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_신청 서식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첨부) 1부	□
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양식 첨부) 1부.	□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예시 참조)	□
4. 사업장 위치도(양식 첨부) 1부.	□
5.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예시 참조)	□
6.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예시 참조)	□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예시 참조)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
9.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양식 내 포함)	□
10.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예시 참조)	□
11.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 첨부) 1부.	□
12.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및 시공업체 각각 제출) 각 1부.	□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
14.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15.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첨부) 1부	□
16.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첨부) 1부.	□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첨부) 1부.	□
18. 위임장(양식 첨부)1부.	□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방문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인감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시 제출서류는 원본 및 사본을 각각 1부씩 구비하여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1]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담당자(성명)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공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대표자(성명)
	⑥ 담당자(성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업장현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가축분뇨처리업/비료제조업(3종)					⑩ 주생산품명	유기질 비료 / 퇴비, 액비
	⑪ 중소기업 현황		□ 해당 / □ 비해당					⑫ 민원 발생 여부	□ 있음 / □ 없음
	⑬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 배출농도
	교반조	1,200㎥		1기		암모니아, 황화수소		12	2026.03.18	250ppm
	발효조	600㎥		2기		암모니아, VOCs		5	2026.03.18	190ppm
	저장조	1,000㎥		1기		황화수소, VOCs		8	2026.03.18	240ppm
설치및개선대상	⑭ 설치대상 시설 (설치년도 : 2026년 8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⑭-①설치예정 방지시설						세정탑 1차 + 세정탑 2차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교반조	흡수식(세정식) 방지시설 1차					300㎥/min	1기	암모니아, 황화수소
	발효조	흡수식(세정식) 방지시설 2차					300㎥/min	1기	암모니아, 황화수소
	저장조	송풍기					22kW	1기	복합악취
	관련 배출시설	⑭-②설치예정 밀폐화시설(추가)						밀폐동, 밀폐후드, 밀폐덕트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발효조	밀폐동					520㎡	1식	복합악취
	교반조	밀폐후드					3m × 2m	4EA(개)	암모니아
	저장조	밀폐덕트					Ø600(600mm)	85m	복합악취
	관련 배출시설	⑭-③설치예정 악취저감시설(추가)						활성탄 흡착시설, 바이오필터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세정탑 후단	활성탄 흡착탑					200㎥/min	1기	VOCs, 잔여 악취
	세정탑 후단	바이오필터					150㎥/min	1기	복합 악취
	착공 예정일	2026.06.15					준공 예정일	2026.10.30	총 공사기간	137 일
	예상 총사업비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1,260,000,000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1,134,000,000원
		⦁방지시설:			540,000,000원
		⦁덕트 및 후드:			162,000,000원
		⦁밀폐시설:			270,000,000원			자부담	126,000,000원
		⦁악취저감시설:			162,000,000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 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 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 모두 제출)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각1부. 1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6.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17.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choi4232@gdtp.or.kr)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파란색으로 표기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맞는 수치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구비서류 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퇴액비 제조시설 유형	□ 퇴비화시설 □ 액비화시설 □ 혼합시설	주요 악취발생 공정	□ 반입 □ 저장 □ 교반 □ 발효 □ 건조 □ 선별 □ 적재 □ 기타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교반조	50㎥	1기					교반조	50㎥	1기	세정탑 1차	300㎥/min	1기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포집범위 확대, 밀폐공간 추가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암모니아	280ppm	220ppm	35ppm	21.4%	87.5%
황화수소	180ppm	140ppm	20ppm	22.2%	88.9%
VOCs	150ppm	110ppm	30ppm	26.7%	80.0%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③ 덕트 및 후드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④ 밀폐화 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출시설-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밀폐시설	➡	밀폐덕트		➡	송풍기 (00Hp×1기)	➡	방지시설(1차)		➡
교반조 발효조 저장조 등		가스량 온 도 오염물질	000㎥/min 00℃ NH3, H2S, VOCs		밀폐동, 밀폐 후드 등							세정탑 1차 처리효율	000㎥/min 00%

방지시설(2차)		➡	악취저감시설		➡	최종배출구		➡	대기배출
세정탑 2차 처리효율	000㎥/min 00%		활성탄흡착 / 바이오필터	000㎥/min 000㎥/min		가스량 온도 개선후 목표 농도	000㎥/min 00℃ 00ppm

4) 밀폐시설의 설치 개요

① 설치 목적

② 적용 공정

③ 포집 방식

④ 설계 시 고려사항

- 포집효율 확보를 위한 적정 포집 속도 및 풍량 산정

- 밀폐공간 내 음압 유지로 외부 누출 방지

- 작업자 안전 및 유지관리 편의성 고려

5) 악취저감시설 설치 개요(예시)

① 적용 위치

- 1차 및 2차 세정탑 등 방지시설 후단에 설치하여 잔여 오염물질 및 복합 악취를 추가적으로 저감

- 방지시설 처리 후에도 잔존하는 저농도 악취물질(VOCs, 황화수소 등)을 제거하기 위한 보완적 설비로 구성

② 설치 필요성

- 세정탑 등 1차 방지시설에서 제거되지 않는 미량 악취물질에 대한 추가 처리 필요

- 복합 악취 및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악취 변동 대응

-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효과 확보

③ 방지시설과의 역할 구분

- 방지시설: 고농도 오염물질의 1차 제거(주 처리시설)

- 악취저감시설: 잔여 악취물질의 2차 제거(보완 처리시설)

- 단계적 처리 구조를 통해 전체 처리 효율 향상 및 배출농도 안정화

④ 적용 설비 예시

- 활성탄 흡착시설: 잔여 VOCs 및 악취물질 흡착 제거

- 바이오필터: 미생물을 이용한 복합악취 분해 처리

- 탈취제 분사시설: 국소 악취 저감 보조 설비

⑤ 설계 시 고려사항

- 방지시설 후단 농도 기준에 따른 적정 용량 선정

- 체류시간, 접촉효율 등 설계 인자 반영

-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교체 주기 고려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제출된 풍량 및 설계 계산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음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마. 시공업체 기술인력 보유현황(예시)

번호	성명	자격	경력	담당업무
1	홍O동	대기환경기사	10년	설계 및 시공 총괄
2	김O수	기계기사	8년	설비 설치
3	이O희	전기기사	7년	전기 공사

※ 상기 기술인력은 본 사업 수행 시 실제 참여 인력으로 투입되어야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별첨 제출 요망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7)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예시)

(단위: 원)

총공사금액 (①+②+③+④)	방지시설①	덕트 및 후드②	밀폐화시설③	악취제거시설④	비 고
1,260,000,000	600,000,000	180,000,000	300,000,000	180,000,000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총공사금액=방지시설A + 덕트 및 후드② + 밀폐화시설③ + 악취제거시설④’

‘총공사금액=방지시설B + 덕트 및 후드② + 밀폐화시설③ + 악취제거시설④’

※부가가치세(VAT) 제외하여 작성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 덕트 및 후드②)(예시)

가) 공사금액 총괄(예시)

공사금액(①+②)	방지시설①		덕트 및 후드②		비 고
	보조금(90%)	자부담(10%)	보조금(90%)	자부담(10%)	(단위 : 원, VAT제외)
780,000,000	540,000,000	60,000,000	162,000,000	18,000,000
합계	600,000,000		180,000,000

※세정탑, 집진기, 흡착탑, 송풍기, 펌프 등은 본체 작동에 필수이므로 [방지시설①]에 포함함
※오염물질 포집 및 이송에 필요한 국소 후드 및 덕트는 [덕트 및 후드②]에 포함함

※부가가치세(VAT) 제외하여 작성

나) 방지시설①

공 사 종 별(예시)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별도 첨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덕트 및 후드②

공 사 종 별(예시)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별도 첨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 주요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공급업체 비교 견적서는 2개 이상 제출 원칙

※ 시설 여러 개일 경우, 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밀폐화시설③ + 악취제거시설④)(예시)

가) 공사금액 총괄(예시)

공사금액(①+②)	밀폐화시설③		악취제거시설④		비 고
	보조금(90%)	자부담(10%)	보조금(90%)	자부담(10%)	(단위 : 원, VAT제외)
480,000,000	270,000,000	30,000,000	162,000,000	18,000,000
합계	300,000,000		180,000,000

※부가가치세(VAT) 제외하여 작성

나) 밀폐화시설

공 사 종 별(예시)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별도 첨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악취제거시설

공 사 종 별(예시)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시운전비 기타공사		※ 별도 첨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가. 공사원가계산서

나. 공사비 집계표

다. 공사비 세부내역서

라. 자재수량 산출서

마.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바.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사.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예시)

※ 허가증 전체 제출!! 변경사항 가동개시 페이지 필수 첨부

※ 신청하는 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에 표시 하여야 함!

[구비서류 4]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네이버지도 활용)

[구비서류 5]

사업자등록증 자료(예시)

※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

[구비서류 6]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예시)

※ 대기오염 측정이 등록된 측정 대행업체에서 → 신청업체 현장 방문 측정 후 → 측정 기록부 발급

[구비서류 7]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예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9_해당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양식 내 포함)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2]의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內 5번 작성

<예 시>

[구비서류 10]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예시)

[구비서류 11]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12]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_배출업체, 시공업체) 각 1부.

※예시 생략(개인정보 포함 및 민원 발급 서류)

[구비서류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예시 생략(개인정보 포함 및 민원 발급 서류)

[구비서류 14]

건축물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예시 생략(개인정보 포함 및 민원 발급 서류)

[구비서류 15]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인)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용	사 업 명	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방지시설	종류 : 용량 :
	덕트 및 후드	종류 : 용량 :
	밀폐화시설	종류 : 용량 :
	악취저감시설	종류 : 용량 :
	사업기간(일자)	2026. 04. 01. ∼ 2026. 12. 31.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수 임 자 : (인감도장)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