붙임 5.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양식 39 참고 1. 지원기업 선정심사 평가표 52 참고 2. 컨설팅 기관 선정심사 평가표 53 참고 3. 중간평가표 54 참고 4. 최종평가표 55 참고 5. 컨설팅 적정 관리 평가표 56

붙임 1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허가번호 □ 품목허가번호 □ 품목신고번호 □ 수입품목허가번호 □ 수입품목신고번호 □ 해당 없음
지원자격해당 (제약산업법 제2조 제2호)	□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약산업법 시행령 제2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표자명			설립연도
주소
주요 제품
특허팀유무			특 허 팀 원 수
매출액 (억원)	2년 평균		20○○년	20○○년
업무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컨설팅 과제명
컨설팅 예상기간			컨설팅 예상비용
컨설팅기관 선정 여부	□ 선정 □ 미선정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 하

컨설팅과제명

기업명

컨설팅기관

지정하지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컨설팅 신청 개요

* 컨설팅의 목적, 필요성, 신청 배경 등 기술

2. 컨설팅 주요 내용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세부 내용 기술

3. 컨설팅 종료 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컨설팅 결과의 활용 계획 등 사후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컨설팅 과제 담당 인력

연번	성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비고

5. 컨설팅 기관

기관명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대표자명		설립연도
주소		전화번호

6. 기타 참고사항

☞ 컨설팅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행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술한 경우 관련 법령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컨설팅 기관 지정 시, 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첨부서류)

1. 재무현황 확인서

2. 기업·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컨설팅 기관 지정 시)

(증빙자료)

1. 재무현황 증빙자료(2024년~2025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 또는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최근 3개월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1】재무현황 확인서

재무현황 확인서
구분	20○○년도	20○○년도
총 자 산(백만원)
자기자본(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유동부채비율(%)
매 출 액(백만원)
연구개발비(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위의 자료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025년 자료가 회계마감 일정으로 인해 제출 불가일 경우, 2023년과 2024년 자료 제출(차후 보완요청 시 2025년 자료 제출)

【첨부2】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등 2026년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특허현황, 재무현황 등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 정보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제3자 제공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컨설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등 2026년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수집·이용 항목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제3자 제공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컨설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첨부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컨설팅
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4】 컨설팅 기관 수행계획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ud

기업명		컨설팅 기관명
대상기술		대상국가
과업명

상기 및 첨부의 내용은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최종적으로 지원기업과 협의하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지 않을 것과 동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컨설팅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사업 개요

사업 기간	00 개월( 00 주* )
사업비	총 원(정부지원금 원)

□ 지식재산권 및 기술 개요

분쟁 대상	기업명	기업명 : (국적 : )
	관계	※ 경쟁사...
	기술분류
	대상기술의 구성	ㆍ ㆍ
	대상기술의 기술동향	ㆍ ㆍ ㆍ ※ 대상기술의 경쟁사(국적), 분쟁이력 등 상세 기재

□ 세부 추진계획

① 분석방향

* 중간보고 전까지 진행할 과업을 구분하여 명시(예: 위험특허 분석 결론(claim chart 분석 등)

업무요소	추진내용	구체적 수단
지원기업 제품분석	ㆍ ㆍ ㆍ
경쟁사 분쟁성향 조사	ㆍ ㆍ ㆍ
…
최종전략 도출

② 지원기업과의 협업계획

ㆍ

ㆍ

③ 변동사항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ㆍ

ㆍ

④ 기대성과

ㆍ

ㆍ

⑤ 추진일정

기 간 업무요소	추진일정(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원기업 제품분석
경쟁사 분쟁성향 조사
…
…
…

□ 수행 인력

① 참여인력 현황 및 수행업무

구 분*	성명	직위	수행업무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반드시 변리사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필수

② 국내외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해당 시에만 기재)

구 분	성명	자격	수행업무	정산여부
				Y/N
				Y/N
				Y/N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붙임 2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

컨설팅 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연도
	주소
업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이메일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에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컨설팅 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장 귀 하

(첨부서류)

1. 컨설팅 기관 현황

2. 재무현황 확인서

3.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내)

2. 재무현황 증빙자료(2024년~2025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 또는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3. 참여인력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1】컨설팅 기관 현황

컨설팅 기관 현황

컨설팅 기관명

컨설팅 기관 개요

* 기관의 일반현황, 연혁, 주요 사업 내용 등 기술

2. 컨설팅 참여인력

○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명	담당업무	비고

○ 참여인력 이력 사항(인력별 기재)

성 명			생년
최종학력	학사, 석사, 박사 등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0년		자격증	변리사, 변호사 등
주요 경력	연 도	주요 내용			비고
	～
	～
	～
기타	◦ 수상경력 ◦ 제약분야 업무(컨설팅, 특허심판·소송 등) 수행 경력 등

3. 컨설팅 가능 분야

*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분야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4. 주요 컨설팅 실적(최근2년)

컨설팅 주제	컨설팅 기간	발주처(의뢰 기업)

5. 기타 참고사항

☞ 컨설팅 기관 현황자료에 기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기술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2025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되었던 기관의 경우, 변경 인력에 대한 참여 인력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

☞ 기업 동반 신청 컨설팅 기관은 동일한 등록 절차를 통해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컨설팅을 수행할 수 없음

【첨부2】재무현황 확인서

재무현황 확인서
구분	20○○년도	20○○년도
총 자 산(백만원)
자기자본(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유동부채비율(%)
매 출 액(백만원)
연구개발비(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위의 자료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025년 자료가 회계마감 일정으로 인해 제출 불가일 경우, 2023년과 2024년 자료 제출(차후 보완요청 시 2025년 자료 제출)

【첨부3】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 기관 등록심사 등 2026년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수집·이용 항목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컨설팅 참여인력) 성명, 생년, 학력, 경력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제3자 제공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및 컨설팅 기관 등록 평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컨설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 기관 등록심사 등 2026년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수집·이용 항목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컨설팅 참여인력) 성명, 생년, 학력, 경력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제3자 제공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및 컨설팅 기관 등록 평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컨설팅 등록을 위한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컨설팅 기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붙임 3		선정심사 발표 자료 목차(안)

(기업명) 컨설팅 주제명

1. 컨설팅 신청 개요

(컨설팅 목적, 필요성, 신청 배경 등)

2. 컨설팅 주요 내용

(컨설팅 대상 제품 또는 기술 내용, 관련 특허 보유 정보 및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지원받고자 하는 과업 범위 내용)

3. 컨설팅 후 사업 추진 전략 등 사후 계획

(제품 실현 가능성, 품목허가 및 등재 가능성 등)

♣ 작성 시 유의사항

발표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발표 자료 목차(안) 참고

별도의 발표 자료 작성 시 공고문에 기재된 ‘평가항목 및 지표’를 고려하여 필요 내용 포함

붙임 4		지원사업 협약서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협약자

주관기관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지원기업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컨설팅

기관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협약내용

과    제    명

협  약  금  액

총 일금    원정(￦       ; 부가세 등 포함)

지    원    금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지원기업부담금

총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협  약  기  간

‘00.00.00 ~ ’00.00.00

기  타  사  항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 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	1. 협약조건	1부.

2.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1부.

3. 관련 서약서	각	1부.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1부.

5. 지원사업 컨설팅 기관 동의서	1부.

6.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부.

7.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위임 협약서	1부.

8. 컨설팅 기관 투입인력 현황         1부.

9. 기업부담금 입금확인서             1부.  끝.

{{협약시작일}}

주 관 기 관 :		원 장		(인)
지 원 기 업 :		대 표		(인)
컨설팅 기관 :		대 표		(인)

협 약 조 건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 기관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금액”은 “지원금”과 “지원기업 부담금”의 합산금액을 말한다.

2.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업 부담금”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금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컨설팅 기관의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원금과 지원기업 부담금의 합산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업무범위 등) ① 컨설팅 기관의 업무 내용은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기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1항의 업무 내용 이외의 추가업무를 컨설팅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기관은 협의에 따라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 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업무의 일부, 협약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동조 제3항의 변경이 협약금액의 증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 기관 3자간 변경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업무범위의 해석상 컨설팅 기관과 지원기업, 주관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추진) ① 컨설팅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수행인력을 투입하여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추진방향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협약기간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자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기관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컨설팅 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진현황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의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합병, 대표자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인력 등 변경) ① 컨설팅 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수행인력, 투입률, 투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1. 컨설팅 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투입인력의 퇴사, 휴직 등의 사유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주관기관에 사전 또는 변경일로부터 최대 2주이내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가 2주이내일 경우 협약 종료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지원사업 투입인력 또는 과업 변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①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자료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원기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기관은 지원기업이 제공한 물품,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검사) ① 컨설팅 기관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동조 제1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동조 제2항의 보고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컨설팅 기관에 지시하고 컨설팅 기관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이 제4조제2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보고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에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등) ① 컨설팅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로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 심사위원회의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성공”으로 처리하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주관기관이 컨설팅 기관의 과업 완료를 승인을 한 경우, 컨설팅 기관은 주관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되, 정산결과 지원금 청구에 문제(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컨설팅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다시 청구를 받아야 하며, 협약금액 청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산 기간과 지원금 지급기간은 주관기관과 컨설팅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⑤ 컨설팅 기관은 주관기관의 협약금액 정산 완료 승인 후, 아래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산종료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에게 발행한다.

2. 컨설팅 기관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소재 법인일 경우, 인보이스를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에게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하고 청구하며,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기업으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제10조(지원금 지급 중단) 주관기관은 컨설팅 기관 및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부지원금 반환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정부지원금 지급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1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동 지원사업 전부가 취소⋅중단된 경우

2. 협약 후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기관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지원기업이나 컨설팅 기관이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계획을 임의변경하거나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점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6. 사업비 무단 전용 등 부정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

7. 지원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8. 기타 지원기업이나 컨설팅 기관의 태만으로 협약의 해제⋅해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컨설팅 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내용은 사업별 세부내용, 사업예산, 추진일정, 환경의 변화 등 명백한 사유와 사업 발주기관의 정책현안 및 상황 등에 따라 주관기관, 지원기업, 컨설팅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주관기관은 동 지원사업 운영 중에 취득한 신청⋅지원기업의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② 주관기관과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중에 획득한 기업(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모든 영업상 비밀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우 발주기관에 대한 사업의 결과 보고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한다.

③ 지원기업과 컨설팅 기관 및 평가위원은 지원사업 참여중에 취득한 발주기관과 주관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협약종료 후 조사) 지원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본 협약 진행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지원사업 및 그 유사사업과 관련된 주관기관의 현황조사{기업현황 관련 설문(만족도, 사후조사 등)을 포함한다}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보고 등의 방법) 본 협약에 따른 통지, 합의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되 지원기업이 인쇄물을 별도 요청시 컨설팅 기관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원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 및 준용규정)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기관의 보고, 관리, 제재, 환수 및 참여제한 등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업운영지침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지원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협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및 주관기관·지원기업·컨설팅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붙임 5		중간/최종보고서 작성 양식

20○○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중간/최종) 보고서

과제 번호 :

지원기업명 :

컨설팅 기관명 :

2026. 00.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과제명) 과제의 (중간/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유사 지원사업 결과물과 동일하지 않게 작성되었습니다.

※ 본 과제의 협약체결시 수행인력과 동일하며, 협약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특허법인 OOOO (인)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20○○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서

컨설팅주제
분석대상제품	제품명
	성분명
	구분 1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후발의약품
	구분 2	□화학의약품(케미컬) □생물의약품
지원기업		과 제 책 임 자
컨설팅기관		과 제 책 임 자
목표 대비 진행율(%)	%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추진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과제책임자 : (인) 컨설팅기관 과제책임자 : (인)

20○○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 요약서
기업명
컨설팅 주제
컨설팅 기관
컨설팅 금액(원)	총						지원금
대상	제품명						항목		구분1			구분2
									신약 □			화학의약품(케미컬) □
									자료제출의약품□			생물의약품 □
	성분명
									후발의약품 □
수행목표
과업 단계별 보완사항	과업 단계				보완요청사항									이행 여부	페이지
	선정심사				선정심사에 따른 보완 내용 및 보고서 페이지 기재									O/X	6
	중간평가				중간평가에 따른 보완 내용 및 보고서 페이지 기재									O/X	11
	최종평가				최종평가에 따른 보완 내용 및 보고서 페이지 기재									O/X
컨설팅 수행내용	수행내역				구체적 수행내용									달성도(%)
	지원기업 기술 분석													50%
	유사기술 특허 동향
	경쟁기술 분석
전체과업 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중간보고 이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 단계에서는, 중간보고 이후의 과업 추진계획을 기재 최종보고 단계에서도 중간보고 단계에서 이미 작성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유지
결과	- 컨설팅 결과 도출한 특허회피 또는 선행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등록 방안 등을 기재 컨설팅 기간 중 특허출원을 완료한 등의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
컨설팅 활용방안	특허심판청구,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특허출원,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입 등 향후 계획을 기재

Ⅰ		사업 추진 개요

1.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지원 필요성

2. 지원기업 현황

일반현황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매출액(○○년)
수출액(○○년)			수출국
업종			종업원(연구인력)	000명
사업분야			IP전담인력	00명
지식재산권현황	출원/등록 00건	분쟁 00건 (진행/종결)	매입/라이선스 in 0건	양도/라이선스 out 0건
지원기업 소개	▶ 주력기술 및 분야 소개 ▶ 기업 규모 및 의약품 개발 현황 ▶ 기업의 IP담당자 유무 ▶ 지식재산권 현황, 분쟁 및 활용 이력

주요 지식재산권현황

NO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대상제품 해당	권리자
1	US				O/X
2	JP

※ 지원기업은 ‘00년도부터 활발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함

※ JP2016-00000건과 US000000은 패밀리특허임

Ⅱ		분석범위 및 수행내용

1. 기술상담(Technical Meeting) 리포트

기술상담회의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 지원기업과 미팅 후 기술내용 확정, 기업니즈 반영, 과업범위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

※ 신청 내용의 과업 범위 축소는 불가(과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업무진행 및 의견반영 현황

일 시	장 소	업무연락 및 미팅 내용
		기술미팅
		1차 회의
		2차 회의
		업무보고회의
기술미팅 및 회의사진

2. 수행내용 요약

수행내용 요약서

업무 수행내용
기술미팅
기술분석
경쟁사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위험특허 심층분석
무효분석
회피설계
IP권리화전략
사업화 방향 설정
신규 개발 과제 도출
...
향후계획 또는 최종전략

Ⅲ		위험특허 분석

※ 세부 수행업무에 따라 수행 내용 양식은 변경 가능

1. 지원기업 기술 분석

대상 기술/제품 개요

제품 이미지 또는 도면

❍ 제품 설명

❍ 제품관련 시장

- 시장 규모, 시장 추세, 시장 점유율 등 기재

대상 기술/제품 구성요소

대상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
A구성	제품 구성요소 설명
B구성	제품 구성요소 설명
C구성	제품 구성요소 설명
D구성	제품 구성요소 설명

2. 경쟁사 분석

경쟁사 리스트

- 경쟁사 선정 근거 기재

경쟁사 1

❍ 경쟁사 1의 주요국 특허건수 (전체구간)

❍ 경쟁사 1의 소송 내역 리스트

※ 세부 수행업무에 따라 수행내용 양식은 변경 가능

❍ 경쟁사 1의 소송 상세내역

❍ 경쟁사 1의 분쟁성향 결론

3.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구성요소별 검색식

❍ 제품 내용 검색DB, 국가, 검색구간 및 검색 범위

❍ 키워드 및 조합방법 제시

검색건수

- 제품 필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사용한 실제 검색키워드 기재

- 검색식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문제특허가 도출된 키워드 작성을 권장

구분	소분류	검색건수					총 합계
		KR	US	JP	CN	EU
대상기술	검색식 예시 1 A구성 and B구성 and (C구성 or D구성)
총 합계

유사특허 선별

❍ 유사특허 선별기준 기재

❍ 유사특허 OO건을 선별함

4.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문제특허 선별

❍ 문제특허 선별기준 기재

❍ 문제특허 OO건을 선별함

문제특허 리스트

문제특허 분석

- 문제특허의 정보, 구성내용 등에 대해 기재

- 문제특허와 지원기업 대상제품을 비교하여 분석결과 (위험특허, 침해가능성 낮음 등) 등에 대해 기재

5. 위험특허 심층분석

- 위험특허의 기술내용, 심사이력 (거절이유통지, 보정사항 등), 패밀리 현황 (법적상태, 심사이력 등), 대응전략 (무효 선행자료 제시, 회피설계 등) 등을 기재

위험특허 리스트

위험특허 1

- 구성요소를 모두 비교하되 특허에 명백한 부가구성 존재 시 전체 비교 불요

- 모든 독립항에 대하여 Claim Chart 분석 필요

❍ Claim Chart 분석

❍ 위험특허 1의 심사이력(경과정보)

- 거절이유로 인용된 선행문헌

- 심사이력 검토

- 포대금반언의 원칙 검토

❍ 위험특허 1의 패밀리 특허의 심사이력

- (수출대상국, 생산국, 자국 관점에서 해당여부 기재)

❍ 검토

- 포대금반언, 균등론, 간접침해 적용에 따른 판단여부

- 경쟁사 보유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사 분쟁성향

위험특허 분석 결론

❍

Ⅳ		대응전략(무효분석, 회피설계, IP 권리화 등)

※ 협약 당시 선택한 과업의 내용을 작성하며, 세부 수행업무에 따라 수행 내용 양식은 변경 가능

무효분석

- 위험특허 무효를 위한 선행문헌 도출, 구성요소별 상세 비교분석을 통한 무효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해 기재

- 독립항 뿐 아니라 종속항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 검토 필요하며, 침해 가능성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한 무효분석 필요

※ 유의사항 : 둘 이상의 문헌으로 진보성 판단시 반드시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 필요(미국특허인 경우 TSM 테스트 및 KSR판례 기준 적용 필요)

무효대상 리스트

- 위험특허 심층분석결과로 도출된 무효분석이 필요한 위험특허 리스트 기재

선행문헌 검색식

❍ 검색키워드 및 검색식

❍ 무효 선행문헌

무효화 가능성 검토

❍ 위험특허 00 청구항과 선행문헌의 대비

❍ 위험특허 00 무효가능성 검토

-

무효분석 소결

- 선행문헌과 위험특허를 대비하여 무효화 가능성 검토

- 무효분석을 활용한 무효화 논리 개발

회피설계

회피설계대상 리스트

- 위험특허 심층분석결과로 도출된 회피설계가 필요한 위험특허 리스트 기재

회피설계안

- 위험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회피설계안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기술 개발 가능성 등) 검토 등에 대해 기재

※ 유의사항 : 단순한 구성요소 제거 또는 대체 의견 제시 수준의 회피설계안을 배제

❍ 위험특허 00의 회피설계안

❍ 위험특허 00의 회피설계안에 대한 침해검토

- 제시된 회피설계안과 관련된 선행문헌 조사 및 침해 가능성 분석

❍ 위험특허 00의 회피설계안에 대한 지원 기업 의견

- 회피설계안에 대한 기술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지원 기업 의견 기재

회피설계 소결

- 회피설계안의 타 특허 침해가능성, 특허가능성에 대해 검토

IP권리화 전략

청구범위 작성

❍ IP SEED 도출 방향

❍ 청구범위 작성

- 위험특허 심층분석 및 심화대응전략 도출 결과가 반영된 기업보유 기술의 신규 IP 청구범위 작성

- 기술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기업의 검토를 거쳐 제출

❍ 실시사례 작성

- 청구범위를 고려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세부내용 작성

청구범위 등록가능성 검토

❍ 선행문헌 검색

❍ 선행문헌 리스트

❍ 선행문헌 대비 등록 가능성 검토

Ⅴ		최종 결론

결론

최종 전략 도출

- 기본과제(위험특허 심층분석) 및 심화대응전략(무효분석, 회피설계)의 선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론 등을 기재

- 회피설계 진행시 신규 특허 확보 전략 기재

- 종합적 특허 분석을 통한 세부 수행 전략 및 의약품 개발 전략 종합 제시

2. 향후 활용방안

지원사업 결과물 활용 방안

- 지원사업 결과로 기업이 얻을 이익, 지원기업의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기재

참고 1		지원기업 선정심사 평가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업 평가표

기업명		컨설팅 기관

평가 항목	배점 (100점)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컨설팅 과제의 적절성 (30)	1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합리성
	1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컨설팅 지원의 타당성 (50)	20	컨설팅 지원 필요성
	10	컨설팅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10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컨설팅 결과 활용 가능성
	10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예상 비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10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컨설팅 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사회·경제적 효용성
합 계

참고 2		컨설팅 기관 선정심사 평가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기관 평가표

기업명		컨설팅 기관

평가 항목	배점 (100점)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 이해도 (30)	30	컨설팅 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40)	40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30)	30	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합 계

참고 3		중간평가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중간평가표

기업명					컨설팅기관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지표				평가점수
컨설팅 수행과정 적절성 (40)	15		수행 계획과 수행 내용의 일치성
	15		추진일정 계획 준수 여부
	10		인력 투입의 적정성 (투입 계획 충실도 및 대체 인력의 적절성)
컨설팅 결과 품질 (40)	10		수행 목표의 달성도
	10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10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합리성
	10		투입 비용 대비 컨설팅 내용의 효과성
기업 의견 반영 (20)	10		지원기업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업 맞춤형 전략 마련
	10		과업 추진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증진 및 의사결정에 도움 여부
총 점

참고4		최종평가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기업명					컨설팅기관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지표				평가점수
컨설팅 수행과정 적절성 (30)	10		기업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 마련
	10		추진일정 계획 준수 여부
	10		인력 투입의 적정성 (투입 계획 충실도 및 대체 인력의 적절성)
컨설팅 결과 품질 (40)	10		수행 목표의 달성도
	10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10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합리성
	10		투입 비용 대비 컨설팅 내용의 효과성
컨설팅 결과 활용도 (30)	15		기업의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
	15		컨설팅 결과의 실시가능성 및 파급효과
총 점

참고5		컨설팅 적정 관리 평가표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적정 관리 평가표

기업명					컨설팅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점수(기본 10점)
			기 준				감점
사업일정 준수 여부	착수계/완료계 제출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중간보고서 제출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최종보고서 제출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보안사항 준수 여부	제출서류 암호화		원활(보안사항 준수)				0점
			미흡(보안사항 미준수)				1∼2점
과제 충실성	과제 보완요청 사항 반영 여부		원활(중간 및 최종보고서 보완사항 반영)				0점
			미흡(중간 및 최종보고서 보완사항 미반영)				1∼2점
총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