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53호

『AI+ OpenData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AI+ OpenData 챌린지」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챌린지 과제* 중에서 계약 연계형 과제(3개)에 참여하는 경우 나라장터 입찰에도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 총 6개 과제 : 계약 연계형 과제(3개), 일반형(3개)

※ 과제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본선 단계부터는 단일 과제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서류평가에서 여러 과제 선정 시, 가장 순위가 높은 과제가 자동 본선 진출

※ 본 공고는 「AI+ OpenData 챌린지」(공고 제 2026-327호, 2026년 5월 11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신청 제외대상, 유의사항 추가 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고, 혁신적인 AI 솔루션 발굴

□ 주    최 : 중소벤처기업부

□ 주    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참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지원자격 : AI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 선정규모 : 개발·실증 지원 30개사/최종 우승 6개사(과제별 1개사)

□ 과제내용 : 기업지원 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 출제

< AI+ OpenData 챌린지 과제 내용 요약 >

구분	주요내용
계약 연계형 (후속계약 O)	①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자동 생성(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업 정보와 키워드만 입력하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 생성 지원 * 입찰공고명 : 정책자금 융자신청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②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소진공)	소상공인 기업 정보, 대출연체 이력 등을 AI가 분석하여 미래 상환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출 심사자가 소상공인 대출 가능여부를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찰공고명 : AI기반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 개발
	③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AI 모델(창진원)	창업기업 및 대표자 창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등을 AI가 분석하여 투자유치,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성장 이력(포트폴리오) 생성·제공 * 입찰공고명 : 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AI 모델 개발
일반형 (후속계약 X)	①정책 효과 예측 분석(중기연)	공공기관이 정책 개발,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지원사업 추천, 지원기업 매출·고용 성장률을 비(非)지원 기업과 비교하여 지원사업 등 정책 효과 분석
	②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서비스(기보)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에 빠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수기로 구분하고 있는 ‘혁신성장산업 영위 기업 우대보증’ 대상 여부*를 AI가 자동 판별 * 정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31개 분야 240개 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③시장진출 전략 추천(중진공‧한유원)	국가·품목별 수출입 데이터와 경쟁 제품 정보를 분석하여 중소‧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추천

* 각 과제 중복 신청 가능(단, 개발·실증 단계부터 단일과제로 참여 제한)

2		공모전 운영방식

□ 대회운영 : ①서류평가와 ②본선을 거쳐 과제별 우수기업 1개씩 총 6개사를 선정하고, ③선정기업 대상 간담회 진행

◦ (신청·접수)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AI+ OpenData 챌린지」참여기업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 시, 계약 연계형 과제* 참여기업은 나라장터 입찰 참여 필수(기한 내 ①K-Starutp 신청·접수 ②나라장터 입찰 모두 참여)

*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자동 생성(중진공), ②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소진공), ③ 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AI 모델(창진원)

◦ (서류평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평가하여 과제별 5개 기업 선발(6개 과제, 총 30개사)

◦ (본선) 개발·실증 과정을 통해 구현된 AI 솔루션을 평가

- 본선 진출 30개사에 개발·실증 자금 2천만원 지원, GPU 등 AI 솔루션 개발 인프라 대여, 출제기관 실무담당자와 소통체계 구축

- 발표평가, 사용자 체험평가를 통해 과제별 우승기업(총 6개사) 선정

→ 계약 연계형 과제 우승 기업(3개사)과 솔루션 계약 진행 + 우승기업(6개사 전체)에게 우승 상금 1억원 지급,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과 대상 등은 추후 재안내 예정

< 대회 운영 일정(안) >

신청·접수 (5.11~6.5)	➡	서류평가 (6.8~6.12)	➡	개발·실증 (6.15~8.21)	➡	최종평가 (8.24~8.28)
K-STARTUP 홈페이지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30개사* 선발) * 6개 과제 × 5개사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개발		발표평가· 사용자 체험평가 (6개사* 선발) * 6개 과제 × 1개사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25조 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업력 산정기준>
▶ 신청가능 업력(창업일) : 2016. 5. 10. ~ 2026. 5. 1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3.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협약체결 예정 기업 포함)

4.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협약체결 예정 기업 포함)

5.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OI 프로그램) 선정기업(협약체결 예정 기업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⑩「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  5. 11.(월) ~ ’26. 6. 5.(금), 18시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각 과제별 중복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자료와 접수과제 동일여부 필수 확인 1) 과제 출제 기관에서 개발방향 안내, 사후관리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2)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과제’와 시스템 접수 ‘과제’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계약 연계형 과제 참여기업은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공고 참여 필수(~6.5) 1) 기관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식을 나라장터에 등록 * ①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중진공) ②소상공인정책자금 평가모델(소진공), ③ 창업 포트폴리오 작성(창진원)

□ 제출서류

◦ 과제 수행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파일 첨부
⑤ 기타증빙(주요실적 및 성과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연계형 과제 참여 시 입찰 참여 관련 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

5		평가 및 운영일정

□ 평가 절차 : “서류평가 → 본선” 단계별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다음단계 진출자* 결정

* 중도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 선정

< AI+ OpenData 챌린지 단계별 평가절차(안)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본선평가	➡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과제별 5개사 선정)		AI 모델평가, 대면 발표 평가, 사용자 체험평가		과제별 1개사 우승기업 선정
신청자(기업)의 단계별 평가는 각 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과제별 5개사 선정)

③ 본선평가 : 발표평가(솔루션 시연 포함) 및 사용자 체험평가를 통해 과제별 우승기업 1개사 선정

- (발표평가) 개발된 AI 모델의 정확도, 혁신성, 타당성, 모델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사용자 체험평가) 국민이 과제별 스타트업 5개사의 AI 솔루션을 체험·비교

* AI 솔루션이 기관 내부 정보시스템에 활용될 경우 기관 직원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혁신성, 시장성, 기술·지식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과제 해결을 위해 타기관·기업의 데이터와 융합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도 자율적 활용* 가능

* 다만, 본선평가 시 추가로 활용한 데이터의 적정성 증명 필요

< 단계별 주요 평가항목(안) >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예시)
서류평가	요건검토 통과기업	사업방침	· 과제 이해도, 최적 해결방안 제시 여부 등
		혁신성	· 기술의 완성도, 성과창출 가능성 등
		가치창출	· 현장 적용 가능성, 경제성 등
		시장성	· 서비스 확장가능성 등
본선평가	서류평가 통과기업 (과제별 5개사)	기술·지식 능력	· 기술적 완성도 및 적합도 · 과제 실행 전략 및 수행역량 · 서비스 품질 유지 체계 등
		입찰가격평가 (계약연계형만 적용)	-

□ 챌린지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설명회	□	참가기업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과제 출제기관		K-스타트업 (k-Startup.go.kr)
‘26. 5. 11		‘26. 5. 12		‘26. 5. 11 ~ ‘26. 6. 5
				□
사용자 체험평가	□	개발·실증	□	서류평가
주관기관		서류평가 통과기업		과제 출제기관
‘26. 8. 24 ~ ’ 26. 8. 26		‘26. 6. 15 ~ ’26. 8. 21		‘26. 6. 8 ~ ’ 26. 6. 12
□
대면 발표 심사	□	선정기업 공지	□	간담회
과제 출제기관		선정기업 개별 안내		주관기관
‘26. 8. 24 ~ ’ 26. 8. 28		‘26. 8. 28 ~		‘26. 9월 중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제출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침해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각 제출서류 내 허위 사실 기재 혹은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대표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AI+ OpenData 챌린지」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챌린지 진행기간 내 대표자 변경 및 구속 등의 사유로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선정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챌린지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953, 9954

□ (과제별 문의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자동생성(중진공) : ☎055-751-9560

◦ 소상공인금융지원 의사결정모델(소진공) : ☎042-363-7558, 7562, 7221, 7223

◦ 창업 성장이력 생성 AI 모델(창진원) : ☎044-410-1652, 1659

◦ 정책효과 예측·분석(중기연) : ☎02-707-9867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서비스(기보) : 051-606-7461, 7475

◦ 시장진출 전략 추천(중진공‧한유원) : 055-751-9726, 02-6678-9412, 9413

붙임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통) 또는 10년 이내(신산업분야)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통) 또는 10년 이내(신산업분야)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제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구분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		AI+ OpenData 챌린지 과제 세부내용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자동 생성

□ 출제배경

◦ 복잡한 신청서 작성은 인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책사업 신청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기업은 신청서 작성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부실 또는 과장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불법브로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

→ AI가 신청서 초안 작성을 도와 고객 편의를 높이고, 신청기업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3자 부당개입 차단

□ 제공되는 데이터

◦ 정책자금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등

구 분	주요 데이터
공고문	￭ 지원대상·방식, 융자한도·금리, 자금명, 지원요건, 융자제한사항 등
신청서 서식	￭ 정책자금 유형별 항목 구성, 기재 요령, 레이아웃 정보
사업계획서 예시	￭ 업종별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
기업정보	￭ 기업명, 업종(표준산업분류), 기업 규모, 매출액, 종업원 수, 설립연도 등

□ 과제설명

◦ (AI 신청서 초안 생성) 핵심 키워드 입력 시 기업 맞춤형 초안 생성

-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자금별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신청서 설계

- RAG·프롬프트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근거 기반의 정확한 답변을 생성

◦ (유연성 확보) 신청서 양식 변경에도 프롬프트 수정만으로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작성된 초안은 별도 편집없이 제출가능한 문서파일(hwp, pdf)로 제공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

□ 출제배경

◦ 심사요건을 확인 시 서류 검토, 사업성 평가 (현장실사) 수행 등 담당자가 직접 업무에 개입되는 절차로 인한 자동화 한계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심사체계 전환 필요

◦ 축적된 내부 데이터가 심사평가시 활용되지 못해 정책지원 대상 선별에 사각지대 발생

- AI 및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허용 부실률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정교한 리스크관리 모델 필요

□ 제공되는 데이터

◦ 기업정보, 대출 신청·심사·상환 정보 등

구 분	주요 데이터
기업 기본정보	￭ 개업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사업장소재지, 근로자 수, 사업장 형태, 거주지 등
정책자금 대출정보	￭ 자금유형, 대출일, 승인금액, 금리, 만기, 상환방식, 담보여부 등
상환· 연체정보	￭ 월별 상환상태, 연체일수, 연체횟수, 정상상환 여부, 사고여부 등
행정· 신용정보	￭ 신용점수, 매출규모, 휴·폐업정보 등 제공가능 정보

□ 과제설명

◦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결합하여 상환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AI분석 기반 심사 모델

- (AI데이터 분석) 학습용 데이터 셋을 구성·분석하고 실제 부도율 및 성실상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평가지표 발굴

- (AI심사모델 개발) 신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심사 대상자의 상환 가능성, 부실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AI알고리즘 개발

③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AI 모델

□ 출제배경

◦ 창업기업 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PMS*에 축적해왔으나, 사업별·연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 활용에는 한계

* Project Management System(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창업과제 및 사업비 관리

◦ 또한 창업기업은 투자유치·지원사업 신청·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력과 성과를 반복 정리해야 하며, 특히 재창업자의 경우 정보가 기업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연속성 있는 이력 관리에 애로

□ 제공되는 데이터

◦ 창업기업 지원 정보 및 K-Startup 사업 공고 정보

구 분	주요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정보 (PMS 데이터)	▪ 창업기업 기본정보(기업명, 대표자, 업종, 설립연월일 등) ▪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지원사업명, 참여연도, 수행기간 등) ※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샘플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며, 분석 및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구성하여 제공할 예정
K-Startup 조회 서비스(공공데이터)	▪ K-Startup 포털에 게시된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개요, 지원대상, 모집기간, 신청방법 등 정보(OpenAPI 형태)

□ 과제설명

◦ PMS 및 공공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창업기업별(또는 대표자) 성장 이력을 자동 생성*하는 AI 모델 개발

* 핵심 필요 기능(안) : 창업기업 기본정보 및 사업 참여이력 자동 조회, 분산 데이터 통합·정제, 기업별 성장 이력 자동 생성, 목적별 문서 자동 재구성 기능, 사용자 수정·보완 기능

- 특히 재창업의 경우 대표자 정보를 기반으로 단절된 기업 이력을 하나의 연속된 성장 스토리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구현

◦ 또한 생성된 이력은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 대외 홍보 등 다양한 활용 목적에 맞게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

④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책 효과 예측 분석

□ 출제배경

◦ 중앙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 및 수혜 이력을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SIMS)’을 통해 통합 관리 중

- 축적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LLM 기반 AI 서비스 구축 필요

□ 제공되는 데이터

◦ (제공되는 데이터) 기업정보(비식별처리), 지원이력, 정책정보 등

구 분	주요 데이터
기업정보	￭ 업종, 지역,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지원이력1)	￭ 기업정보, 사업별 지원이력(소관, 수행기관, 분야,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금액 등)
정책정보2)	￭ 중소기업지원 정책 공고정보(지원대상, 지원요건, 제한대상 등)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자료 등

1)(지원이력) 중기부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3개년 지원이력을 비식별처리 후 제공

2)(정책정보) 문서 및 PDF 등 비정형 형태의 정책자료 제공

□ 과제설명

◦ (정책매칭 서비스) 정책 안내·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 및 SIMS 데이터 기반 기업맞춤형 정책사업 매칭

◦ (지원효과 분석‧예측)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매출·고용 성장률을 비지원 기업과 비교하여 정책 효과성 정량 분석

⑤ 기술보증기금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서비스

□ 출제배경

ㅇ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성장분야 금융(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AI 기반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서비스 개발

- 기업·기술사업 정보(제품, 기술명 등)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혁신성장품목) 자동판별 모델을 도입하여, 심사 간소화 및 판별 신뢰도 제고

(참고) 혁신성장 공동기준

- 혁신성장 분야의 효율적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기준으로, 9테마*, 31개 분야 240개 품목으로 구성

* A: 제조·모빌리티 B: 소재·부품 C: 에너지 D: 환경·스마트농수산 E: 바이오헬스
F: ICT·디지털, G: 반도체·디스플레이, H: 인공지능, I: 융합지식서비스

□ 제공되는 데이터

◦ 혁신성장품목 판별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기보 거래기업 데이터

구 분	주요 데이터
기업·기술사업 정보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주요제품, 제품용도, 기술사업명, 기술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혁신성장품목 판별 정보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판별 이력 등

* 일부 데이터는 비식별화하여 제공

□ 과제설명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기업·기술사업 정보 입력 시,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혁신성장품목 자동 판별모델 개발

- AI를 기반으로 기업·기술사업 정보와 혁신성장품목과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추천품목을 제시하고, LLM 기반의 분류 근거를 텍스트로 생성(xAI)

◦ (확장성 확보)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품목의 변경, 확대 등을 감안하여 확장성(개수 확대, 학습 등)이 용이하게 설계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시장진출 전략 추천

□ 출제배경

◦ 다양한 내수·수출 판로지원 정부정책을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의 제한된 인력, 정보력 등의 한계로 적합한 지원사업 탐색 애로

◦ AI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적합 판로지원사업 추천 및 시장분석 리포트, 상세페이지 생성 등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 제공되는 데이터

◦ 중소·소상공인 내수 지원사업·수출바우처 활용 데이터 (최근 3개년)

구 분		주요 데이터
판판대로	지원사업 정보	￭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선정기업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
	선정기업 제품	￭ 제품명, 카테고리, 상세페이지, 가격 등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정보	￭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수출성과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국가별 직접수출금액 등

□ 과제설명

◦ (적합 판로 추천)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진출 지원을 위한 AI 활용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내수(지원사업)·수출(바우처프로그램)) 추천

◦ (마케팅 콘텐츠 제작) 적합 판로 추천에 따른 시장분석 리포트, 다국어 상품 기술서 및 상세 페이지·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등